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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활성화 시책
2.전략산업 육성
3.첨단산업 육성 기반조성
4.산업입지 기반조성
2. 전략산업 육성 가. 10대 전략산업의 육성 지역산업정책의 기본방향 제시와 신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였다. 전략산업으로는 부산의 지역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식기반형 성장유망 산업으로 1)항만물류산업 2)소프트웨어산업 3)금융산업 4)관광산업 5)영상산업과 부산의 기존 산업 중에서 고부가가치화 되어야 할 구조 고도화산업으로 6)자동차·부품산업 7) 조선·기자재산업 8)신발산업 9)섬유·패션산업 10)수산·가공산업 등이다. 부산시는 이들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99. 5월에 제정하고, 10대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산업별 단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 우선순위 용역결과 및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63개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국가적으로 육성 필요성이 높은 산업은 정부의 지역산업진흥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은 관련부처 협조 및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1) 부산신발산업육성 (가) 추진 배경 1) 정부차원의 주요동향 대구의 섬유산업육성에 대한 대규모 정부지원사업(총6,800억원 ▷ 국비 3,670, 시비 515, 민자 2,615)이 가시화 되기 시작할 즈음 '98년 9월 대통령의 부산시청 초도순시시 신발산업의 육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신 데 이어 '98년 11월 국무총리도 신발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언급을 하였으며, '98년 12월 5일 경제대책조정회의시 대통령께서 신발도 신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등 신발산업 회생에 필요한 정부차원의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었다.
2) 정부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 이에 발맞추어 부산시에서는 98년 9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신발산업을 부산의 특화산업으로 지정 받았으며, 10여일동안 업체를 방문, 현장실태를 정밀 조사하여 신발산업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신발산업 육성방향, 향후 추진일정, 추진전략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98년 11∼12월까지 부산의 신발업체(533)에 대해 2차에 걸쳐 설문조사와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육성방안에 대한 계획 초안을 마련하였다. 마련된 초안으로 신발 실무전문가를 초빙하여 8차례의 실무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부산신발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99년 2월 9일 정부의 주요 부서에 공식 건의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건의한 육성계획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으며, 신발산업은 사양산업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만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20여 차례에 걸쳐 정치권 주요인사와 정부를 방문하여 부산시가 마련한 신발산업의 육성계획을 소상히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정치권이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데 힘입어 마침내 산업자원부에서 대통령께 부산신발산업육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었으며, 99년 8월 17일 정부 주관의 토론회를 거쳐 99년 12월 18일 국회에서 4개년 사업으로 4,130억원의 예산안이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정부에서는 신발산업육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2000.6~2000.12월까지 980백만원으로 삼성경제연구소 등에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이 용역감리를 맡아 주관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용역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발산업육성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신발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인정되어 2000. 12월에 신발산업육성계획이 최종확정 되었다.
(나) 육성계획 개요 1) 기본 방향 신발산업의 육성계획은 2000∼200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107억원(국비1,079, 융자1,440, 시비413, 민자1,175)을 투입하여 녹산공단에 신발집적화를 위한 공동인프라시설 구축하여 신기술 연구개발 강화, 해외마케팅 지원, 전문인력양성사업 등 17개 단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과거의 노동력과 대규모 라인의 설비에 의존하는 노동집약형 산업을 연구개발, 마케팅, 디자인, 정보 등을 결합하는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재편하여 부산을 한국의 신발산업 특화도시는 물론 세계 신발의 중심도시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 사업 내용 가) 단위사업 내용 (단위 : 억원)
※ 총사업비중 멀티샵 사업비는 미정, 임대공장 건립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전환 추진중
나) 단위사업 추진사항 □ 협동화사업 추진 ○ 입주계획 : 62개업체 ○ 협동화단지 지정 : 32,650평 (개별 26,250, 인프라 6,400) ○ 사업승인 24개사 : 부지매입 21개업체 (가동 16, 공사중 2, 설계중 3) ○ 입주업체 지원 : 시설·운전자금 77억 (융자), 시자금 40억 지원
○ 신발산업진흥센터 건립 : 시제품개발지원센터, 신발종합지원센터, 임대공장 등 ▷ 실시설계완료(2001. 11월), 공사착공 (2002. 2월), 준공 (2002. 11월)
○ 사업내용 - 신발정보지원센터, 정보기반 구축, 시스템개발, 홈페이지 구축 - 정보화교육, 표준화사업, B2B사업, 인터넷 시장개설 등 ○ 주관기관 선정 :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 정보전략계획 수립 및 SI업체 선정 (삼성 SDS)
○ 기술개발지원 : 78건 104억 (2001년도 35건 39억) ○ 신기술창업 지원 : 21건 20억 (2001년도 14건 15억) ○ 시설현대화 지원 : 39건 171억원 (2001년도 33건 135억)
○ 해외전시·박람회참가 지원 : 5회 33개업체 (상담액 33백만불)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 6회 42개업체 15개국 (상담액 105백만불) ○ 해외시장조사 : 2회 34개국 (신발주요 수출입국 등) ○ 해외저널지 게재 홍보 : 1회 16개업체 (이태리 ARS) ○ 재고신발 기획전시·판매단 파견 : 1회 (아랍에미레이트)
○ 사업내용 : 신발 기능, 전문, 연구인력 양성 지원 ○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 16억 (장비구축 10, 운영비 6) ○ 경남정보대학 : 10억 (장비구축 7, 운영비 3) ○ 동서대학교(대학원) : 20억 (장비구축 20)
○ 사업내용 : 해외우수인력유치, 국내전문인력 해외연수 ○ 제1차 해외우수인력유치사업 ▷ 7개업체 7명 해외우수인력유치 ○ 제2차 해외우수인력유치사업 ▷ 5개업체 5명 해외우수인력유치
(2) 선물거래소 활성화 추진 서울 여의도에 집중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독점적 폐해를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99년 4월 한국선물거래소가 부산에 개소하여 현재 국채선물, CD금리선물, 미국달러선물, 미국달러옵션, 금선물, 코스닥50선물, 코스닥50옵션 등 7개상품을 취급중이다. 개장시 5천여 계약에 불과하던 일평균 거래량이 2001년 4만7천계약을 기록하고 있고, 2001년 선물거래량 성장률이 287.5%로 세계 선물거래소 중 최고의 성장세를 보여, 세계 21위의 거래소로 성장하는 등 우리나라 종합파생상품 시장으로 확고한 자리를 굳혔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가지수선물의 이관 등을 적극 추진하여 한국선물거래소가 장차 부산의 금융산업을 대표하면서 그 발전을 선도할 상징적인 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3)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 유치 동북아 비철금속 중계무역항 육성을 위하여 '98. 2월 LME 지정창고 부산유치 발표 이후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과 LME 창고증권의 자유로운 유통보장을 위한 부가가치법시행령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을 완료한 후, LME 지정지역신청서(2000. 6월)를 제출하였고, 영국 법률회사에 법률자문을 걸쳐 2001. 11월 세계 13번째(아시아 3번째) 국가로 LME 지정지역으로 승인되었다. 창고업체에서는 2002년 상반기에 LME 창고지정신청을 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4) 부산경남 자동차테크노센타 지원 삼성자동차의 지역유치와 함께 지역의 유망업종으로 등장한 자동차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대에 설치된 (사)부산경남자동차테크노센타에 국비 10.5억원, 시비 3억원 등 13.5억원을 지원하여 관련업체 기술개발, 창업보육, 기능인력 양성,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 강서구 과학기술구역에 건립될 자동차부품종합지원센터에 현장 지원기능을 이전하여 산업현장 중심에서 부품업체의 연구 기술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술지원 기관으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5) 조선·해양기자재센타 지원
(6) (재)한국조선지자재연구원 지원 조선기자재산업을 부산지역 특화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조선기자재에 대한 산·학·연·관 공동연구, 투자로 국제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핵심기술의 국산화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산업연구동내 설치된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에 2001년부터 5년간 국비 34억원, 교부세 24억원, 시비 18억원, 업체 20억원 학교 51억원 등 총사업비 148억원을 들여 조선기자재의 연구와 기술개발능력 강화, 조선기자재 시험연구기관의 기능 통합, 전문기술인력 및 시험검사설비 확충,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에 필요한 통합정보 인프라 제공으로 부산지역업체의 정보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 한국신발피혁연구소 지원 지역의 주력업종인 신발피혁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01년도에는 국비 12억5천1백만원과 시비 6억원 등 총 18억5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신발피혁연구소에 지원하여 지역업체에 대한 기술개발(111건) 및 경영개선 지도, 신소재 개발 등을 지원하였다. 신발·피혁산업을 2002년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부산시가 마련한 계획과 연계하여 2002년도에는 국비 10억4천3백9십만원, 시비 5억원 등 15억4천3백9십만원을 지원하여 중소업체의 기술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신발피혁연구소가 세계 일류의 연구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부산시에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8) 부산섬유패션산업육성 1970∼80년대 부산은 섬유·의류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 발전되어 지금도 섬유·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 2000 광공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99년말 부산의 섬유, 의류, 봉제산업 등 섬유패션 사업체수는 1,482개로서 종사자수는 부산지역 제조업 월평균 종사자수의 22.2%인 41천명에 이르고, 수출액은 2000년말 기준 6억5천3백만불로 부산지역 제조업 수출액의 13.5%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 국제적 소비패션의 변화추세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의 제품 질적 수준 향상과 다양한 디자인 기반 중심으로 한 고부가치화 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섬유의류업체는 이와 같이 기반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영세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섬유의류산업은 그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모직물산업육성을 기반으로 프레타포르테-부산 활성화 등 국제적인 패션·디자인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육성지원할 방침이다
나. 전통공예품 육성지원 (1)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전통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공예품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개발장려금을 '95∼'99년까지 총 165개 업체에 14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0년도에는 30개 업체에 29.9백만원을, 2001년에는 30개 업체에 30백만원을 지원하여 전문가의 기술지도비 및 재료비를 보조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우수한 공예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민소득 증대와 수출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개발장려금 지원내역 (단위 : 만원)
(2)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지역공예인의 사기앙양과 제품개발을 촉진하고자 지방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수상작품에 대해서는 전국 공예품 대회에 출품토록 지원하여 지방공예품 산업육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단위 : 점)
(3) 『부산 공예품 전시판매장』설치 운영 지역 공예산업의 기반조성과 판매지원을 통해 공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하였으며, 추진경과는 ○ 2001. 01. 06 : 문화관광부 문화상품 공예문화상품유통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 2001. 06. 01 : 부산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운영계획 수립, 국비요청 및 예산반영 ○ 2001. 06. 25 : 부산공예품 전시판매장 위탁운영협약체결(공예조합) ○ 2001. 07. 10 : (주)BEXCO 장소 임차 ○ 2001. 8월중 : 입점제품 모집 ○ 2001. 8. 7 ∼ 9. 6 : 전시대제작 설치 ○ 2001. 9. 13 ∼ : 개장 이며, 전시판매장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지하1층 BEXCO몰로, 면적(실 사용면적)은 65.88평이고 8억원(국비 4억, 시비 4억, 집행 : 임차료 7억, 전시대제작 1억)이 소요되었다. 전시판매장의 운영은『부산공예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총괄하고, 관리기관은 부산공예협동조합으로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41개업체 350종 1,500여점을 판매하고 있으며, 2001년도 9월이후 판매실적은 총 42,300천원이다.
(4) 한·일 전통공예품 교류사업 기반조성 한·일 해협 연안 7개 시·도·현간 전통공예교류사업을 통해 공예산업 발전과 양국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경제 활성화 및 문화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인적교류사업, 한일 전통공예품 홍보팜플렛 공동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9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5년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97년도에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1차로 '98. 7. 13∼7. 17 일본측 교류단 30명과 한국측 교류단 11명이 한국의 전통공예품 생산지를 방문하였으며, '99. 3. 15∼3.18까지 한국측 교류단 11명이 일본의 도자기 생산지를 방문하였다. 2000년도에 11.9∼11.12(4일간) 일본 시모노세키市 다이마루백화점에서 한일 전통공예품 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27종 300여작품을 반출 전시하였으며, 송원칠공방(대표 강정원)의 나전칠기 시연회를 가져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2001년도에는 11.23∼11.26(4일간)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성산아트홀에서 한일 전통공예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부산시에서는 27종 300여종의 작품을 출품하여 호평을 받았다.
다. 산업인프라 확충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용역 발주('02년2월)와 감천항 국제수산물류 종합보세구역 지정('02년4월), 국제물류중심도시발전 실행계획수립('02년8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장용지 분양율이 2002년 4월말 기준으로 94%(분양 공고면적 1,244천평 기준)에 달하고 있는 녹산산업단지(210만평 공장용지125, 지원25, 공공44, 녹지16)의 입주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자금융자, 중소기업 지원센터개원, 입주업체지원, 대중교통수단 확충, 산업단지 안내간판설치 등)과 분양촉진시책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업종인 자동차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등 산업입지기반 확충을 위해 신호산업단지를 1993년부터 조성 중에 있으며, 1공구 조성공사는 2000년 완료(르노ㆍ삼성자동차 497천평 기입주) 하였고 나머지 2,3공구도 200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강서구 지사동 일원에 정보통신, 신소재, 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기타 일반제조업 유치를 위한 61만평의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지구계획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기장군 정관면 일원에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등의 업종유치를 위한 37만평의 부산 정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2001년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에 착수하였다. 특히 급증하는 항만물동량처리를 위한 부산신항 및 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가덕도일원 259만평, 25선석 연간 460만TEU 처리규모의 항만시설을 2011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에 있고, 부지 20,000여평, 건물 15,000여평 규모의 테크노파크 조성과 수영비행장 부지에 35만평 규모의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 하이테크 엔터테인먼트 형태의 센텀시티를 조성 중에 있다.
1.경제활성화 시책
2.전략산업 육성
3.첨단산업 육성 기반조성
4.산업입지 기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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