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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업정책 2.노동정책 3.직업안정 4.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 5.금정근로청소년회관 운영
제 4 절 실업·노동정책
가. 실업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설치근거 :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 ○ 설치일자 : '98. 5. 14 ○ 구 성 : 21명 - 위원장 : 시장 - 위 원 : 부산지방노동청장, 시의회의원, 유관기관장 등 20명 ○ 주요기능 : 실업대책 추진사항 심의·자문 및 기관간 실업대책 협의·조정 등
나. 실업동향 IMF 외환위기 직후인 '98년∼2000년의 부산의 실업률은 연평균 8.1%대로써 매우 높았으나 2001년도에는 연평균 5.2%로써 '98년 대비 3.7%p, '99년 대비 2.7%p, 2000년 대비 1.2%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도 실업률은 1월중 6.6%로써 상반기에 하향세가 지속되면서 9월엔 연중 최저치인 4.2%까지 떨어진 바도 있으나 하반기는 평균 4.52%대의 실업률을 유지하다가 12월엔 4.6%로써 최근 경기침체, 기업구조 조정 등의 요인으로 다시 실업률이 0.1%p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2001년 부산지역 실업자수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 ( ) 수치는 전국통계 자료임.
다. 2001년 실업대책추진 성과 2000년 연평균 6.4%의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실·국의 실업대책 적극 추진, 유관기관·단체의 협조·지원체제 강화 및 공공근로사업의 적극적 추진 등으로 2001년 연평균 실업률 5.2%로 전년도 대비 1.2%p 낮추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1) 주요 추진실적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539억원, 공공투자사업 8,930억원, 벤처기업 창업지원 17억원 등 총 9,486억원을 투입 연인원 4,890천명을 근로시켰으며 중소기업 자금 및 보증지원을 위하여 22,600개 업체에 5,242억원을 투입, 중소기업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채용박람회,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58천명을 취업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취로사업,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등을 통하여 146천명에게 3,646억원을 투입, 저소득층 생계를 지원하였다. 또한 매월 실업동향을 분석하여 실업대책 업무에 반영함은 물론 실업대책 추진상황의 분기별 점검 및 반기별 평가실시로 부진사업에 대한 독려, 문제점 개선 발굴, 우수사례 전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백서(2000∼2001년)를 500여권 제작하여 중앙부처 및 전국 시도, 자치구(군), 유관 기관, 각종 자료실 등에 배부 홍보하였으며 유관기관, 단체 협조지원 강화를 위하여 실무협의회 소집 1회 및 Cyber위원회 10회 등 총 11회를 실시하여 실업대책 계획수립, 시행사항, 심의, 협조·지원 체계를 확립하였다.
(2) 공공근로사업 (가) 공공근로사업의 특징 공공근로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인 일에 실업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나) 2001년도 추진실적 2001년도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539억원(국비 242, 지방비 242, 2000이월 55)중 532억원을 집행(집행율 98.7%)하였으며, 4,521개 사업장에 근로인원 연 1,465천명을 근로시켰다. (1일 평균 근로인원은 6,367명) ○ 사업단계별 신청·선발현황 (단위 : 명)
○ 선발내역별 현황 【 남녀별 현황 】 (단위 : 명, %)
【연령별 현황 】 (단위 : 명, %)
【 전직별 현황 】 (단위:명,%)
【학력별 현황 】 (단위:명,%)
○ 사업(장) 발굴 추진현황 (단위 : 개, 개소)
(다) 사업단계별 추진현황 □ 추진총괄 ▷ 총사업비 : 539억원(국비 242, 지방비 242, 이월 55) 중 532억원을 집행(집행율 98.7%)하였음. ▷ 근로 인원 : 연 1,465천명, 1일 평균 근로인원 6,367명 ▷ 사 업 수: 2,486개소 중 생산성사업 1,119개소 355억원(66.7%)
□ 1단계(2001. 1. 8 ∼ 3.31) ▷ 사 업 비 : 223억원중 186억원 집행 ▷ 집행율 83.4% ▷ 근로인원 : 연 508천명, 1일평균 9,858명 ▷ 사 업 장 : 1,311개 사업장 중 생산성사업 501개 사업장, 145억원78.0%)
□ 2단계(2001.4.9∼6.30) ▷ 사 업 비 : 205억원중 184억원 집행 ▷ 집행율 89.8% ▷ 근로인원 : 연 516천명, 1일평균 8,949명 ▷ 사 업 장 : 1,493개 사업장 중 생산성사업 611개 사업장, 144억원(78.3%)
□ 3단계(2001.7.9 ∼ 9.30) ▷ 사 업 비 : 95억원 중 83억원 집행 ▷ 집행율 87.4% ▷ 근로인원 : 연 219천명, 1일평균 4,653명 ▷ 사 업 장 : 966개 사업장 중 생산성사업 392개 사업장, 69억원(83.1%)
□ 4단계(2001.10. 8 ∼ 12.29) ▷ 사 업 비 : 86억원중 79억원 집행 ▷ 집행율 91.9% ▷ 근로인원 : 연 221천명, 1일평균 4,296명 ▷ 사 업 장 : 751개사업장 중 생산성사업 320개 사업장, 48억원(60.8%)
(라) 주요사업 추진실적 □ 행정서비스 수준향상 및 주민편의 증진 ▷ 1,853.8백만원 연66.4천명 ○ 호적 전산화 : 1011.9백만원(연32.6천명) ○ 주민등록 전산화 : 207.5백만원(연9.6천명) ○ 자치법규 전산화 : 24.3백만원(연1.1천명) ○ 건축물대장 전산화 : 198.7백만원(연7.1천명) ○ 과세자료 전산화 : 210.5백만원(연8.2천명) ○ 홈페이지 구축 : 139.4백만원(연5.1천명) ○ 전산 프로그램 개발 : 59.5백만원(연2.6천명) ○ 전산 가정방문 해결 : 2백만원(연0.08천명)
□ 도로 및 하천정비 ▷ 794개소 580.6㎞ 8,196.2백만원 연216.2천명 ○ 도로시설 확·포장 : 151개소,316km, 2,723.3백만원, 연65천명 근로 ○ 보도블럭 정비 : 248개소, 64.3km, 1,468백만원, 연32.7천명 근로 ○ 하수도 준설 : 347개소, 185.9km, 3,324.3백만원, 연99.7천명 근로 ○ 하천 제방 개·보수 : 48개소, 14.4km, 680.6백만원, 연18.8천명 근로
□ 농업기반시설 정비 ▷ 2개소 1㎞ 74.6백만원 연2.2천명 근로 ○ 용배수로 준설및 개·보수 : 2개소, 1km, 74.6백만원, 연2.2천명 근로
□ 녹지조성 및 공원화사업 ▷ 736개소 2,561.8㎢ 17,769.9백만원 연486.3천명 ○ 숲가꾸기 사업 : 126개소, 959.3㎢, 3,497.8백만원, 연104.3천명 근로 ○ 국토공원화 사업 : 378개소, 1287.2㎢, 6,621.2백만원, 연165.7천명 근로 ○ 체육·휴식공원 조성 : 130개소, 197.1㎢, 5,468.2백만원, 연153.3천명 근로 ○ 자연학습장 조성 : 15개소, 45.9㎢, 635백만원, 연16.6천명 근로 ○ 등산로 개·보수 : 87개소, 72.3㎢, 1,547.7백만원, 연46.4천명 근로
□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환경개선·도우미사업 ▷1,871.6백만원 연73.4천명 근로 ○ 도우미사업 : 840.7백만원, 연39.2천명 근로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817.4백만원, 연26.6천명 근로 ○ 노인정 개·보수 : 91개소, 193백만원, 연4.1천명 근로 ○ 탁아소 지원 : 4개소, 20백만원, 연3.3천명 근로 ○ 가정방문 간호사업 : 323세대, 0.5백만원, 연0.2천명 근로
□ 기타사업 ▷ 605업체(개소) 4,495.4백만원 연443.4천명 근로 ○ 중소기업체 인력지원 : 328업체 316.9천명 668.9백만원 ○ 민간단체지원 : 위탁 2 단체 451백만원, 인력지원 15단체 3.3천명 102백만원 ○ 학교급식 및 환경정비 : 215학교 36천명 979.2백만원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 20기관 19.5천명 685.6백만원 ○ 재활용 선별 : 23개소 62.8천명 1,464.5백만원 ○ 음식물 퇴비화 : 2개소 4.9천명 144.2백만원 ※ 부산시 2001년 행자부 공공근로사업평가 최우수 수상 - 우리시가 행자부주관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 시·도 : 부산광역시(최우수) ▷ 시·군·구 : 영도구(최우수), 사상구(우수)
바. 2002년 실업대책 추진계획 (1) 추진방향 2001년도 평균 실업률 4%대 안정에 목표를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등 실업안정 시책에 역점을 두고 특히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적극 대처할 것이며 내실 있는 취업촉진 및 저소득실직자 생활보장을 위한 생산적인 사회안전망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 역점시책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30억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 연 1,098천명을 근로시키고 1억원 이상의 공공투자사업비 6,967억원 중 6,001억원(86.1%)을 1/4분기 중 조기발주,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에 57억원을 투입 연 2,390명의 고용창출, 615개의 벤처기업 신규창업에 5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실업방지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및 보증지원금 17천개 업체 5,809억원 지원 및 기술·판매·수출지원금 1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성별 취업알선·직업훈련을 통한 취업확대를 위하여 취업정보센터 운영 강화와 채용박람회 년 4회 개최로 1,200명을 취업시켰고,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날 행사 개최와 고용촉진훈련비 28억 투입으로 2,215명 훈련, 4천여명에게 취업 부업교육을 실시하고,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하고자 159천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게 3,551억원을 지원하고, 9개 쉼터 750명의 노숙자 보호에 17억원, 8,300세대 21,669명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19억원, 12,375명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145억원의 보육료 지원, 689명의 어선원에게 56억원의 어선원 실업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실업대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조직 재정비 및 기능을 강화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유관기관, 단체간 협조·지원 체제를 계속 유지하며 매월 실업동향을 자체 분석하여 탄력적으로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실업대책 추진실적을 매월 파악, 목표대비 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을 독려하고 우수사례는 확산 파급할 계획이다. 2002年 失業豫算(本豫算) 規模 (단위 : 백만원)
※ 1) 공공근로사업비에는 전년도 이월비 포함 : 2001년 ▷ 55억원, 2002년 ▷ 57억원 2) 2002년 자금지원 분야의 감소사유는 은행에 대한 육성자금지원의 이차보전식 변경으로 인함 3) 일자리창출분야에 공공투자사업비(2001년 184건 8,930억원, 2002년 189건 6,967억원) 및 주택건설활성화 사업비(2001년 709억원, 2002년 956억원) 미포함 (3) 2002년 공공근로사업 추진 (가) 추진방향 경기장 진입로·관광지 정비 및 체육시설 설치, 도시공간 녹화 등 2002년 국제행사 대비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보강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아울러 도로·하천정비사업, 용배수로 준설 및 개·보수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보수·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관련전산화, 행정정보 D/B구축, 행정자료 전산화사업 등 대졸 등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2. 1월 ∼ 12월 (분기별 4단계로 구분 시행) ○ 사 업 비 : 430억원 (국비 179억, 지방비 194억, 2001이월 57억) ※ 전국규모 3,493억원(국비 1,746.5, 지방비 1,746.5)의 12.3% ○ 근로계획 : 연 1,098천명 근로 (1일 평균 4,691명) ○ 사업유형 : 4개 유형(정보화·공공생산성·공공서비스·환경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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