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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세비 외

첨부파일
내용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의 집무실과 대통령의 사저를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당사자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룬 것입니다. 아래에는 국회 인근에 국회의원님들의 회기 동안 머물 오피스텔의 건립을 본인이 제안 건의하였습니다. 한국의 국회 청사도 현 서울의 수도에서 행정 도시인 세종도시로 옮긴다면 정부의 입법 과정이 다소 순조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2024년 3월 전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 국회에서 몸 담아 일하고 있는 한동훈씨의 제의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므로 국회는 서울에 그대로 두고 현 국회 의사당 여유 부지에 의원별 기숙사를 건립하되 외 정부에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거나 대정부 질문에 따른 정부의 공무원들이 상경해서 머물 기숙사도 있어야 하므로 함께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의원이 주류이므로 국회의원은 재임기간 동안 KTX, 국철은 할인을 받도록 합니다.
한국은 지방자치화로 구군의회, 시도의회가 있고 중앙에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역할은 서로 많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의 선거 공탁금도 또한 보수도 현실화 해야만 합니다. - 2024. 3. 28 목요일 / 2024. 8. 23 금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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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칭 생략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3. 16(토) / 2024. 3. 17(일) / 2024. 8. 23 금요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행안부 )


주 제 : 식품 안전 외

[ 작성자 학력 및 주요 경력 ]
* 국립, 청룡초등교 ( 1960년 ~ 1966년 )
* 동래여자중학교 ( 1966년 ~ 1969년 )
* 부산여자상업고교 ( 1969년 ~ 1972년 )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 가정학사 : 1980년 ~ 1985년 )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 행정학석사 : 1987년 ~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 2003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 2학년 편입 (3학년 식품영양학 전공 - 식품영양학사)(2008년 ~ 2012년 )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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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회의원의 세비 외

365일 근무하는 공무원도 아닌데 국회의원의 세비가 월 1,000만원이라는데 이는 300만원을 기본 보수로 지급하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정기회(100일 이하 -헌법 제47조) 및 임시회(30일 이하 -헌법제47조)의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수당을 주도록 한다. ( 식비 및 개인별 교통비 )


[ 국회의원 수당 (2023년, 2024년 기준) ]

0. 식비, 하루 3끼 : 7,000원 × 3끼 = 21,000원
* 국회의 단체급식소는 회기 중 3끼 제공 (도시락 형태로도 제공)

0. 숙박 : 국회 인근에 의원 오피스텔 건립( LH) 제공
* 오피스텔은 의원 임기내 개인별 지정 (4년)

※ 교통비 : 왕복 120,000원 (KTX, 부산 -서울간 )
* 65세 어르신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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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소관 : 국회) : 국회의원 보수 및 회기 수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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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 365일 근무하는 공무원’ 이라함은
지방청의 공무원들(여성 공무원 포함)은
공휴일, 일요일. 밤에도 당숙직을 해서 비상상황에선
기관장은 물론 모든 공무원이 비상 소집에 응해야 한다. 군대 조직에 현역병, 보충역, 예비군이 있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해선
다음과 같이 보수가 매우 낮은데 이는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세계 각국도 공무원의 보수는 높지 않은 듯했다. 실제 한국에서도 공무원들의 공개 채용 시험에서 경쟁률은 높지만 보수는 낮아서 실제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공직에서 근무하지 않는데 이(공무원 보수의 박봉)의 영향 때문인지 한국 글로벌의 대기업들도 평사원들의 보수는 높지 않은 듯 했다. 그래서 과거 세간에서는 ‘ 임금의 착취’ 란 말이 나온 듯도 하지만 .....
앞으로 정부에서 상속세를 없애고 대통령 연금을 없앤다고 가정하면
기업들은 기업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의 대상에서 노인 복지를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현재 국민연금 재원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재정 체제가 그것인 듯도 하지만......
과거 기업으로서 노인복지에 앞장을 선 기업이 SK인데
과거 어르신 방을 입구에 둔 복층 아파트의 건설, 이후 거금을 노인 복지를 위해 내어 놓은 줄 아는데
그 이후의 사항이나 상세한 사항은 제안자로선 알 수 없다.
- ( 중간 줄임) -

그리고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 돈 내고 돈 따 먹는 자리’ 는 아니므로
선거 기탁금은 선거 비용으로 대폭적으로 낮추고
국회의원의 보수도 상기와 같이 현실화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직업 공무원이 아닌 것이다.
만일 국회의원의 보수가 높으면 기업체의 사장은 기업체에는 전문가를 들이고 당해 사장은 국회의원으로 계속 출마해서 국회 의원직을 유지하려 할 것이므로 이의 방지를 위해서 상기와 같이 시행해야 한다.
과거 지역의 동정자문위원들은 지역을 위해 기관청의 자문에 응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역을 지원해서 이로써 풀뿌리 지방자치화라는 이름으로 구군의회가 생겼다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도 많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등록 : 2024. 3. 1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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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회의원 세비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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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3. 17(일) / 2024. 3. 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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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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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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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8.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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