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타령의 역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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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일전 국회에서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데 그 특별법안은 누가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까. 국회에서 스스로 마련한 법안은 아닐 것입니다.
즉 국회에서 스스로 직권상정한 법안이어선 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해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을지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을지 연습은 정부가 한번씩 실시하는 전시훈련(가상 전시 훈련)인데 과거에도 여름 하절기에 자주 실시 했는데 전두환 정부에서 평화의 댐 건설, 88 올림픽 등으로 자주 개최하진 않았지만 요즈음 북의 미사일, 북의 풍선 띄우기 등 정부 안팎의 사정으로
자주 실시해야 할 듯합니다 - 2024. 8. 23 월요일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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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2. 4. 30(토) / 2022. 11. 2(수)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 박우량 신안군수 / 협조 : 지역균형발전위원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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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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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덕도 신공항 타령의 역사 그리고


-------- 인터넷 부산일보 : 2022. 4. 29(금)-------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이 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사업규모와 사업비 등을 알아보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받도록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올해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2022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1~4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재정사업 평가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사업을 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심의를 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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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 가덕도 신공항 타령’ 은
정당공천으로 들어 온 부산의 한나라당 민선단체장들과 한나라 당원들이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 가덕도 신공항 타령’ 을 반복하며 부산의 대로에 프랑카드를 걸고 타령해 왔던 건이다.
즉 현 김해 공항이 아닌 가덕도 신공항 타령인데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김해 김씨 - 한나라당이 아님) 비서실에서
제안청인 부산시청과 금정구청에 제안서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제안자가 이를 독촉하자 나온 타령이 가덕도 신공항 타령이다.
제안자가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식품안전처를 약품처에서 분리하며 식품안전일원화 방침을 발표한 뒤 제안자가 식품안전처의 자리를 옛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의 터로 지정하고 아울러 부산의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에 식품영양학과의 학과(4년과정)가 서울특별시 및 대구시보다 먼저 개설되고 영양사를 배출하였으므로 약품처와 분리되는 * 식품안전처를 부산에 지정한 것으로
이미 노무현 정부는 그곳에 기구(해수부 산하)를 이사를 시켜 놓았었다.
노무현 정부는 재임시 지역균형개발을 주장하고 충청권의 세종도시를 행정도시 및 행복도시로 칭하고 이후 세종도시는 행정수도로 하며 서울은 한국의 수도로 법제화 한다는 말까지 나온 상태다.
그러하니
가덕도 신공항 타령으로 혈세를 낭비해선 안되며 그 재정으로 제안청인 부산에 식품안전처를 두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태광산업 부지는
- ( 중간 삭제 ) -
국수는 쌀국수와 같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각자 생산하도록 한다.
이곳 (부산 금정구 태광산업 부지)은 부지가 넓어 -(중간 삭제) - 빅딜의 식품의 생산지로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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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처를 부산에 지정 ...........
식품안전처의 위치는 옛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부산시 남구 소재)으로 할 것을 안팎 즉 이명박 정부 식약청 게시판(여론광장)에서 등재하여 건의하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께도 서면 건의를 하였는데
이는 그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 곳(비어진 곳)에 어느 사업소(해수부 관련 부처)를 투입하고 이후 그곳에 있던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현 질병관리청 소속)은 다른 곳으로 새 건물을 지어 이전했다. 제안자는 얼마 전 그곳에 처장의 기숙사를 지어야 한다고 하였다.
2020. 5. 25(월) 오후 1시경 KNN 방송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장(김사열씨)은 지난 몇 년간 40조원대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해서 연 16조원의 재정이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투입이 되었지만 이것이 표시가 나지 않은 것은 그 성과가 시도지사의 성과로 비쳐진 것이라 하였다. 그 재정 규모가 맞는지 ?
제안자는 보름전 쯤 - ( 중간 삭제) -
문재인 대통령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정 추진을 남은 임기동안
김사열 위원장님은
식품안전처의 독립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발표를 했으므로 식품안전처의 청사를 준비해야 한다. 말씀이 없었으면 대통령께 물어보면 된다.
그리고 신안 천일염은
한국전통식품에 분류되어 있으며 연구소나 연구원장은 없지만 신안 천일염 인증자는 식품안전처의 안전연구원 2명이 2년간 교대로 파견되어 신안 천일염 생산지를 점검해서 신안 천일염의 인증은 생산자 외 2명이 인증자가 된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식품전문가의 정년(제안서 : 만60세)에 맞추어 공무원의 정년도 6급, 5급 구분 없이 60세로 늘리고 동시에 신안 천일염에 많은 재원을 투입해 천일염 생산환경을 개선했다. 이낙연 총리가 이전 전남지사를 한 것도 이에 연유했다고 보여진다.
제안자는 신안군청은 두 여성의 인증자가 머물 기숙사를 신안군청 울타리 내에 설치해 줄 것을 독촉해 오고 있으므로 위원장도 가능하면 챙겨야 한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식품의 품목(한국전통식품, 빅딜식품)도 지역균형개발적 측면에서 분산해 왔으며 또한 식품과 관련된 사항 및 정보도 광주시, 전북, 제주도의 전자게시판에 중점적으로 등재하고 있는 것도 해방이래 동서의 불균형이 문제가 되어서 제안자는 감안한 것이다. 그러한 사소한 행정적 조치 외 식품안전처의 위치는 여타 청사(LH, 한전, 건보공단 등)처럼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원장님께서는 대통령께 문의하여 위원장이 미리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 한다.

등록 : 2020. 5.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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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5. 25(월)/ 2021. 11. 24(수)/ 2022. 1. 2(일)/ 2022. 1.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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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4. 30(토)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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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1. 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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