시도지사 퇴진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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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도지사의 복지부동 : 대도시 동주민자치센터 및 구청 통합해서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 시군구 기관지, 전세대에 보름 단위로 발행 / 시구군청 여성팀에서 정부 요약집 발행 /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내 주민들의 주택, 임대차 정보 제공
- 시도 교육감의 복지 부동 : 사회복지법인 아동보호시설(고아원)을 남녀 공학의 학교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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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11. 29(금) / 2024. 12. 26(목)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윤일현 ( ⟵정미영) 금정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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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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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도지사 퇴진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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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일상회복 지원금 1인당 5만원 지출 관련

금정구 구민은 2021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229,222명(남 112,056, 여 117,166)
새대수는 107,165세대로
인구는 부산시의 6.8%이며
행정구역은 관내에 16개동이다.
2021. 11. 26(금)일자. 금정구청(구청장 : 정미영)은
금정구민 1인당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겠다니....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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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글은 제안자가 등재한 글로
돈은 지급이 되었다. 이는 거두어지는 국민의 세금이
엉터리 지방단체장 선거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못하니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차라리 구민들에게 돈을 돌려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했다. 이는 재정의 집행에서 차선의 방법일 수 있다. 요즈음은 재원이 현역 군인들의 보수로 지급이 되는 듯한데 이는 과거 방위세가 교육세로 넘어 온 것과 관련된 것이다.

상기의 현상은
시도 및 시군구청의 단체장들이 공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그로써 정부가 마비가 되어 최근에는 ‘ 식물정부 ’ 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지방자치법에서의 민선단체장 선거 제도,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의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그리된 것인데 이에 대해 국회의 김성태 의원님은 “ 나라 꼴이 바르지 않다 ” 고 표현했다.
즉 시도지사가 지방행정에 문외한이라 그런 것이니 [ 다음 ] 의 시도지사는 대통령께 건의를 해야만 한다. 시도지사의 자리(직위)는 ‘ 장승 ’ 의 자리가 아니므로 지방행정인들(공무원)이 복지부동해서 지방 행정 나아가
정부가 마비가 된 것이므로 시도지사들은 상부(대통령)에 건의해서
나라의 꼴을 바로잡이야 하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은 시도지사들의 조직(구성)에 다수성의 횡포가 있다는 증거이다.
즉 17곳 시도지사에 김씨성의 시도지사가 7인으로 41%이니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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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곳 현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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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정상이라면
각 시도지사가 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통령께 벌써 건의를 했을 것이다. 또 그것이 순서인데 그리 못되니 아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 것이다. 공무담임권인 공무원의 직무는 권한이라 ‘ 제한된 권리’ 에 속하는데
나서야 할 시도지사가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는 셈이다.
요즈음 ‘ 윤석열 퇴진’ 이란 구호 대신 ‘ 시도지사 퇴진 ’ 의 구호가
우선인 것이다.
이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 3선 불출마’ 를 선언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중도에 하차해서 현 김동연 경기지사는 그 보궐선거로 들어왔다.
시도지사의 자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 경력 쌓기용’ 의 자리가 못되므로
17곳 시도지사들은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였으니 시도지사의 자리 즉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리의 경험은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한때 이재명 경기 지사를 맡았다가 당시 저지른 잘못들에 걸리어 이재명 국회 의원님이 더불어 민주당의 대표가 되고서도 그에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들을 ‘ 김씨 책임론’ 으로서 재임시 김씨들에게 대거 맡기니 세간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결국 재임 중 모친(강씨)이 돌아가셨다. 제안자는 이에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소신있는 국정을 수행하자면 충북의 청남대 대통령 별장에는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의 권속들이 머물도록 제안 건의를 해 놓았다.


0. 시군구 행정자료실, 총무과 상황실 설치

기초지방단체인 일선에서 제안 건의를 하자면 기획실 소속에 행정자료실(6급 팀)이 있어야 하는데 부산 금정구청은 무엇때문인지 행정자료실을 구청의 지하실에 보내고 그곳에는 인력도 배치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총무과 상황실도 없앴다(김문곤 금정구청장 당시)
두곳은 시군구청의 TF자리이다. 상황실(총무과 소속)은 선거 기간 필요한 장소이다.
그리고 행정자료실(기획실 소속)은 정부가 정상 가동이 되면 유익한 행정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곳이다. 제안서에는 식품안전을 위해 부산시청의 시장실이 있는 동층에 식품안전상황실을 두도록 했다.
그러하니 기관청도 병원도 출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 ( 이하 줄임 ) -

0. 시군구청장의 성씨

지난 2022년 6월의 기초지방단체장(239곳)에서 안씨성의 시군구청장이 있는가 살펴보니 보이지 않는다.
김씨성은 제쳐두고 이씨성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대강 35곳이다. 전체에서 14.6%인 셈이다. 즉 17곳 시도지사에 김씨성이 41%이며 시군구청장에서 이씨성이 전체의 약 15%이다. ( - 2022. 6. 3 금요일 동아일보, 기초단체장 득표 현황 )
시도지사들이 ‘ 장승’ 이라면
시군구의 단체장들이라도 상부(대통령)에 건의를 해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니 그렇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할 턱이 없다.

등록 : 2024. 11.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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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2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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