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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자유치 일반현황 2.민간투자 유치 3.통상지원 및 수출진흥
제 5 절 투자통상 1. 외자유치 일반현황 가.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동향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62년부터 허용되었으나, 70년대까지 국내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지배를 우려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가 외국자본의 의존도를 심화시켜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있어 실질적인 투자는 상업차관 및 IBRD 등 공공차관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하였으며, '80년대 개발도상국의 외채위기가 중대문제로 대두되자, 우리나라 역시 차관 의존도를 줄이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기반조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90년대에 들어와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첨단기술 분야」외국인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96.12월 OECD 가입과 함께 기존 외자도입법을「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개정하여 세계전체 직접투자의 7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M&A형 직접투자를 '97.2월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외국인투자 자유화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98년에 들어와 외환거래의 전면 자유화,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의 제정 등 외자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2001년 외국인투자는 당초 목표치인 150억불에 못 미치는 118.7억불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세계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등으로 지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며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작년 실적은, 예측치 못한 미테러 사태로 인해 주요 프로젝트가 무산·지연(40∼50억불)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달성한 것으로 '99년 이후 3년 연속 100억불 이상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자료 :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
〈 산 업 별 현 황 〉 (단위 : 백만불, %)
* 자료 :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
〈 국 별 현 황 〉 (단위 : 백만불, %)
* 자료 :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
〈 투자유형별 외국인투자동향 〉 (단위 : 백만불, %)
2002년도에는 세계경제 회복기미와 함께 대규모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등을 고려할 때 금년도 총 외국인투자유치 규모는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130∼150억불 수준으로 전망되나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對중국 투자 유입액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부산시 투자여건 현재 우리 부산이 겪고 있는 경기침체 극복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열악한 재정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함하며, 민간부문의 시 전략산업분야 제조업 투자유치와 고부가 서비스산업인 대형매장 등 외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로 활성화하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북항대교 등 공공부문의 도로·항만,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가 21C 부산발전의 관건으로 이러한 목표를 앞당기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98년 이전 우리시 외자유치 업무는 정책개발실 해외자본유치기획단 등에서 추진하고 있었으나, '98. 9월 조직개편 시 외자유치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99년도에는 외국인투자촉진조례제정, 외국인투자지원 서울사무소 개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구성,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 운영 등으로 보다 본격적이고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98. 9 외자유치 전담조직「투자진흥과」신설 ·'98. 10 「외국인투자유치 종합전략」수립 ·'98. 11 「외자유치 민간 전문팀」구성 ▷ 상품개발, 마켓팅, 국제금융분야 ·'98. 12 국내·외 유치협조조직(지역, 중앙, 해외) 협조체계 구축 ·'99. 5 외국인투자촉진조례 제정,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개설(투자진흥과내) ·'99. 7 외국인투자지원 서울사무소 개소(KOTRA) ·'99. 7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37명) 위촉 및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구성,
다. 외자유치실적('67 ∼ '01.12말 현재) : 총 449건 27억 2천만불 (1) 공공부분 3건 99백만불 외자유치, 5건 29억불 MOU체결('01년 1건 5억불 MOU체결) (2) 외국인투자기업유치 : 446건 2,625,316천불('01년 97건 404,525천불)
⊙ 국가별 (단위 : 천불)
⊙ 연도별·업종별 (단위 : 천불)
▷ '90년대 이후 일본중심에서 유럽국가 등으로 다변화 추세이며,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 최근 3년간과 '67년∼'97년 연도별 평균건수 및 금액대비 건수는 1,000%, 1,386%증가하였다.
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1)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 대상지역 : 미주·아주·구주지역 등 ○ 개최대상 : 3회 ○ 개최방법 : 해외통합 투자유치 사절단 및 투자유치 Task Force Team 파견
(2) 국내투자설명회개최 ○ 투자환경 홍보설명회 : 수시 ▷ Amcham, Eucham, Japan Club 등 주요 외국상의 초청 설명 ▷ PM, 컨설팅관계자 초청 Investment-Tour ▷ 기타 유력 투자가 초청 ○ 합작기업 발굴을 위한 설명회 ▷ 지역 내 유망중소기업 대상 상·하반기 각 1회 개최
(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센템시티, 녹산공단중 ▷ 단일 또는 연관복수기업 투자유도 ○ 투자지역지정을 위한 집중 지원체제구축 ○ 대형 유력 투자가(타겟기업) 집중 유치활동 전개
(4) 해외 기업유치 전략지역 선정 ○ 전략지역 선정 : 한국의 동남부지역의 중심인 우리 부산과 일본 九州지역 중심인 福岡지역의 인적, 물적 ○ 전략지역 유치활동 및 집중 Marketing 전개 ▷ 투자자 및 투자희망기업 DB 구축, 홍보자료송부 및 시장서한 발송 ▷ 해외기업유치사절단 파견 (연1회), 유력기업인 초청투자설명회 개최(연1회)
(5) 투자여건 및 분위기 조성 ○ 투자유치 홍보 ▷ Cyber 채널 등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 - 인터넷을 통한 부산투자홈페이지 On-line 홍보 - Cyber 투자지원센터 (Cyber KISC) 운영 ⇒ 전용 웹사이트 구축 : http://busan.kisc.org · 프로젝트 개요, 투자관련 인허가 프로세스 및 DB를 전자화하여 전자 KISC에 연계 ▷ 투자자 홍보용 부산투자환경 CD-Rom 제작 배포 - 잠재 투자가 발굴 효과 ○ 고객지향형 투자정보 전파 및 홍보 ▷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전파 정기간행물을 통한 홍보 - Amcham 광고 : 미국상공인 대상 ⇒ Amcham Journal, Business Guide 등 - EUCCK 광고 : 유럽상공인 대상 ⇒ EUCCK Info, EUCCK Busan News - KOTRA 광고 : 해외무역관을 통해 부산 투자환경 적극 홍보 ▷ 기타 전략적 홍보물 발간 - 한국주재 외국 공관·상의단체, 해외공관·무역관, 외신기자단에 전문 홍보자료 정기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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