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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설 2.2001 실적 3.2002 계획 및 전망
제 6 절 건축행정 1. 개 설 건축은 인간생활의 3대 기본요소인 의·식·주중 주의 수단으로 각자에 따라 취향이 다양하다. 또한 사회생활은 타인과의 사회성이 필연적이므로 공공복리와 쾌적한 주거생활, 안전과 위생 등을 위해서는 부득이 규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건축행정은 일반시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자연히 민원의 소지가 많고 건축관련법규는 주차장법을 비롯하여 도시계획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 소방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시민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분야에 속하므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관련 법규를 좀 더 쉽게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 공포된 이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고, 특히 '99년 2월8일에는 정부의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규제위주의 경직된 규정에서 탈피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의 편익을 추진하며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건축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문화적인 주거환경보호, 도시기능의 효율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등 현대적인 공공복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건축법이 변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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