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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노인·장애인복지 1. 노인복지 가. 개 황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 의학발전 등으로 평균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호대책 마련과 노후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등 적극적인 시책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급증하는 노인복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세노인을 위해서 의료, 주거보장 등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중산층이상 노인에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다양한 유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나. 2001년도 推進實績 (1)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 무의탁 노인을 위하여 13개소의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 2001년 12월말 현재 입소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총999명으로 우리 시 전체노인 242천명중 0.4%에 해당된다. 시설별 보호인원을 보면 무료양로시설 5개소에 441명, 무료요양시설 6개소 376명, 무료전문요양시설(치매요양시설) 2개소에 182명이다. 무료노인복지시설 입소 현황 (단위 : 명)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비를 증액, 보조하고 있으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90년도부터 호봉제 도입, '91년 가계보조비, '94년 인건비 추가보조(시비), '96년 각종수당 신설 등을 통하여 보수수준을 개선하였으며, '99년부터는 급여 및 각종수당을 통합한 월정액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요양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에 5,373,36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단위 : 천원)
(2) 노인여가시설 운영 가) 경로당 운영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는 물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은 2000년 1,534개소에서 2001년 50개소가 늘어 1,584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경로당을 육성하고자 사회복지사, 보건소요원들이 정기적으로 순회 방문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관리를 지도하는 한편,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또한 각종 취미, 오락, 자원봉사클럽을 육성하기 위해 개소당 월 74천원의 운영비와 연간 250천원의 난방비, 추석절 20천원상당의 위문금을 지원하였다. 나) 노인교실 설치 운영 노인들의 평생교육장인 노인교실은 해마다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92년 43개소에 불과하던 노인교실이 2001년에는 118개소로 증가하였으며, 1개소당 월 1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인교실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강사뱅크제를 도입하여 강사인력이 부족한 노인교실에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해 오고 있다. 다)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노인문제 상담·지도, 취업알선, 기능회복훈련, 교양강좌 실시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인 노인복지회관은 2001년에 영도구 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되는등 6개소에 일일 3,62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건립중인 기장군 노인복지회관은 2002년 8월중에 개관될 예정이다. 노인복지회관 현황
(3) 노인 건강관리 지원 가) 노인무료건강진단 노인질환의 조기발견과 건강지도를 위해 '83년부터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 및 저소득 노인 중 진단희망자를 대상으로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형식적인 검진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시에서는 '94년부터 실질적 검진이 될 수 있도록 검진기관을 종합병원, 보건소 등 구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검사항목도 간기능, 순환기, 암검사 등을 추가하여 노인 위주의 검사가 되도록 보완하였다. 노인건강진단 실적 (단위 : 천원)
나) 119구급대 자동신고시스템 설치 운영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가독거노인의 노환 또는 예상치 못한 위급한 상황발생시 목에 걸고 있는 리모콘이나 전화기에 연결된 비상벨을 누르면 119구급대에 자동으로 연결되어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119자동신고시스템을 '97년 478세대, '98년 850세대, '99년 850세대, 2000년 3,678세대, 2001년 5,178세대에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2001년에 총 2,254건이 신고되어 병원에 이송한 바 있으며, 2002년에도 980세대에 신규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다) 치매상담창구 설치 운영 치매노인대책의 일환으로 각 구·군 보건소에 설치해 운영중인 치매상담센터에서는 치매노인의 등록관리,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가출 및 배회 우려 치매노인에게는 신원확인용 팔찌를 보급하고 있다.
(4) 경로연금 지급 '91년부터 미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해오던 노령수당을 '98.7.1부터 경로연금으로 대체하여 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노인으로 확대 시행해 오고 있으며, 1인당 지급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79세까지는 월40천원, 80세이상은 50천원, 저소득노인은 월30천원, 부부 모두가 경로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1인에게는 22,5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참고하여 경로연금을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2001 경로연금 지급 현황
(5) 경로우대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 간접 노후소득보장책으로 '90년부터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12매의 경로승차권을 지급하던 노인승차권 지급 제도를 '96년도부터 노인교통수당제도로 변경하고, 2001년부터 분기별 21,600원씩 지급하였다 2001년도 노인교통수당 지급 내역
(6)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 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운영 정신적·신체적인 이유 등으로 홀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가정에 대하여는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양가족들의 생계지원효과 거양과 지역사회내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파견사업기관 17개소, 주간보호사업 21개소, 단기보호사업기관 2개소를 운영, 사회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01년도 사업실적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경우 2,000여명의 지원대상 노인에게 850명의 가정봉사원이 파견되어 연간 10만여회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주간보호사업은 연간 이용인원 42,000명이 170천여회, 단기보호사업은 연간 5,000여명의 노인에게 30,000회의 목욕, 물리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복지자원봉사점수저축제 운영 '98.3.1 전국 최초로 시행한 복지자원봉사점수저축제는 자원봉사자 확보면에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고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자원봉사자의 65.7%가 봉사활동에 임하여 영세노인 2,600명, 장애인 610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봉사수혜자는 총 9,473명으로 재가대상자가 8,740명, 복지기관·시설입소자가 733명이며, 봉사수혜자중 노인이 8,568명, 장애인이 905명이다.
(7) 노인복지기금 조성 노인자활기반 조성과 노인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10억원을 조성 목표로 '93년부터 매년 2억원을 시비에서 출연하여 2001년말 현재 1,830백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지원,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육성을 위해 13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8) 기 타 이 외에도 노인단체의 원활한 활동지원과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해 노인회부산시연합회 운영지원, 각급 노인단체 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행사를 시,구·군별로 개최하고, 특히 지역기관별로 노인위안행사,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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