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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팀 신설 외 - 보충

첨부파일
내용

--------- 목 차 ---------------
0. 대머리 주의보 ! 외 : 2024. 1. 18(목)
0. 식품안전팀 신설 외 : 2024. 1. 18(목) / 2024. 12. 3 (화)
0. 식품안전처 독립 관련 : 2024. 3. 19(화) ~ 2024. 7. 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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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18(목) ~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17곳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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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대머리 주의보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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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머리 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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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혈족 남성들은 대머리가 많았다.
한국의 남성들은 대부분 술을 먹고 있는데 그 원인은 술이 원인일 확률이 높다.

제안자는 본이 안가(순흥 안가)로
본이 순흥과 광주인데 모두 일족이라고 한다.
제안자의 선조는 이씨로 그렇다면 조상이 중국이다.
윗대에 이름이 ‘ 자미’ 라는 분(이자미)이 성씨를 이씨에서 안씨로 바꾸었다는데 안씨가 언제부터였는지 몰라서 이름이 알려진 안향씨 (성리학자)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향은 고려 후기 문신· 학자· 교육자다. 원래 이름은 안유인으로 그는
고려국 경상도 상주 판관, 고려국 문하시중 등을 지냈다.
출생: 1243년, 영주시
사망 정보: 1306년 9월 12일
본관 : 순흥(順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씨 조선 초기에 순흥 안씨가가
수양대군(세조)편에 서지 않고 단종편에 서서 그때 혈족들이 많은 피(?)를 흘렸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제안자의 선조 안가는
이씨 조선 건국 이전에
혈족(본 : 순흥 안가 / 경기도 광주 안가)을 형성한 셈이다.
역대 대통령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머리인데
고구려의 건국의 왕씨는 이후 고씨, 전씨, 옥씨로 바뀌었다고 들리고
제주도에는 고씨가 많다고 한다. 그래선지 전두환 대통령의 대머리 증상은 매우 심했다.
대머리 증상은
남자에게만 있고 여성에게 없는 것은 대머리의 유전자가 남성에게만 있어서라고 전하는데
제안자의 생각은 한국인 남성들 대부분의 대머리 증상은 술에서 올 듯하다.
최근 ‘ 술을 일주일에 2잔 마시는 것은 마시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고 한 국립암센터 서원장의 말씀은 술의 효능에서의 말씀인 듯하데
안동 소주 등 좋은 술을 약주로 마시면 분명 무병장수에 도움이 된다. 이치가 그렇다.
같은 이유로 유럽 왕족들이 마셨다는 아로니아액(폴란드산) 등은
아로니아의 열매를 따서 즉시 냉동 압착을 시킨 것으로 효능이 술과 유사한 역할이라고 하니 이러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인 홍삼 등도
정품을 적절히 섭취하면 무명장수에 도움이 된다.
한국 남성들의 ‘ 소주잔 돌리기 문화’ 는 옳지 않다.
좋은 술인 약주로서 무병장수하고, 대머리는 대물림하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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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독신 남성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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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런 저런 사유로 저출산 현상에 직면해 있고 따라서
남성들의 식생활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이 된다.
17곳의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은
영조물(기관청의 건물)을 놀리지 말고
독신의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요리 교실을 마련해야 한다. 단 강사는 정부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하고 영양학적 지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영양사를 강사로 지정하면 될 것이다.
주관은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 여성팀에서 관내의 문화회관 등에서 실시하되
여성팀에서는 부녀자 교육(일명 여성 대학)처럼 강사를 선정하고 강사비, 장소를 제공하며
식단은 제안자가 주기적으로 등재하는 요리에서 발췌한다.
재원은 요리실습에서의 식재료 및 교재(강의하는 식단)는 수교자의 자부담이다.
즉 여성팀에서 부녀자 교육처럼 강사의 강사비, 장소를 제공한다.
그리고 수교자와 강사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 교통과 가까운 구청이나 군청의 문화회관을 이용하고 문화회관에서는 시대에 맞게 일정 공간에는 요리 강좌가 되도록 설비를 갖추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일면 남녀 평등이다.
남성들의 요리는 가능한 중간 식재료(멸치 다시마 봉지 등)를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식단(메뉴)은 대표적이며 간소한 식단을 정해서 실습시키고 조리기구를 갖추면 조리가 다소 수월해질 것이다.
제안자가 2023년 6월 6일부터 6월 19일까지 제주도청 [제주도청- 소통,참여,인권 - 자유 게시판 ]에 등재한 독신남의 요리가 그것으로 식단은 바꾸어도 된다.
* 앞으로 여성팀 옆에 식품안전팀이 개설되면 독신남의 요리 강의는 식품안전팀에서 맡을 수 있다.

등록 : 2024. 1. 18(목) / 2024. 5. 6(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4. 9. 4(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등록 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줄임,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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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18(목) / 2024. 12. 3 (화)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17곳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 시도지사 ) / 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팀 신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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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여성팀 옆에 식품안전팀이 개설되면 독신남의 요리 강의는 식품안전팀에서 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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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의 줄선 안의 내용과 관련임

각시도지사는 산하의 시군구청 여성팀 옆에 식품안전팀을 신설하고 팀장을 발령할 수 있다고 행안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시도지사는 이에 맞게 여성 공무원을 충원해서
시군구청장은 적정의 여성공무원(행정 6급)을 식품안전팀장으로 발령해서
상기 독신남의 요리 강좌는 물론
해마다의 영양사 시험 실시에 따른 행정의 업무를
국시원(서울)에만 맡겨두지 않고 시험 공고 및 시험 접수 기간 / 시험 응시 장소(보통 부산) / 응시 결과 안내 등을 가능하다면 서울에 올라가지 않아도 하여야 합니다.

해마다 12월 말이면 정규직의 공무원들이 정년 퇴직을 하므로
새로 여성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고도 식품안전팀을 신설하고 팀장을 발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군구청장은 식품안전팀에 맞는 적절한 여성 공무원을 배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즉 지방행정6급의 인사 발령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 되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여성팀장(지방행정6급)도 적절한 여성공무원으로서 발령하여야 합니다. 여성팀장의 당면 업무가 정부식품 요약집의 발행입니다.


제안서에서의 관할구청 ( 현 식품위생팀 또는 식품안전팀) : 제안서 121쪽, 123쪽, 124쪽, 135쪽의 ‘ 구청의 관계부서’ 로 식품검사원이 구청(이곳)에 출근해서 관내의 음식점을 점검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 부서로 기존의 행정조직인 ‘식품위생팀’ 에 해당되며 새부서의 이름은 식품안전팀으로 여성팀 옆에 신설하고 기존의 식품위생팀(환경위생과)은 ‘위생팀’ 으로 공중 보건 위생 등의 업무, 방역 등 보건소의 업무와 연계해서 맡음 ( 노무현 대통령께 기히 보고 - 식품위생팀, 식품안전팀 )

등록 : 2024. 12. 3(화) / 2024. 12. 4(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제목 : 식품안전팀 신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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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자가 문재인 정부 및 현 정부에서 전자 게시판에 등재, 제출한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대통령령안)’ 에서는
(초대)식품안전처장은 물러가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당선 된 후에 위촉(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당해 정부의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면 처장은 식품전문가로서 당해 정부나 당해 정부의 정치에 구속을 당해 식품안전의 국정에 혹시 차질이 있을까 염려하여 그리 제안 건의한 것이다.
이는 전두환 정부에서 정부 말기(1988년 1월)에 공적 의료 부조인 지역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것과 같은 맥락이며
또한 과거 공무원 퇴직 연금제도(공무원 연금법)을 1960년 1월 이승만 정부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의 말기에 제정했는데 이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금 ‘ 나라의 권력구조 ’ 가 바르지 않아 식품안전을 위한 국정 사항에서 17곳 시도청 및 산하의 물적 및 인적 지원을 손쉽게 받지 못해 그간 그리고 현재까지도 어려움이 많다.
조속히 ‘ 나라의 권력 구조’ 를 바로해서 여성의 식품전문가인 식품안전처장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현재 비어진 식품안전처장의 발령을 기대해 본다.
.
.
새 제목 : 식품안전처 신설 관련

[ 본문 3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요약) : 2024. 3. 19(화) ~ 2024. 7. 3(수)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식약처, 보건복지부) ⟶ 국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상기 제안서 249쪽의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상기 제안서 46쪽의 식품안전기금 세대별 300,000원(이후 500,000 인상 - 2007년 12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건
은 국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입법사항입니다.
상기의 제안서는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는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
O. 한국 국회 제안서 1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 ( 부산 금정 우체국, 등기번호 047070 )
................................................................

그리고 상기의 제안서는
그 이전 전남 담양군 국회의원인 국창근 의원님도 1부 구입(25,000원)했고 이를 당시의 국정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께도 제안서 구입자 명단으로
국창근 의원님도 포함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입법화와 동시에 법명도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개정안 ( 제1장, 동법 37조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46쪽 : 식품안전기금 징수)
------------------------------
[[ 전 ]]

현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개정 ]]

식품안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삽입 )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하며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씩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지원장 및 대표, 강사의 연령과 초대 식품안전처장 및 적정(알맞고 바름)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2)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이하 줄임

재등록 : 2022. 4. 21(목) ~ 2022. 10. 17(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4. 3. 14 (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국민제안
(신청번호 : 1AB-2403-0006453호)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 참여 - 제안신청
( 신청번호 : 1AB-2403-0006455호) ⟶식품안전처 소관으로 넘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식약처 국민제안 및 보건복지부 제안신청
........................
재등록 : 2024. 3. 16 (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5회 등록 )
...........................
등록 : 2024. 3. 19(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6회 등록 )
※ 소관 :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식품위생팀 (실무 검토 및 참고)
..........................
재등록 : 2024. 3. 20(수) ~ 2024. 7. 6(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7회 등록 )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외 - 자유 게시판 외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새 제목 : 식품안전처 독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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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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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6년 여덟)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정부는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이수범,김양중 기자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