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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성정책
2.여성단체 운영
3.각종 지원사업
4.아동복지
5. 청소년 육성·보호 청소년이「오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주체적인 삶과 내일의 주역으로서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가꾸어 건전하고 책임의식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이념 아래 중앙정부차원에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1997년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청소년유해환경 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2차 5개년계획 기간에는 청소년의 문화·체육 수련활동체제 구축, 국제화·정보화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가정과 지역사회의 청소년보호 및 역할강화 등 중점추진 과제를 정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가. 건전한 청소년 활동지원 (1)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관리 (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수련시설을 확충하여 2001년 현재 25개소가 운영중이며, 1개소가 건립중에 있다. '97년 서구 동대신동 구덕산 중턱의 구덕야영장과 사상구청소년수련관 개소를 시작으로 '99년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 2000년에는 금곡청소년수련관과 중구청소년문화의집, 2001년에 기장군청소년수련관과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소하였으며, 2002년에는 서구 서대신동에 서구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운영할 계획에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98년 1월 양정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계기로 '99년 1월에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을 2000년에는 금곡청소년수련관을 개관과 동시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시에서 건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민간위탁 운영하여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0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수지 현황 (단위 : 백만원)
(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내실화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청소년 전용의 건전한 문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능력 함양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기반을 마련코자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있다. '98년에 양정청소년수련관내에 양정청소년문화의집을 시범 조성한 후 '99년에는 중구, 부산진구, 기장군에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하였으며, 2000년에는 함지골청소년수련관 및 사상구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문화의집을, 2001년에는 북구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운영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수련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에 기여코자 '99년에는 양정청소년수련관에 문화적 감성분야로 청소년영상창작활동을,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는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분야로 청소년과학 창작활동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에는 함지골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세계문화체험관 운영을, 사상구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운영하는 등 시설별로 운영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있다.
(2) 청소년활동 지원 (가)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운영 수련활동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시설과 한국청소년부산광역시연맹을 비롯한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대표적인 3가지의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있다. 2001 시 주최 주요수련활동 프로그램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나) 청소년 놀이 및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의 건전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에서는 '95년부터 주말이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사직운동장내 조경광장을 활용하여 청소년놀이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구·군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수시 운영하고 있다. 2001 청소년놀이 및 어울마당 운영실태
(다)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행사 2001년 11월, 근로청소년 문예행사와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근로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하였다. 2001 근로청소년 지원행사 내용
(라) 청소년의 달 운영 5월은「청소년의 달」로 청소년을 위한 기념식과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우리시에서는 2001. 5. 16 시청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거행하여 어려운 청소년 391명에 대해 장학금 117,300천원을 지급하고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유공자 21명에 대하여는 표창 격려하였으며, 식전·식후행사로 힙합댄스 등 축하공연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을 위로·격려하는 한편, 「성년의 날」행사 일환으로 전통 성년예식 시연과 각종 청소년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는 등 풍성한 행사를 가졌다.
(3) 어려운 청소년 지원 (가)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통합〔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97.1.10 조례3355호)〕하여 운용하고 있다. 2001년 청소년의 달에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과 산업체근로청소년 등 391명에게 학자금 117,300천원을 지원하였고 중·고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에게 학교복교를 위한 심성수련교육비로 42,98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육성·상담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상담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6개 기관에 대해 12,000천원을 지원하였다. 청소년육성기금조성 및 운용현황 (2001.12.31현재 / 단위:백만원)
(나) 청소년공부방 운영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개소당 최소면적 25평, 열람석 50석이상의 시설을 새마을금고, 청소년단체 등에서 제공하여 연간 운영비 11,200천원의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1.12.31현재 3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1 구·군별 청소년 공부방 현황 (단위 : 개소)
(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어려운 생활환경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하며 배우는 청소년들을 위한 야간학교인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15개소에 교구·교재, 문구류, 냉·난방비 등 운영비로 3,750만원(1개교당 평균 250만원)을 지원하였다.
(라) 중·고교 중퇴청소년 지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96년부터 중퇴청소년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전국적 사업으로 확산·보급 시켰으며 '96. 12월에는 교육부에서 「학교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제도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1년도에 연2회(5월, 11월),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관으로 각급 학교별 담당교사들이 직접 상담하여 중퇴청소년 4,738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희망사항별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였다. 또한 중퇴청소년 중 427명에게 심성수련교육을 시켜 387명을 복교시켰다. 중·고교 중퇴청소년 현황 (단위 : 명)
중·고교 중퇴청소년 실태조사 결과(2000학년도)
《희망사항별》 (단위:명)
※ 조사 불능자 제외
2001 기관별 중·고교 중퇴청소년 지원실적
(4)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가) 「청소년의 배」 운영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국제적 견문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의 배」는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96년도부터 추진되어 2001년에는 청소년 48명이 7. 27∼7. 30일(3박4일)까지 중국 상해, 소주, 항주지역을 방문하여 문화유적지, 선진시설 등을 견학하고 현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중국 청소년들과 교류활동을 하였다. 참가 청소년은 부산시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25명, 여학생 23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모범청소년들이 선발되었다.
(나)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청소년 국제교류 한일해협 시·도·현 청소년 국제교류는 '92년 8월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 지사회의시 부산시가 제안한 청소년 교류사업으로 대상시·도는 한국측은 부산, 경남, 전남, 제주이고 일본측은 후꾸오까, 사가, 나가사끼현, 야마구치로, '93년부터 격년제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호 교환방문을 해오고 있다. 2001년도에는 8개 시·도·현 총116명(한국 56, 일본 60)이 참가하여 8. 22∼8. 26(4박5일)까지 일본 사가현에서 문화유적사찰, 민박(Home-Stay)등 교류를 실시하였다.
(다) 한·러시아 청소년 국제교류 '95. 6월 한국(문화관광부)과 러시아(연방청소년위원회)간의 한·러청소년협력계획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시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교통중심도시인 하바로프스크시와 교류체결하여 '96년도부터 격년제로 상호방문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하바로프스크시에서 사회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교류단(대학생) 5명을 인솔 7. 4∼7. 11(7박8일)까지 우리 부산을 방문하여 우리시의 문화유적지 및 산업시설 등을 견학하는 등 교류활동을 하였다.
(라) 한·중청소년 국제교류 2000. 12월 자매도시인 상해시에서 청소년교류사업 제의요청에 따라 우리시는 중국의 무역, 경제의 중심지인 상해시와 교류 체결하여 2001년부터 격년제로 상호 교환방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001년도에는 상해시에서 청소년교류단 82명이 5.22 - 5.24(2박3일)까지 우리 부산을 방문하여 양국 청소년교류 및 문화유적지를 견학하는 등 교류를 실시하였다.
(5) 청소년고충상담 및 선도활동 강화 (가)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고충, 고민 및 학업진로 상담을 위해 '91년 4월 부산진구 전포2동에 청소년종합상담실을 개소하여 운영은 한국청소년부산광역시연맹에 위탁하였으며 6명의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지역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 상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상 담 방 법 별 상 담 실 적 (단위 : 명)
상 담 내 용 별 상 담 실 적 (단위 : 명)
(나) 청소년쉼터 운영 급속한 산업화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등으로 인하여 매년 가출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줄여보고자 시에서는 '96. 11월에 수영구 남천1동(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입구)내 단독주택(대지 51.72평, 건평 39평)을 임차하여「청소년쉼터」를 개소하고 한국청소년부산광역시연맹에 위탁하여 전문상담원 4명이 연중무휴로 가출문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여학생)들에게 일시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 한해 동안 218명이 입소하여 심성개선교육을 받아 귀가하였고, 상담건수 또한 2,849건으로 가출청소년 상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읍·면·동 단위로 10명 이내의 청소년지도위원이 위촉되어 지역내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1. 12월말 현재 지도위원수는 2,450명으로 이들 중 신규위촉자, 미이수자 등 216명에 대하여 2001. 10. 24일 함지골청소년수련관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사기앙양과 자질 함양을 도모하였다.
(라)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95.5.31)에 인성교육 과제로 포함된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96. 4. 17일 청소년자원봉사센타를 개소, 5명의 운영요원을 두고, 11개 청소년법인단체가 운영위원회를 구성,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위원장 : 한국 도덕재무장운동부산본부대표 이오봉). 본 센타는 부산진구 양정2동 양정청소년수련관내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17,216명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마)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선도사업 추진 연말연시에는 방학, 입시(수능), 졸업 등으로 청소년들이 들뜨기 쉬운 시기이므로 청소년선도에 대한 특별 대책으로 구·군, 읍·면·동별로 청소년 선도반을 구성·운영하고, 취약지 순찰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 16명에게 2,400천원의 격려금을 전달하고 모범청소년 16명(구·군별1명)과 선도유공 민간인 6명에 대하여 시장 표창을 하였다. 또한 청소년문예작품 및 상담·선도 사례를 공모하여 사례집(책자명 : 작은 등대) 900부를 발간 배포하는 등 각종 청소년 선도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청소년보호활동 및 육성지원 (1) 청소년보호법 정착 및 청소년유해환경정화운동의 확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학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가는 반면 청소년의 건강과 인격을 파괴하는 유해매체물의 범람과 술·담배, 부탄가스 등 약물의 오남용 및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고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97. 3. 7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97.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보호 전담부서로 '97. 7. 5 문화체육부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 보호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간 청소년보호법은 관계법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등 중복처분을 하는 문제점과 미성년자보호법상 미성년자 연령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연령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 법규정 미비로 청소년보호의 실효성이 미확보 등 법령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99. 2. 5 청소년보호법을 1차 개정('99. 7. 1 시행)하였으며, 2001. 5. 24 2차 개정하여 2001. 8. 25부터 시행하고 있다. 1차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흡수하고 청소년 보호연령을 만18세미만에서 만19세 미만으로 조정·일치시키고, 종전 미성년자보호법상 관할 경찰서장이 관리하던 전국 67개(부산 4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토록 하였다. 또한 종전에 법규미비로 처벌하지 못했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퇴폐행위와 청소년 가혹행위, 청소년을 이용한 호객행위, 청소년상대 원조교제 등 청소년유해행위 9가지를 새로 규정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2차 개정사항은 청소년보호 연령을 "만19세미만의 자"로 조정하고, 음반및비디오게임등에관한법률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업종변경,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 판매규정 강화 등을 담고 있다. '97. 7.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문화체육부 소속으로 설치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97. 8. 5 기구개편으로 국무총리실소속 위원회로 변경 되었고, 청소년보호법 제47조에 의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가 필요하였으나, 정부의 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기구신설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보호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시에서는 여성정책과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 구·군에서 청소년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61명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아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단속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98년도에 40개의 학교·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2001년도에는 54개 단체로 확대 지정하여 범시민적인 청소년유해환경정화운동을 추진하였다.
(2) 기관·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확대 '95년도부터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민간단체인 부산YWCA를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98년도부터 학교 및 민간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확대지정(자치단체의 추천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범시민적인 민간감시망을 구축하게 되었고, 매년 감시단을 확대 지정하여 민간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도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기관 지정현황 (2001.12.31현재)
※ 인원수 : 54개단 1,407명(학교 426명, 단체 981명)
(3)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우리시에서는 '95년도부터 부산YWCA를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체로 선정하여 청소년유해환경정화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고발활동 업무를 위탁·운영하여 왔다. 부산YWCA감시단은 2001년도에는 임동규회장을 단장으로 상근직원 2명, 현장순찰활동반 140명 유해매체물 모니터링반 20명 등 16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유해환경상설신고센터 운영, 현장순찰반 운영, 유해매체물 모니터링사업, 기타 청소년유해업소 방문계도, 청소년매춘상대자신상공개를위한법률 제정 캠페인 및 서명운동 등 주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부산YWCA) 연도별 예산지원현황 (단위 : 천원)
2001 부산YWCA감시단 상설고발센타 운영 실적 (단위 : 건)
2001 부산YWCA감시단 현장순찰활동 실적 (단위 : 건)
(4) 청소년긴급전화 1388 운영 청소년유해환경을 누구나 손쉽게 신고·고발할 수 있도록 '98.1.15부터 국번 없는 청소년긴급전화 『1388』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2001년에는 4건의 청소년유해환경이 신고되어 경찰관서에 고발조치되었으며, 청소년관련 지도·고민상담 244건, 기타안내 98등 총 346건을 접수 처리 하였다.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시민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시 전 구·군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5)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시, 구·군, 경찰, 교육청 합동 및 자체단속반을 편성,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적발, 형사처벌,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99. 6월 어린이 19명을 포함하여 23명이 사망한 화성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와 '99.10.30 중고교생 5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1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시 중구 인현동 상가건물의 무허가 호프집 화재사고로청소년보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99.12.4(토) 대통령비서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청소년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하여 청소년보호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도 「행정부시장」을 책임관으로 부책임관에「행정관리국장」, 총괄지원반에「체육청소년과」, 유해업소단속반에「보건위생과」, 시설안전관리반에「건설재난관리과·방호과」로 한 부산광역시 청소년보호특별대책추진전담반을 구성하고,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보호추진전담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각 구·군에서도 부구청장·부군수가 책임관이 되는 「청소년특별대책추진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청소년 등 다중집합시설 점검과 아울러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유해환경정화에 일대 경종을 울렸다
(6)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 '99. 2 .5 법률 제5817호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시행일 '99. 7. 1)되었고, '99. 6. 30.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업무중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시·도로 위임됨에 따라, 우리시는 '99. 7. 1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99. 8.26 각 구청장·군수에게 동 업무로재위임하게 되었다. 이로써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는 각 구·군에서 하게 되었고 그 수입도 구·군의 수입이 되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등 재발방지에는 기여하였으나, 과징금 징수실적은 납부자의 기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상황 (단위 : 백만원)
(7)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현황 제정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관할 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조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기초 자치단체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개정 청소년보호법에서 이를 보완·강화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종전에 경찰서장이 관리하던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을 '99. 7. 1부로「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구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를 시작함은 물론 전 구에서 유해업소밀집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99. 12. 1 해운대구 우1동에 위치한 속칭「609」지역을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하게 되었으며,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윤락가가 폐쇄되어 청소년유해환경이 대폭 정화된 사상구 속칭 "포프라마치"지역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서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조례개정(2000.10.23)하였다. Red Zone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현황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3개구 3개소
○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2개구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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