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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방지, 고령화 대책 외

첨부파일
내용
______________ 목 차 _____________________
제 목 : 저출산 방지, 고령화 대책 외
-------------------------
0. 부산시청에 모성보호팀 설치 외
0. 각구군 보건소에 산부인과 설치
0. 보건소, 태교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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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관련대호 190909-1(2019. 9. 9 월요일 )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포함한 17곳 시도지사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주 제 : 모성건강 - 임신, 출산

제 목 : 부산시청에 모성보호팀 설치 외


예전 농가에서는 소가 필수적 존재였다. - ( 중간 줄임 ) -

상기에서 농기구도 사시사철 사용하지 않고 농번기철에 사용이 되듯이
병원도 그러한 병원이 있다. 산부인과이다.
현대인들에게의 산부인과는 여성들만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결혼식장처럼 결혼하는 여성들은 누구나가 거쳐가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건의를 한다

1. 부산시청 보건과에 모성보호팀(팀장 : 5급)을 두어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를 발령한다. (모성보호 : 현행헌법 36조 2항)

2. 부산대학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이다. 그러나 산부인과는 1차 진료기관으로 한다.

대학병원급인 부산대학병원의 산부인과는
노산의 임산부, 다둥이의 임산부들이 갈수 있도록 개방하되 다만 병원비를 동네병원의 1.5배를 받는다. 초임부터 진료가 가능하며 출산(순산)후에 아기 예방접종 등은 취급하지 않고 보건소로 안내하면 된다. 진료비는 임산부 자기 부담분만 1.5배이며 국민건강보험 청구분은 동네병원의 산부인과와 동일하다.
부산대학병원도 이전부터 이비인후과는 바로 갈 수 있었다. 지금은 모르겠다.

상기와 같이 부산대학병원 산부인과를 ‘1차 진료기관’ (동네병원과 동급)으로 해서 그로써 병실과 입원실이 부족하면 김대중 정부에서 생긴 암병동을 사용하도록 한다. 암병동이 ‘ 다소 조용하다’ 는 신문기사를 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병원의 암병동은 진료 분야대로 설치하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여타 대학병원급의 산부인과는 우선 국공립의 대학병원을 개방하고나서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개방하도록 한다.

등록 : 2019. 9. 9(월)
제안건의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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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 건의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6. 3(월)

소 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외 17곳 시도지사 )
17곳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주 제 : 모성 보호 / 저출산 방지 대책

제 목 : 각구군 보건소에 산부인과 설치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생 증원과 관련입니다.

제안자는 상기 [ 본문 1 ] 에서 노산, 쌍둥이 임신 등의 임신부는 각 대학병원이 1차 진료병원이 될 것을 건의했다.
이후 각시군구청의 보건소에 있는 모자 보건실을 확대해서 의사를 들여 산부인과를 두도록 건의했다. 이는 정부의 방침인 공공 의료의 확대이다.
요즈음 인구의 저출산으로 여성병원(전 산부인과)이 줄어들고
그 여성병원도 분만실이 없다고 한다. (- 동아일보 A14면, 2024. 6. 3 월요일 이지운 기자)
그리고 보건소에 노인 진료실을 마련하고 한의를 들일 것을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제안했다. 다음의 원문의 일부이다. (1996년 11월 15일 )
한의와 양의사는 치료 방법이 다르다.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는 어르신은 한의가 적절하다 (약은 보통 한약 보약과 양약은 같이 복용이 안된다고 한다)

첨부(전문 생략):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1996년 11월 15일 )

-------------다 음 ----------------

4. 보건소내 노인 진료실 개설 운영


요즈음 실버타운, 노인치매센터 등이 설립되고 있다고 하나 그 정확한 운영과 내용은 알 수 없다. 인간의 수명이 선진국의 기준이 되듯이 앞으로 노인의 건강 문제도 지역 보건사업이 담당할 과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의료보호, 보험이 확대되면서 몇몇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의원에 가보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절반은 넘는다. 노인의 질환이 ‘ 나면 늙고 늙으면 아프다 ’ 고 한데 묶어 다룰 일도 아니지만 그대로 병원이나 가정에 방치해 둘 일만도 아닌 것 같다. 간단한 건강진단에서부터 당뇨병 등 노령의 성인병, 노령에 찾아드는 병을 위주로 관내 경로당과 연계하여 지역과 가까운 보건소내 ' 전문 노인 진료실' 을 개설하여 한방진료와 병행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또 진료를 위한 차량도 운행하여 서비스의 질을 점차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개설 후 이용자가 적으면 지역 경로당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차량 운행은 지정 날짜별, 지정시간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진료비 할인의 측면보다 서비스 향상의 측면에서 운영하여 재정이 나아지면 치매환자들을 위한 진료실로도 확대 운영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부산의 ‘ 경로의원’ 에 노인들이 많이 드나들며 또 그 병원을 이전하고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을 참고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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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안 신청) : 2024. 6. 3(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제안신청 ( 등록 불가 - 사유 : 유사한 제안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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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3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6. 20(목)

소관 (1)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직속)
소관 (2) :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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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보건소, 태교원 운영


0. 보건소, 태교원(태교 교실) 운영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육아 휴직 급여를 - 이하 줄임 -

직장에서 여성들이 육아 휴직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2~3년간 하는 것이 당해 직장에 부담을 덜 준다. 그리해야만 당해의 빈 자리에 대체 직원(공무원)을 투입해서 업무가 다소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이 임신하면
보건소(모자 보건실)에서는 태교교실을 마련해서 당해 임신부를 출산할 때까지 입교시켜 삼끼를 제공하는 제안자의 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실장은 태교원을 순회하는 간호사가 임신부에게 출산에 도움이 되는 체조(라마르 체조 등)를 하도록 지도한다.
각 구군청에서는 임신부를 입교시켜서 보호할 장소(교실)는 구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므로 삼식만 제공하면 된다
구군별 1개소 100여명으로 잡아서 삼식을 제공하는 것이니 단체 급식소이므로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을 적정수 투입하면 된다.
이튿날 아침식은 영양팀에서 대강 준비해서 퇴근하면 새벽부터 근무하지 않아도 되고 종사원들이 탄력적으로 근무하면 영양팀이 1팀이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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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입소비 산출 (정부 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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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실장(원장)
- 당해 구군청의 모자보건실의 실장 ( 1일 1회 순회 근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입교한 임신부 개별 면담 )
- 영양사는 실장이 ‘ 3년 단위의 무기 계약직’ 으로 채용함

0. 간호사(1명 ) : 상기 실장과 시간을 달리해서 1일 1회 순회 근무 ( 간호사는 불시 순회 근무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0. 급식
* 영양사 1명, 조리사 및 조리원 2명 : 300만원 + 400만원(2인) = 700만원
* 식재료비(3끼, 간식 ) : 1인당 1끼 3,900원 × 3회 × 30일 =약 월 350,000원 - 월 식재료비는 자부담임

* 청소원 1인 : 월 200만원 (방의 청소는 각자가 하며 복도 등 공유면적, 화장실, 운동장 등을 청소원이 청소함 )
...............................

* 청사 임대료, 경비원 1명 입구 배치 및 제 관리비는 지방청의 재정

* 입교자는 가능한 외출(숙박 포함)을 삼가고 여성병원에서의 월 정기 검진은 그대로 받으며 가족들은 태교원에 방문함 (가족들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 않으며 가족들이 임신부에게 주는 음식물도 투입 금지 )
이와 관련해서 임신부 입교시 외부에서 음식물을 들이면 퇴소하도록 각서를 받고
영양사는 수시로 태교원을 순회해서 임신부들이 외부 음식을 먹는지 감시해야만 한다.

* 여성병원에서 투약한 약은 복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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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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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한달(100명) 월 700만원(영양사팀) + 200만원(청소원) =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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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2022년도 출생아 수는 249, 186명이다 ( 국가 통계 포털)
태교원에 입교되는 임신부는 최고 10달간이지만 입교를 않는 임신부도 있을 것이므로 총 입교자를 연간 250,000명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한해 정부 예산(종사자 임금 : 영양팀, 청소원)은
900만원 × 2,500개소 = 225억원

등록 : 2024. 6. 20(목) / 2024. 6. 21(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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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8. 16(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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