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는 아닐 듯 외

첨부파일

• 가짜 뉴스 아닐 듯.hwp (파일크기: 19 KB, 다운로드 : 0회) 미리보기

내용

---- 목 차 -----
0. 나라 꼴 바로해야
0. 가짜 뉴스는 아닐 듯
---------------


- 국립 대학교 어느 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자면
1. 이전 석사과정에서의 학과장의 추천서 / 2. 자기 소개서 / 3. 입학하려는 대학원 학과장의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상기 3개가 갖추어지고 나서 대학원 박사과정의 최종 입학이 결정이 됩니다.
국립, 사립 등 대학원간 다소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시도청의 시도지사가 되려면 우선 당해 소속 공무원(다년간 근무하고 서로 공무원간에 접촉이 빈번한 정규직 공무원)들의 추천을 받은 전직 공무원을 후보자로 정해서 소속 공무원들(즉 정규직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즉 1인 2명이하 투표제) 투표해서 2인을 선정해서 대통령실에 제출하면
대통령은 그 개표 결과와 공무원 경력( 공무원 이력 + 학력)을 참작해서 대통령이 최종 선정해서 임명합니다(헌법 내용 -공무원임면권)
임명 전 대통령은 2명 후보자의 재산 등록(감사원에서 받음)을 참작해서 임명해야만 이후 근무 중 공직자 재산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상기 ‘ 선거인 1인 2명이하 투표제’ 의 개표과정이 복잡해서 선관위에 의뢰하거나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당해 시도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차출해서 개표를 행할 수 있습니다.
상기 지방단체장 선거 사항을
대통령은 현 시도 교육감의 자격 설정, 추천 방법 등에서 참고해서 시도 교육감의 선정에서도 시행하면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제안자는 최근 건의한 것처럼 교육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면하므로 아래 시도의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아니면 교육부장관이 임명 동의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을 건의합니다. 소속 공무원들의 투표가 없는 과거의 방법(교육감 선정)에는 인사에 따른 금전거래, 줄대기 등으로 교육자가 직위를 받는데 부담감을 주므로 교육감 직위의 수여에 대한 당해 교육감들에게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건의해 봅니다. (삭제 : 물론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
( 2023. 12. 12 화요일, 안정은/ 2024. 10. 30 수요일) -
.
.
작성자 : 안(윤)정은( 부산시 공무원 29년 근무)
작성일자 : 2023. 11. 30(목)

제 목 : 나라 꼴 바로해야


0. 민선단체장 선거제도, 폐기 처분

나라 꼴이 바르지 않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김성태 의원님이 국회에서도 인정했습니다.
나라 꼴을 바로하는 것이 또한 구조 개혁입니다. 즉 권력의 구조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최근 최강욱 의원님도 나라 즉 정부를 ‘동물 농장’ 에 비유했는데
2007년 박홍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05. 1. 5 ~ 2007. 8. 31 : 2년 8개월)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기자들에게 “ 퇴임하면 집(경남 남해)에 있는 축사 울타리를 고치는 일(?)이 급선무 ”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사는 검찰청장이 되고 경찰은 경찰청장이 되며 국세청 공무원은 국세청장이 되는데 지방청장만이 과거부터 중앙청 공무원이 시도청에 낙하산 되어 시도청 또는 시군구의 부구청장, 부군수가 되어 시도지사에 지방청 공무원이 단체장이 못된 것은 그것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였기 때문입니다.

1987년 개헌한 헌법(현행)대로 지방자치,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공무원들처럼 당적을 없애고 지방청장은 지방청 공무원들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집니다.
이에 작성자는 한번도 인사업무는 본적이 없고 권력 구조에 대해 건의한 적은 없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권력구조, 공무원 연금개혁을 바로 할 것을 기회가 있으면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서 건의해 왔습니다.
즉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소속의 공무원(정규직 공무원)들이 지방청 공무원 중에서 뽑되 투표하는 공무원 1인에게 후보자 1인 또는 2인(서로 다른 후보자)을 투표하게 해서 현행의 투표제(1인 1투표제)로서 지방단체장에 다수성의 공무원들이 당선되어 정부가 다수성의 횡포로 ‘동물농장’ 이 되어선 안되므로 제안 건의한 것이며 또한 그리 투표를 해야만 다소 진정한 보통선거, 평등선거가 될 것입니다. (헌법 제67조 1항 대통령 선거 방법 / 헌법 제41조1항 국회의원 선거 방법)
상기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제87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에 반하므로 현 민선단체장 법률은 마땅히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시도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시도, 시군구 지방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을 당해 소속 공무원 및 교사, 교직원이 뽑음)에 대한 상세한 대안은 이미 시도의 공공게시판(전자 게시판)에 등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대통령 선거도
선거 방법이나 개표가 다소 번거롭다고 하여도 투표자 1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는 제도는 다소나마 다수성의 횡포를 줄일 수 있다고 여겨져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님, 시도 단체장에는 모두 김씨성의 의원, 시도지사 가장 많습니다.
총선 시기만 되면 국회의원들의 선거 운동이 과열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낸 선거 공탁금 때문이므로 국회의원의 선거 공탁금은 500만원, 대통령의 선거 공탁금은 1000만원으로 하고 이는 선거 공탁금에서 선거 비용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낙선자들은 선거 비용을 돌려주며 선거 후원금 제도는 없앱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재명씨가 부산의 가덕도에서 피습을 당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선거 기탁금이 투표자수에 걸려있어 선거가 과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의 선거 비용은 시도 의회 의원의 선거 비용인 300만원으로 하며 구의회 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도 없애며 모든 투표는 1인의 선거인이 후보자 2인 이하를 선택하도록 하고 개표는 수개표를 하도록 합니다.


0. 공무원(교사, 교수, 판검사 등 포함) 연금 제도 개선

공무원 연금은 20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복원)
현행 공무원들의 월 보수도 근무기한이 33년을 넘기면 월 보수는 인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상한제도를 정해서 월 35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5년마다 상한 금액을 재산정하며
공무원 시험(지방직, 행정고시), 사법시험, 임용고시로 채용되면 그만큼의 업무 중요도에 따라 현직에서 월 보수가 비교해서 높은 것은 타당하지만
퇴직 후 따라서 공무원(교수, 교사 등) 연금도 많은 것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연금은 퇴직 후의 사회보장제도이므로 그러합니다.
그리하자면 공무원(교사 등)의 퇴직 후의 연금액은 교수, 교사, 판검사, 일반직 공무원과 분별없이 근무연수(계급 중심보다)를 기준으로 해서 균등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름대로 사회보장제도이며 연금 공단 재정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는 길입니다.


0. 서울, 경기도의 단체장은 2명으로

요즈음 새삼스럽게 과거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일본인 작가의 소설인 ‘ 고도우를 기다리며 ’ 라는 저서가 한국에서 연극화 된다고 합니다.
서울 및 경기도, 경주시는 고도인데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가 많으므로 두분의 시도지가 맡아야 하며 그리고 정부식품인 재래 메주 및 알메주는 현 경산시에서 신라의 서울이었던 고도인 경주시로 옮겨서 판매를 하십시오 !

그리고 초(3학년 이상)중고교의 반에는
동서고금의 명저를 시기에 맞게 배치해서 당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모두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해서 모두 읽으면 100점을 주되 독서 지도사가 아닌 담임교사가 맡습니다. 단 고교 3학년 과정은 수능시험 준비로 제외합니다.
도서의 선정은 학교별로 당해 교장이 결정하며 재미있고 삶의 교훈이 되는 동서고금의 명저는 학생들의 마음(심)을 살찌게 하는데 독서는 교양인의 양성을 위해 취미가 아닌 필수라는데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내 자녀에서 권해 줄 명저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나는 자라면서 명저를 읽으면서 자랐는지를 되새겨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당해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읽었거나 읽고 난 명저를 학교에서 기부를 받는 방법은 학교의 재정도 절약하고 명저 선택의 지름길도 됩니다. 그리하다 보면 학생들 나아가 국민들의 독서량도 늘어날 것입니다.
학생들이 독서에 너무 몰입하지 않는다면 학교 수업(즉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인이란 심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세계 보건기구 : WTO)
학생들의 신체 건강은 체육교사, 영양사가 담당하며 마음의 건강은 독서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지(공부).덕(독서). 체(운동, 영양)도 그러합니다

등록 : 2023. 11. 30(목) / 2023. 12. 12(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등록 : 2024. 10. 30(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삭제 및 보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작성 일자 : 2017년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가짜 뉴스는 아닐 듯


지난 정부의 박전대통령은 남북을 긴장하게 해서 북의 개성공단이 철수가 되고 이어 북이 핵미사일을 연달아서 쏘고 이로써 급기야는 미국의 사드가 한국의 경북 성주에 배치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진전사항은 알 수 없다. 그 즈음 북의 우두머리인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주로 외국에서 지내다가 어느 나라에서 피살을 당했다는 등 떠들썩했다. 이는 북의 핵미사일이 세계의 평화에 큰 우려가 되어 김정남이 외국에서 발을 붙이기가 불안해서 벌린 자구책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북의 반응이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잠잠해졌다.
그런데 가짜 뉴스였을까. 얼마 전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이전인 * 이명박 정부에서 북의 김정남이 한국(남쪽)에 망명을 오겠다고 요청해 왔는데 한국정부에서 거절을 했다는데 그 원인은 몸값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한편 생각하면 그 요구한 몸값보다도 남에는 형이 있고 북에는 동생이 우두머리로 있어 그로써 남과 북의 긴장 국면이 첨예화 되면 결국 한국의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니 당시 거절한 것은 아닌지

-- 2017년 / 2018. 10. 19(금) --

등록 : 2018. 10. 19(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