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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원120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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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란?

부서명
통합민원과
작성일
2023-07-03
조회수
1628
내용

민원시책 안내, 사전심사청구제. 부산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광 계획 인가
전기 사업 허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
공유 수면 매립 면허
공유 수면 매립 공사 실시 계획 인가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신청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변경)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변경)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사용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