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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설 2.2001 실적 3.2002 계획 및 전망
2. 2001 실적 2001년도 건축행정의 주요성과를 개괄해 보면 재개발사업은 2011년을 목표년도로 도심 및 주택의 체계적인 재개발을 통해 21C 국제항만도시 건설에 청사진을 제시한 부산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단계로 재개발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시급지역 및 주민요청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또한 우2동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장기 미추진되었던 온천동재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사업완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규정 조정, 건축조례 개정추진 등 시민편익 제고를 위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한 해로서 주요실적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재개발사업 추진 (1) 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 우리시는 총면적 4.51㎢(5개구 15개동)에 대하여 재개발대상지로 확정하여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80.10.30)하였으나, 그 동안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각종 사회여건의 변동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지역특성과의 연계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공청회·의회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11년을 목표로 주택 및 도시의 체계적인 재개발을 위한 재개발기본계획을 2001년 1월 11일 수립·공고 하였다. ○ 현 황 · 재개발 목표년도 : 2011년 · 대상지역 : 총 111개구역, 11.42㎢(주택 80, 도심 31개구역) · 부문별 계획 : 각 대상지역별 토지이용, 공공시설 확충, 건축, 교통 및 단계별 시행계획 등
○ 추진사항 · 1997. 7. 29 : 용역집행계획수립 용역계약·착수 · 1999. 6. 9 : 공청회 개최 · 2000.11.16 : 시의회 의견 청취 · 2000.11.30 :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0.12.1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1. 1. 2 :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 2001. 1.11 : 재개발기본계획 수립·공고
나. 건축행정 시책추진 건축허가 통계는 그 시대의 경제동향을 가장 민감하게 나타내는 수치라 할 수 있다. 건축허가현황은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90년도까지는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건축허가 동수 및 면적이 증가하여 오다가 '91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경기과열 억제정책 및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허가 동수는 감소되었으나, 건축물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IMF영향으로 '98년도에는 건설·주택경기가 침체되어 건축허가 건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2000년도부터는 건축허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표1> 건 축 허 가 현 황
다. 건축사사무소 지도감독 (1) 현 황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건축허가업무에 관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 업무를 취급하며, 허가권자는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에 따른 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와 공사감리 보고서 등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기술자를 활용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시키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건축사사무소의 종류가 단독 건축사사무소 및 종합 건축사사무소로 구분하던 것을 건축사법('95.7.1)개정으로 단독과 종합건축사사무소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건축사의 자율경쟁을 통해 건축분야의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하였다. 우리시의 건축사사무소 신고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 건축사사무소 신고현황 (2002. 4월말 기준)
(2) 건축사 지도감독 건축사협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자체관리를 강화하여 건축사 관리에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구체적 추진사항으로 첫째, 건축사사무소의 실태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성실하고, 업무의 둘째, 건축사 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예고제를 운영하여 고의 또는 중대과실인 경우에는 셋째, 행정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시로 협회와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건축행정건실화
(3) 건축사사무소 행정처분(업무정지) 현황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업무의 소홀 등 법규위반건축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집행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와 건축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으며, 연도별 건축사 행정처분(업무정지)현황은 <표3>과 같다. <표3> 연도별 건축사 행정처분(업무정지) 현황
라. 위반건축물 단속 무허가건물 발생현황은 <표4>와 같으나 무허가 건축물의 증·감은 그 시대의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건축주에 대하여 고발 및 시정명령을 하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함으로써 건축주가 과태료 납부후 시정을 하지 않고 위법인 상태로 거주 또는 영업을 계속하여 위법건축물 방지 및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제도를 '92.6.1부터 시행하여 건축법령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면적에 따라 1년에 1회이내 위반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환수하여 원천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우리시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고지대 등에 허가조건 부적합 대지가 많고 도시재개발에 의한 특정지역(정책이주지 등)과 6·25 피난민 집단주거지 등 기존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데다가 자녀성장, 주거문화의 변화 등으로 공간확장을 요하는 건물이 많아 불법 건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도 부담능력과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85㎡이하의 주택에 한하여는 이행강제금을 경감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지대나 노후불량건물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90년부터 200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재산권보호는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며, 불법건축 사례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의 무허가건축물 발생추세는 종전의 "신축"등에서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인 소규모형 "증·개축"으로 바뀌고 있으며 강력한 단속과 순찰활동을 통하여 위반건축 물예방에 노력해 온 결과 '98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허가 발생이 전년도 보다 줄어들었으며 2000년 국회의원 선거때에는 다소 증가한 반면 2001년도에도 85㎡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경감조치(3회 부과)로 인하여 위반건축물 발생건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무허가건물 단속현황은 <표5>와 같다 <표4> 무허가건물 발생현황
<표5> 연도별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단위 :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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