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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다수성 김씨의 횡포 외

첨부파일
내용
제목 : 약) 다수성 김씨의 횡포 외

[ 본문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일자 : 2016. 7. 3 ~ 2024. 7. 17(수)
소관 : 금샘요양병원장 ( 김대봉씨)
소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구군별 유료 양로원 건립 외
제 목(2) : 다수성 김씨의 횡포


- ( 중간 줄임 ) -

..................................................................
구군별 한두개소, 공영의 유료 양로원 건립
....................................................................

---------- 목 차 ----------

1. 정부에서 구군별 한두곳 정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운영한다.
0. 입소 자격
0. 원장 발령 (3년 임기)
0. 구내 식당 12시간 운영
0. 유료 양로원 운영비 부과 및 경리의 발령

2. 90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 요양원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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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 구군별 한두곳 정도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운영한다.

- ( 내용 줄임 ) -

2. 90세 이상의 어르신(유료 양로원)은 노인 요양원 입소 가능(병실 구분)

- 어르신 연령이 만90세 이상이면 질병의 유무 관계없이 공립의 노인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희망자). 즉 건강보험료에서 식비의 지원이 다소간 지원이 되므로 입원비가 절감되며 요양 병원에 따라서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 이하 줄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노인 요양원(보험공단에서 임소 허가)에 입원한 어르신은 어르신 앞으로 나오는 매월의 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 제안자의 아버지가 현재 90세 이상으로 노인 요양병원(2016년 1월 입원 - 금샘노인요양병원 : 원장, 김대봉 )에 계신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고혈압이 있고 또 자주 외출하면 밖에서 약주도 소량 드시는데 노령으로 귀가하는 길에서 길(방향 -지하철 1호선)을 잃으면 경찰서 (1회)나 대학병원(1회)으로 보내어져 보호자(아들)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두 번 있었다.
즉 연령을 감안하여 입원을 시켰다. 그런데 당사자 앞으로 아직 재산이 있어서 건강 보험료가 매달 매우 많이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보호자인 아들(직장인)은 자신의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부친)의 국민건강보험료 그리고 매달 노인요양병원의 입원비를 내어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때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어르신들에 지급한 노령수당, 현정부에서 지급한 기초연금을 한푼도 받아보지 못했다. 사유는 부동산(논밭)이 적지 않은 부자라는 이유이다

등록 : 2016. 7.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등록)
..........................
등록 : 2022. 2. 4(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재등록 : 2023. 12. 31(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새제목 : 다수성 김씨의 횡포
.......................
재등록 : 2024. 7. 6(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
등록 : 2024. 7. 17(수)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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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1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7. 6(토) ~ 2024. 7. 17(수)

소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구군별 유료 양로원 건립 외
제 목(2) : 다수성 김씨의 횡포


행정조직 안팎의 다수성 김씨의 횡포와 관련하여
제안자는 지방단체장을 소속의 공무원들(정규직의 공무원과 20년 이상 근무하는 임시직 공무원 포함)이 지방단체장을 선정(배수 선정)하는 투표에서
선거인 1인이 후보자 2인 이하를 투표하도록 건의해 왔습니다.
현재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단체장에는 모두 김씨성의 단체장이 가장 많으며 전현직 (21대 및 22대)의 국회의원에서도 김씨성의 국회의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난 2024. 4. 10(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 에 당대표(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의원)가 방문했을 때 김모씨가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 부산 금정구청장 김재윤씨가 재임중 병사했습니다
그런데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서 ‘ 가지치기(?) ’ 라는 해괴한 말도 들리는데
김씨도 옥석(?)은 가려야 하지만 대다수의 김씨들이 횡포자이면 옥(?)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제안자의 주위에도 혈족에도 김씨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 김이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고 했으며
한국에는 ‘1등만 있고 2등은 없다’ 는 말도 회자되었습니다.

----- 다 음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던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024. 7.5(금) 부산지법 형사6부 (부장 판사, 김용균씨)는
살인 미수와 공직 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김모씨(67세)에 1심 선거 공판에서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2024. 7. 6 토요일 강성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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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와 관련되는 옛시조 구절이 생각이 나서
옮겨봅니다.

♬♬
.............
산 절로 수 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 하리라 !
______________
* 하리라 ! .........(의미) 할 것인가 ?

재등록 : 2024. 7. 6(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다수성 김씨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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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수성의 횡포방지 - 단체장, 교육감 선거
.................................

0. 1투표자는 2인이하의 후보자를 선정할 것 (1인 1후보자 선거제도 개선)

0. 지방단체장에서 다수성이 전체의 10%를 넘을 때에는 10%이하수의 최고 득점자는 타성의 차점자를 발령한다. 예시로 김씨 또는 이씨성이 17인을 뽑는 시도지사 선거에 각각 3명, 2명이 당선되었다면 최고 득점자(득점 비율)이 높은 김씨 및 이씨성의 1인씩을 제외하고는 그 차점자를 발령한다.
현 시도지사 17명의 10%는 1.7로 2명이 아닌 1명이다.
시군구청장은 모두 235명이라 가정할 때 10%는 23.5명이므로 같은 성씨가 23명이 넘으면 상기와 같이 발령한다.
당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궐위되거나 직위해제가 되면 그 잔여 기간은 차점자(또는 대기자)를 발령하되 성비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0. 상기 다수성의 횡포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는 들지 않겠다.

현 헌법(제67조3항)에서는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즉 어느 대통령이 선거권자 총 203명에서 혼자 출마해서 67인의 득표를 얻었다면 203명의 1/3은 67.66명으로 67명이므로 당선이 되는 것이다.

.............................[ ※ 1 ] ...............................
이번 총선(2024. 4. 10)의 국민 투표율이
32년만에 최고치로 67%이며
32년 전 즉 1992년도의 총선에선 71.9% 였다.

2024. 4. 12(금) 동아일보(A12면) 에서의
22대 총선 당선자 및 후보 득표 현황에서
비례 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총 254석인데
제안자가 주장해 온 선거방법
즉 “ 선거인 1인, 2후보자 이내 선택투표 ” 제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다수성인 김씨성의 의원님은 이번 선거 결과에서 49석을 차지해서
254석의 19.3%를 차지했으며
이씨성의 국회의원님들은 35석을 차지해서 총254석의 13.8%를 차지했다.
당선인 외 차점자에서 살펴보아도
김씨성의 당선자가 43인으로 17%에 해당이 된다.
.................................................................................


.............................[ ※ 2 ] .............................................
해방 후의 세칭 ‘ 사사오입’ 개헌
-----------------------
그 결과 국회의원의 재적의원은 당시 203명이며 개헌은 중요사안이라서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1954년 11월 치루어진 개표결과는 찬성이 135명 이었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이라 통과가 된 것인데 이는 이승만 정부의 불씨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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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무 수행 중의 차량 표시
.............................................

과거 관용 차량은 차량에 무궁화를 표시했다. 무궁화는 한국의 국화인데 이는 애국가의 가사에도 들어가 있다.
- 이하 내용 줄임 -

요약하면

1. 식품전문가의 재임 중의 차량 표시 - 소형의 태극기

1-1. 외근이 잦은 공무원의 차량 표시 - 소형의 태극기

2. 지방단체장(교육감 포함) 후보자의 건강진단 ( 시도 의료원)

으로 1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안)으로 이미 공공게시판에 제출해 놓았는데
차량에는 타인으로부터 인식하기 쉬운 소형의 태극기 (⟵ 태극 표시)룰 부착한다.
그러나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한 식품(정부 식품)은 상표에서나 유통과정, 수출국, 판매 장소에서 바탕에 둥근 태극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0. 공무원, 교사 등의 공공임대 주택에 공유 면적의 식당

제안자는 일전
식품안전기금으로 건축하는 공공 임대주택에는
당해 건물 모두에 ‘ LH 둥근 태극표 ’를 크게 표시하고 건물의 초석에도 준공 일자를 새기도록 건의했다. 재원의 출처, 재건축을 위해서이다
- ( 중간 줄임) -

어떠한 사업(국민 보험제도, 공무원 의료보험 제도 등의 보험제도 )에서의 공무원의 선순환 제도를 국민들은 너그러이 보아야 한다,
박봉의 공무원들에 대한 선순환의 사업이므로 그러하며
공무원들의 공공 임대주택 제도는 보수나 연금이 고정적인 공무원들에게선 수입금이 안정적이므로 시행하기에 유리한데 그것도 젊은 공무원보다 고령의 퇴직한 공무원에게 안성맞춤이므로 공공 임대주택의 건설, 입주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의 아버지(공무원의 부친)가
요양병원에 입원한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 병원에는 역시 어느 공무원의 모친이 치매로 입원했다.
수년 전에는 제안자의 사돈 어르신(전직 국세청 공무원, 안동권씨)이
90세도 못되어 갑자기 코로나로 돌아가셨다. 제안자가 당해 사돈이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라는 것을 안 것은 오래지 않았다.
요양 병원에 입원해서 일찍 사망하는 현상은 공무원 당사자이거나 공무원의 가족만이 그런 것이 아니지만
* (노인)요양(병)원이 제2의 고려장 터가 되어 있고 일면(우려했던) 호스피스 병동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퇴직한 공무원들(교사들)의 공공 임대주택의 적절한 규모는 부모 및 아들 손자녀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 24평형이면 3세대이상 가족은 살 수 있는 규모이다. - ( 중간 줄임) -
공동 주택은 개인 저택보다 소수 가족이 거주하기가 편하므로 거주자들의 식생활이 편리해야만 한다. 즉 아래에는 공유면적의 식당을 설계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음식점을 임대하면 운영할 영양사가 나설 것이다.
실제 기관청의 영양사가 사용하는 식당과 조리실이 그러한데
음식점 장소와 중요 조리 기구 및 식기구를 당해 공공임대 주택에서 제공하면 영양사만 바뀌므로 운영하는 영양사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주택관리사무소에서는 식당 사용자가 적으면 기관청처럼 월 세대에 월별 식권을 배부하면 된다.
여성들은 옷 쇼핑대신 먹거리 쇼핑을 위해 공영 시장을 자주 나가보고
그리하자면 공영 시장에 드나드는 대중교통(저상버스)을 늘려야 한다.
제안자가 공영시장 타령을 하는 것은 전직 공무원(교사)의 공공 임대 주택의 선순환 제도 타령과 유사하다.


0. 공영 시장, 먹거리 쇼핑

부산의 재래 전통시장들은 특화된 시장으로 부산진시장, 평화시장, 자유 시장, 깡통시장, 자갈치 시장들도 있고 다이소도 있지만
- ( 중간 줄임 ) -

그런데도 부산시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저출산, 재출생 방지 타령만 하고 있는데 경기지사를 지내면서 이를 익히 경험한 국회의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단식 투쟁도 했으나 눈치채는 인사도 국민도 별로 없었다.
정부와 국회의 민생문제는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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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곳 현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1. 성씨별
* 김씨성 : 7인
* 이씨성 : 2인
* 박씨성 : 2인

* 기타 소수성 : 오세훈, 오영훈, 유정복, 홍준표, 강기정, 최민호(6인)
__________________
상기에서 다수성인 김이박씨는 각 1인씩 하며 소수성은 2인이라도 그대로 둔다.
즉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소수성들은 2인이더라도 묵과한다.
이러한 조정은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시행령으로 정하든 않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정할 수 있지만 현행 헌법(제78조)에서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되어 지방단체장의 자격(대통령의 보직 관리의 원칙)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소수성의 정부에서는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의 국무총리가 노씨였고 역대 5년 단임의 대통령에는 노씨 대통령이 2인이지만 소수성이다.

등록 : 2024. 7. 11(목)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 불가),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다수성의 횡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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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병)원이 제2의 고려장 터가 되어 있고 일면(우려했던) 호스피스 병동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제안자의 이러한 판단은
1) 제안자의 아버지(순흥 안가)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장남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무료하다는 이유, 운동을 사유로 매일 외출하면서도 제안자(딸)가 ‘ 외출에서의 점심을 수년간 금지시켜서 ’ 결국 그로써 쇠약해진 몸을 회복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다. 당시 경미한 고혈압(130선)외 지병이 없었고 입원할 즈음의 2년마다의 국민건강검진은 제안자가 모시고 받았는데 아들이 직장에 있었으니 그랬다. 요양병원에의 입원 당일 동네병원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고 입원했고 가족들은 본가가 종갓집이라 종손이 장가를 가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요양병원에의 입원은( 관내의 보험공단에 근무하고 있었던 간호사였던 아버지의 손녀 등) 만장일치로 입원을 했다.
2) 본가의 사돈 어르신(안동권씨)도 90세를 넘기지 못하고 코로나로 갑자기 사망해서 주위에서는 믿지를 않는다. 사돈 어르신의 부모가 100세 넘겨 자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돈 어르신의 처가 치매중에 있었다니....
두 어르신들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셈이고
사인은 모두 심정지로 추정한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경미한 고혈압(130선)으로 약은 보건소에서 투약했다고 했다. 입원 전에는 아침에만 고혈압약을 드셨는데 요양병원에의 입원과 동시에 고혈압 약을 아침, 저녁 2회 투약하고 병원에서는 가족 몰래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였다.
과거 유명 종합병원의 어느 내과 의사(여의사)는 ‘ 국민건강검진(여타 병원에서 유로로 받은 건강검진 포함 )이 돈만 허비하는 것’ 이 된다고 우려했는데 사실이 되었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입원(2016년 1월)하기 전인 2015년 9월경 부산의 이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최00 의사)을 하기 위해 사전 유료로 건강검진을 하고 수술했고 제안자가 지켰다.
오래 전 요양병원이 아닌 유료양로원과 관련해서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외국에서의 유료 양로원의 폐해는 어르신을 입원시키고 자녀들은 유료 양로원에 매월 돈만 입금시키고 그리고 어르신이 돌아가셨다고 유료 양로원에서 자녀에게 통보를 하면 장례비만 보내고 만다는데.....
참인지 거짓인지 ?

상기 사항들을 예방하려면
가) 한국민들이 국정 책임자를 국민들의 선거로 뽑듯이
정부는 병원장, 요양병원장, 유료 병원장으로 적절한 인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자면 의사의 수도 많아야 하는데 의료계에서는 의대 입학 증원 등 정부의 대책에 반대만 하지 말고 대책도 내어 놓아야 한다.
공무원들의 정부의 저출생 방지 대책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직선제가 만능이 아니고 대통령의 직접 선거도 다수성의 횡포 방지를 위해 1선거인 2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선거제도로도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평등한 선거이다.
한국에서 지방단체장, 대통령에 여성이 되는 것은
분단 국가의 현실, 다수성의 횡포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시기 상조이다.
해방 후의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부산시의 정미영 금정구청장(여성) 당시에 제안자의 선산에 한 금정구청의 짓거리가 바로 그것이다.
제안자는 시군구청의 부구청장, 부군수에 여성 행정직을 보직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할 것을 건의 중이다.

등록 : 2024. 7. 17(수)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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