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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제1조, 37조 ( 개정 )

첨부파일
내용

소관 : 식품안전처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작성일 : 2024년 12월 18일 (수) / 2024. 12.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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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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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하며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씩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지원장 및 대표, 강사의 연령과 초대 식품안전처장 및 적정(알맞고 바름)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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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36조,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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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3항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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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제 51조,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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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2024. 12. 22 ) - * 영양사의 직무는 제51조와 같은 사항으로 현 영양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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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22 (일)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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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의 공포, 확정, 효력

헌법 제3장 (국회) 제 53조

1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 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3항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항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5항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6항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7항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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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 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2. 25(수)
소관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두가지 이유


제안자가 제안서에서부터 주장해 온 ‘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 제도 ’
에 대한 식품안전법안을 지난 9월 몰래(?)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과 우원식 의장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정부와 국회가 서로 대치해서 나라가 현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안자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당면 사항(1)
나라의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2)입니다.


1 정부 식품, 자율배식이냐, 주문식단제이냐 ?

여성들이 정부 식품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주문해서 먹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음식점에서의 반찬을 자율 배식을 선호하는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정부 식품을 가져다 놓고 여성들이 집어가서 먹는 방법과 택배로 주문해서 먹는 방법은
음식 주문의 방법에서 ‘ 자율배식의 방법이냐, 주문식단의 음식이냐 ’ 와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2. 지방정부, 검찰 공화국인가, 지방관료청의 정부인가 ?

요즈음 주위에서 ‘ 개막작 ’ 이란 말이 흘러 나왔습니다.
“ 개막작 ” 이라고 ?
요즈음 시도지사에 변호사, 검사 등 법조인이 많으며 모래시계의 주인공이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검사한 경력이 길지 않았다는데....... 상세한 이력은 지방청 공무원으로선 다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검사였다는 안상수(전 창원시장)은 잘 물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엉터리 지방단체장들을
바로 잡지 못했던 것일까요 ?
또한 그래서 국민들이 요즈음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 시도지사를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들에게 표명해야만 합니다. 검사가 검찰총장을 맡고 국세청 공무원이 국세청장을 맡으니 지방청 관료가 지방단체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들에게 표명해 주십시오 ?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도 그리 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자가
‘ 로당의 생각하는 사람 ’ 이 되고 이러한 생각이 ‘ 108번뇌 ’라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등록 : 2024. 12.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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