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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의 정리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8. 24(토)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행안부)

주 제 : 식품 안전, 행정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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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학력 및 경력 ]
- 청룡초등교
- 동래여자중학교
- 부산여자상업고교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 2학년 편입 (식품영양학사)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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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각종 위원회의 정리
제 목 : 지방행정 법원의 설치


동정자문위원(회)는 1990년대 이전, 동지역 단위에서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지역의 유지들이 관내의 동지역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면 그분들을 동사무소에서 동정자문위원(회)으로 모셔서
동장이 정기적으로 행정 사항을 보고, 설명하고 당해 지역의 동행정에 대해 자문을 받던 분들이다.
이 동정자문위원회는 노태우 정부에서 풀뿌리 지방자치화로 구의회의원(당적 없음, 명예 수당)을 뽑으면서 이름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구의원, 시도의원을 뽑으면서 또한 정당 공천을 하도록 하면서 동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시 조직이 되었는데 이는 기관청이 조직한 공조직이다.

가) 현 구군의회 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은 당적을 없애고, 월 명예 수당을 주며, 선거할 때에 현 선거 공탁금은 선거 비용으로서 현행대로 유지함
가-1) 현 주민자치 위원회는 없애고 구의회 의원은 당해 지역구(현 구의회 의원의 지역구)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 (학력은 대졸이상)으로 4선은 제한함

나) 시군구 및 시도의 인사위원회 없앰 : 권한 책임제 확보
나 - 1) 시도청 단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없애고 시도청의 법무관실에 지방행정법원(사법고시 출신)을 둔다
※ 시도청의 현 행정부시장은 중앙청에서 근무해 온 행정고시 출신이므로 이들은 정년 퇴임 후엔 각 시도청의 인재개발원 원장으로 발령할 수 있음

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없애고 (과거처럼)
시군구청(사회복지과 소속)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는 그대로 존치시키며 이로써 일선복지부서는 시군구청장으로서 책임성 확보 (권한은 곧 책임)

라) 가능하다면 현 평화통일자문위원회를 없애고 탈북민들이 단체를 결성하도록 해서 의견을 청취함 (통일부 소속 )

참고로
공적기관이 아닌 사회에서 사회조직을 결성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함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님은 임기 말에
‘ 영부인 김여사 디올백 검찰수사심의위원회 ’ 라는 것을 민간인으로 구성을 했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
( 참고 문헌 : 동아일보 2024. 8. 24 토요일 1면 유원모, 구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