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인 역할
정의 및 역할
-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
산지유통인 등록 (법 제29조)
-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고 수집업무를 하여야 함.
※ 등록하지 않고 수집업무를 행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법 제86조 제4호)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도매시장에서는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할 수 없음.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 제88조 제5호)
-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음.(법 제29조 4항)
-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이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개설자가 정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등록예외대상 (시행규칙 제25조)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 법 제34조【거래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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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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