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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거환경개선 1. 개 설 부산은 배산임해도시로서 고지대가 많고 평지가 적은데다 8.15 해방후 해외동포들의 귀국과 6.25사변으로 인한 피난민들의 무질서한 정착 등으로 도시의 대부분이 슬럼(Slum)화 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1973년부터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불량주택지역의 정비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시역내 공공기반시설이 불비하고 관계법의 제약 등으로 주택개량마저 불가한 140개지구에 약 39천여동의 불량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정부에서도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1989. 4. 1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2004. 12. 31까지 한시법)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항구도시로의 면모쇄신과 달동네를 살기좋은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도록 현지개량 및 공동주택 건립 등의 다양한 주택개량방식과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의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2. 4. 30 기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입안공고, 지구지정, 개선계획 등 사업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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