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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무·인사관리
2. 일선행정 활성화
3. 선거관리
4. 민원행정
5. 청사 및 차량관리
2. 일선행정 활성화 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 교통·통신의 발달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동사무소의 역할도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읍·면·동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발급,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제외한 도로·건설 등 광역적 사무를 시·구·군로 이관하였다. 또한 사무량 감소에 따른 읍·면·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문화·복지·여가공간 제공과 주민자치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99년부터 읍·면·동사무소에 대해 기능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221개 읍·면·동중 1단계 기능전환 대상인 216개동은 1999년 43개동, 2000년에 164개동, 2001년 8개동 등 총 215개동이 기능전환 되었으며, 2단계 기능전환 대상인 농촌 5개 읍ㆍ면도 2001년말까지 기능전환을 완료하였다. 2001년말 현재 총 213개동이 동별 평균 24명의 주민자치위원를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노후 동사의 신축으로 인해 미설치된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2002년까지 동사신축과 동시에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장군 5개읍ㆍ면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 전환은 시범실시지역인 정관면에, 2002년 상반기 중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 동기능 전환
▷ 시자체 유보 1개동 : 해운대구 좌동 (대동제 실시지역)
◇ 동존치 주요사무 반상회 운영,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 관리·운영, 주민등록사무, 인감사무, 민방위 업무(과태료 부과·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 제외), 생활보호 업무(임대아파트입주세대관리 제외), 쓰레기봉투배달판매, 음식물쓰레기전표판매, 옥외광고물허가(전단·현수막·벽보에 한함) 등이 있다.
각종 통계조사(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제외), 적십자회비 모금, 투표·선거사무, 병무· 예비군업무, 방역소독 등 보건업무, 위생업소 등 지도·단속업무, 쓰레기수거·불법투기 지도·단속, 산불 등 산림업무, 불법주·정차 단속, 하수도 준설 등 하수도업무, 지하수 및 도로관리업무 등 광역적 성격의 사무를 이관하였다.
○ 인력조정
○ 자치법규 정비
(2) 주민자치센터 설치
▷ 미설치동 : 동사신축과 연계 설치(2개동), 대동제 실시(1개동) ※ 기장군 5개 읍면 : 2002년 상반기 정관면 설치후 단계적 설치 ○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16개 구ㆍ군 제정 완료
(3)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위원현황 ▷ 동별 평균 24명
▷ 여성위원은 857명임.(16.7%)
(4) 프로그램 이용현황
▷ 동별 평균 6.6개 프로그램 운영
(5) 예산투입현황
나. 住民登錄 電算化事業 推進 (1) 현황 주민등록전산화사업은 정부의 행정전산망 7개 사업중의 하나로 시민의 민원욕구 충족을 위한 대민서비스 개선, 사무자동화 실현에 의한 행정의 과학화, 국가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한 행정사무능률 향상 등 국가인력자원의 종합적 관리를 목표로 '89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원년인 '89년에는 자료입력 및 주민등록 전산화장비 AT286 205대, XT 541대, 프린터 54대를 205개동에 설치하여 주민등록전산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90년에는 시청 지역전산본부에 대형컴퓨터 톨러런트 5대를 설치하여 온라인망 개통 및 자료의 효율적 관리기반을 조성하였다. '91년에는 주민등록 거주지(동)단위 등·초본발급 등 6종에 대해 민원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같은 해 주민등록전산자료의 무단유출 및 오용방지를 위해 보안장비(R/W기) 838대를 전 동에 설치하여 자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92년에는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선거인명부출력, 투표통지표출력 등 선거업무에 활용하여 그동안 선거시마다 명부작성 등에 동원되었던 인적·물적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선거사무 추진에 일대 획을 긋는 분기점을 마련하였다. '93년에는 '94년 전국온라인 서비스에 대비 원년에 도입된 AT286을 386DX(213대)로 교체 보강하여 민원서비스에 대한 질적향상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94년에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해 7월 1일부터 전국온라인 등·초본 민원발급 및 전입신고 1회제(전출신고 폐지)시행에 따른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장비(X25 266대, 모뎀238대)를 추가 보강하였으며, '95년에는 대민서비스의 기능 향상을 위해 '95. 2월 ~ 5월사이 읍면동에 통합패킷망(전출입통합관리시스템) 및 실시간(real time)민원서비스체제를 구축하여, 전입과 동시에 등·초본등 각종 주민등록 민원발급이 가능토록 관련 시스템을 보강하였다. '96년부터는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이 위·변조등 범죄악용과 단순 신분확인기능에 국한되어 활용도가 미흡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보화 세계화에 걸맞는 주민카드사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7가지 기능통합관리)을 추진하였으나, '97년 개인정보노출, 보안 등 주민카드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97.11.17 주민등록법 개정시 주민등록사항 및 지문을 수록하는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으로 대체되었다 '99년부터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전산장비(386DX)대체 및 화상입력장비(디지털카메라,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였으며 만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화상·지문·한자성명을 입력하여 99년 10월 동래구 217천명에 대한 새주민등록증 교부를 시작으로 2000년 5월까지 1년에 걸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0. 12. 31일 현재 2,903천명에게 새 주민등록증(플라스틱)이 발급·교부되었다 세계화의 추세와 더불어 시민들의 해외취업, 유학 등 영문으로 발급된 주민등록 등·초본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불편 해소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00. 12월부터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91년 등·초본 전산발급, 94년 전국 온라인발급과 더불어 2001년에는 민원서비스분야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시험운영에 들어갔다. 등·초본 발급을 위하여 일과시간중 인근 동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급증함에 따라 시내 주요지점에 무인민원발급기(43대)를 설치하여 2002. 2. 1일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한편, 각종 인·허가 등 각급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첨부서류 전면 감축을 위하여 주민등록확인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2년 이 시스템의 본격 운영에 따라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이 사라질 예정이며 이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확대할 방침이다
(2) 담당자 및 전산장비 설치 현황
○ 주민등록전산 장비현황
(3) 향후 추진방향 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자료 및 전산장비를 일제 정리·점검하여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 입력된 주민등록·화상자료(사진, 지문)의 정비작업을 거쳐 주민등록업무의 완벽한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교육실시 일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 업무연찬회, 소양고사 등을 실시하여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도운영에 차질없이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및 자체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1. 총무·인사관리
2. 일선행정 활성화
3. 선거관리
4. 민원행정
5. 청사 및 차량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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