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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의 안정공급
2.계량질서 확립
3.품질관리
4.전기공사업체 관리
4. 전기공사업체 관리
전기공사업체 중 제2종 공사면허 발급 및 사후관리사무는 '76년 12월 31일 동력자원부로부터
위임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제1종 공사업은 사후관리사무 일부만이 '85년 9월 13일 동력자원부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해오고 있다.
제2종 전기공사업체는 '79∼'83년도에 면허한 94개업체와 '84년에 제한 면허한 26개 업체 및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부산광역시에 이관된 업체를 합하여 모두 123개업체로 이중 2개업체는 면허실효(제1종 면허신청에 따른 제2종 면허 자진반납)되었으며,
'90. 4. 26 전기공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면허기준 강화로 무제한 면허발급한 279개 업체를 포함하여 527개 업체가 시역내(지역한정)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
'99. 7. 1일 전기공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제1, 2종으로 구분되었던 전기공사업이
통합되어 개정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하였으며, 현재
613개 업체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01년도 전 업체의 공사 실적은 업체당 평균실적이 1억원 이상은 435업체, 1억원미만인 업체가
178업체이며 2001년도 우리시 전기공사업체에서 수주한 총공사 실적 444,776백만원, 업체당 평균 726백만원으로 '97년도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손익분기점 705백만원의 103%수준으로 전체평균은 초과하여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구조조정
및 등록전환에 따른 종전 1종 전기공사업체의 편입으로 발생한 것이며, 78.3%(436업체)가 순익분기점에 미달되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91년도부터 면허 업체수의 격증과 등록제로의 변경에 따른 전기공사 수주의 과다경쟁에 따른 부실공사
유발이 예상되므로 업체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전기공사업 공사 실적
(단위 : 만원)
|
구 분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업 체 수
|
395
|
389
|
407
|
451
|
500
|
534
|
527
|
412
|
557
|
613
|
|
총공사실적
|
5,282,113
|
7,250,463
|
8,172,973
|
10,854,334
|
12,848,978
|
12,942,024
|
8,680,323
|
9,645,317
|
44,819,631
|
44,447,616
|
|
업체당평균액
|
13,503
|
13,372
|
18,639
|
20,081
|
24,067
|
24,236
|
16,471
|
23,410
|
80,466
|
72,577
|
|
전년
대비
|
99%
|
139%
|
108%
|
198%
|
27%
|
98%
|
68%
|
142%
|
3,437%
|
90%
|
※ 2000년부터 1,2종 전기공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총공사실적, 업체당평균액이 증가함
전기공사비공사실적 분석
(단위 : 개,%)
|
연도별
공사규모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업
체
수
|
구
성
비
|
업
체
수
|
구
성
비
|
업
체
수
|
구
성
비
|
업
체
수
|
구
성
비
|
업
체
수
|
구
성
비
|
업
체
수
|
구
성
비
|
업
체
수
|
구
성
비
|
업
체
수
|
구
성
비
|
업
체
수
|
구
성
비
|
업
체
수
|
구
성
비
|
|
계
|
395
|
100
|
389
|
100
|
407
|
100
|
451
|
100
|
520
|
100
|
513
|
100
|
527
|
100
|
412
|
100
|
557
|
100
|
613
|
100
|
|
1억원이상
|
155
|
392
|
206
|
53
|
227
|
558
|
297
|
659
|
281
|
54
|
297
|
58
|
239
|
45
|
131
|
32
|
370
|
67
|
435
|
71
|
|
5천만∼1억원
|
94
|
238
|
86
|
221
|
88
|
216
|
42
|
93
|
83
|
16
|
81
|
16
|
68
|
13
|
99
|
24
|
63
|
11
|
50
|
8
|
|
5천만원미만
|
146
|
37.0
|
97
|
24.9
|
92
|
22.6
|
112
|
24.8
|
156
|
30.0
|
135
|
26
|
220
|
42
|
182
|
44
|
124
|
22
|
127
|
21
|
전기 사업체 동향
|
연 도 별
|
업 체 수
|
양도·양수
|
면허기재
사항변경
|
비 고
|
|
1987
|
120
|
19
|
112
|
|
|
1988
|
120
|
12
|
80
|
|
|
1989
|
120
|
14
|
96
|
|
|
1990
|
119
|
11
|
372
|
면허기준보완 119건
|
|
1991
|
395
|
73
|
544
|
면허기준강화에 따른 신규면허 279건
|
|
1993
|
389
|
59
|
589
|
|
|
1994
|
389
|
64
|
469
|
면허기재사항 변경 '94.10.1부터
한국전기공사협회로 업무위탁
|
|
1995
|
462
|
30
|
1,371
|
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면허시행
신규면허 64건
|
|
1996
|
520
|
38
|
1,555
|
신규면허 72건
|
|
1997
|
553
|
60
|
1,532
|
신규면허 40건
|
|
1998
|
527
|
50
|
2,415
|
신규면허 23건
|
|
1999
|
412
|
32
|
2,699
|
'99.7.1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 전환
신규등록 44건
|
|
2000
|
557
|
20
|
4,409
|
신규등록 90건
|
|
2001
|
613
|
14
|
3,660
|
신규등록 98건
|
1.에너지의 안정공급
2.계량질서 확립
3.품질관리
4.전기공사업체 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