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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매니페스토

  • 2023년도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의하여 무작위로 선출한 부산광역시 시민배심원단의 3차 회의(2023년 10/13, 10/27, 11/3)를 거쳐 공약조정 심의 의결
공약변경내역(연번 - 공약번호 - 공약명 - 변경내용(전, 후) - 변경사유 - 변경시기) 관련 표

연번

공약번호

공약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시기

1

1-1-1

15분 도시 부산 조성사업 확산

•시범구역3~5개 계획

•생활권지수

•사업비3,282억

•시범구역7개 확정

•15분도시 지표

•사업비 3,524억원

•시범구역 확정

•명칭 구체화

•재원비율 조정

(국비 및 민자 증액)

2023년

2

1-1-5

어린이복합 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

•영어친화도시

•시비 2,484억,

구군비 1,266억

•영어하기편한도시

•국비53억,

민자745억 추가발굴

•공약명 변경

•재원비율 조정

(국비 및 민자 발굴) 

2023년

3

1-1-9

생활권 연계 골목 상권 부활 프로젝트

•(사업명) NEW라이징 ○○○골목 지원

•(사업명) 부산다운 골목도움 지원

•부산 고유 사업명 개발

2023년

4

1-3-2

청년공간 이음을 통한 청년활동 기반 조성

•청년공간 16개소

구군별 1개소 조성

•핵심거점 지역에 조성

•지역별 청년인구를 감안하여 공간조성 기준 변경

2023년

5

1-3-5

50+복합지원센터 건립

•낙민동 127-4(2,383㎡)

•사업비 160억

•127-8 등 3필지(2,251㎡)

•사업비 196억

•센터 완공 후 필지 정리

•물가상승률 반영

2023년

6

1-3-7

촘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사업비 357억

•사업비 228억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종료(국비 축소)

2023년

7

1-7-1

재난안전체계

고도화

•사업비 3,449억

•사업비 2,694억

•행안부 사전설계심의 반영

•변경된 국비 투자계획 반영

2023년

8

1-8-3

평생교육 활성화 및 인프라 확대

•23년 포털 운영

•부산시민대학 학과제

(’23년)20개, (’24년)20개

•24년 포털 운영

•부산시민대학 학과제

(’23년)10개, (’24년)15개

•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포털 운영 시기 및 사업규모 조정

2023년

9

2-1-1

부산형 영어친화 교육도시 조성 추진

•영어친화도시

•국가+자체(주체)

•상설협의체 운영(월1회)

•영어하기편한도시

•자체(주체)

•상설협의체 운영(분기)

•시 주도 운영체제 전환

•협의 운영 고려 개최 주기 조정

2023년

10

3-3-2

지산학 협력체계 고도화

•사업비389억

•사업비253억(시비)

•지산학협력 지원사업 확대 및 통합개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지자체 주도 대학지원

(RISE) 시범지역 선정

2023년

11

3-3-3

지산학 인재 기금 조성

•지산학 인재 기금 조성

•규모 600억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기금 •규모 277억

•기금 조성 불가로

기존 기금 활용

2023년

12

3-3-4

미래첨단산업분야

전문인력공유대학, 오픈 캠퍼스 운영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비 194억

•지역혁신플랫폼공유대학

•사업비 2,143억

▹국비추가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공모선정

2023년

13

4-1-2

제2센텀 첨단산업단지 조성

•23년 이전보상

•25년 이전보상

•산단 승인 및 풍산·도매시장 이전 지연

2023년

14

4-2-1

서부산 제조업 디지털 전환 혁신클러스터 구축

❷가공공정혁신

❸첨단소재 부품

❹디지털전환역량강화

•사업기간 ~’25

•사업비 410억

•사업기간 ~’26

•사업비 519억

•산업부 공모 사전협의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

2023년

15

4-2-5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❹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실증·사업화 지원

•산업 선진화

(공간 구축, 연구개발지원 등)

•사업비300억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실증 거점 조성, 제품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사업비 243억

•산업부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

2023년

16

5-2-4

부산지역 맞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❸SMR 소부장 파운드리

•’23~’26, 500억

•SMR 소부장 파운드리 구축

•’24~’28, 223억

•SMR 보조기기 제작

• 중앙부처 정책 결정 반영

-산업부(핵심부품제작기술)

-지차체(제작지원센터 구축)

2023년

17

6-1-1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운영

•’25년 개관

•사업비 140억

•’26년 하반기 준공

•사업비 52억

•전체사업기간 연장

(공법 결정 지연 등)

•기간내 운영비 반영

2023년

18

6-2-3

세계적인 해양레저 도시 거점 조성

❶해상관광교통수단

❷마리나비즈센터

❸해양안전체험관

•(해상교통) 기반시설조성

•(마리나비즈) 25년 개관

•(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

•(사업비) 1,120억

•(해상교통) 사업자선정

•(마리나비즈) 26년 개관

•(안전체험관) 건립 중단

•(사업비) 609억

•기존 기반시설 활용

•설계 지연, 센터 개관 연기

•과도한 재정부담, 사업 중지(안전체험관)

2023년

19

6-3-2

장애인 이용 체육시설 조성

❶반다비체육센터

•사업비 140억

•사업비 155억

•규모확대(컬링장 2레인→4레인)

•물가상승 반영 사업비 조정

2023년

20

6-4-2

반려동물 편의 교육시설 확충

❷반려동물

종합병원 설립

•규모 14,210㎡

•사업비330억

•규모 13,330㎡

•사업비 366억(국비)

•민간투자사업 신청내용 반영(경상국립대→교육부)

※ 부지(동명대),분원건립(경상대)

2023년

  • 2024년도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의하여 무작위로 선출한 부산광역시 시민배심원단의 3차 회의(2024년 10/11, 10/25, 11/8)를 거쳐 공약조정 심의 의결
공약변경내역(연번 - 공약번호 - 공약명 - 변경내용(전, 후) - 변경사유 - 변경시기) 관련 표
연번 공약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시기
구분
1 (1-1-6)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들기
‘HAHA’센터
생활권별 조성
•공약명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들기
HAHA센터
생활권별 조성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들기
HAHA센터 조성
•구군별 선도모델 조성으로 운영 내실화 중점
(ESG센터 사업 연계 관리)
2024년
•사업규모 총 62개소 총 32개소
•총사업비 47,000백만원(시비) 18,950백만원
(국비600, 시비12,860,
구‧군비3,840, 민자1,650)
•사업내용 -생활권별 조성
-노인 여가문화 활동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구군별 조성
-사회공헌, 커뮤니티, 평생교육, 일자리, 세대통합
2 (1-1-7)
권역별 15분내
생활체육시설 조성
•총사업비 232,000백만원 191,950백만원 •체육시설진흥사업 지방이양
(국비 축소)
2024년
•사업규모 188개소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176개소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내용 - 공공용지 활용 ▹ 30개소
- 클라이밍 ▹ 23.~25.
- 체육진흥시설 ▹ 50개소
- 공공체육시설 ▹ 100개소
- 공공용지 활용 ▹ 61개소
- 클라이밍 ▹ 23.~26.
- 체육진흥시설 ▹ 27개소
- 공공체육시설 ▹ 80개소
3 (1-2-1)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여성활동 복합공간 조성)
•총사업비 44,188백만원(시비) 105,524백만원(시비) •「건립방식‧규모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 반영 규모 확대 2024년
•사업규모 지상 9층, 지하 3층
(대지 1,660.20㎡,
연면적 13,546.38㎡)
지상 16층, 지하 5층
(대지 1,660.20㎡,
연면적 23,615.66㎡)
4 (1-3-6)
어르신을 위한 복합힐링파크 조성
•사업기간 2022~2026 2022~2027 •사업기간 연장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기간 소요)
•체육 및 여가활동 복합공간 조성 추진실적 관리(추가)로 복합힐링파크 건립 전 공약 추진목표 보완
2024년
•사업내용 복합힐링파크 조성 - 복합힐링파크 조성
- 체육 및 여가활동 복합공간 조성
5 (1-4-4)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 확대
•규모(위치) ❶ (서부산권)
제1권역(서부산의료원)

❷ (동부산권)
제2권역(침례병원 등)
❶ (동부산권)
부산의료원 장애인치과센터 상시 운영

❷ (서부산권)
서부산의료원 내 센터 설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사업 지연
•동부산권 시행 방향 전환
2024년
•총사업비 3,230백만원 6,678.4백만원
6 (1-5-1)
아동의료 및
동-서부산
공공의료 체계
구축
③시립 아동병원
설립
④침례병원
공공병원화
③ 아동병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2024년
•사업기간 2021~2028 2023~2027
•사업대상
(공약명)
시립 아동병원 설립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위치 -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부지)
•사업규모 100병상,
연면적 16,800㎡
▷ 주차부지 4,800㎡
부지면적 1,600.55㎡,
연면적 8,340㎡
(지하3층~지상3층),
50병상
•총사업비 74,600백만원(시비)
* 부지매입비 미포함
* 공사비 51,800, 장비비 12,900, 개원 전 운영비 3,100, 예비비 6,800
48,600백만원
*복지부 협의 결과에
총사업비(국비)
결정 예정
•사업내용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장애어린이 구강 진료서비스, 중증장애 어린이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유기 및 학대 아동 긴급의료 제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 아동 진료 안전망 구축 진료과 :
소아청소년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치과, 영상의학과
④ 침례병원 •복지부 현안(의료분쟁) 발생으로 사업 지연
•사업기간 2022~2027 2022~2028
•총사업비 259,400백만원 297,400백만원
•사업내용 보험자병원 추진
(건강보험공단 주체)
공공병원화 추진
7 (1-6-4)
청년 원가 주택 및 역세권 첫집 주택
•공약명 청년 원가 주택 및
역세권 첫집 주택
2만 5천 가구 공급
희망이 시작되는 새로운 주거 『뉴:홈』 공급 •정부 주택정책(뉴홈) 연계 2024년
•사업대상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등
•사업규모 원가주택 15,000가구
역세권 첫집 10,000가구
공공분양주택(뉴:홈)
2만 5천 세대 공급
•사업내용 - 원가주택
- 역세권 첫집 아파트
‘뉴:홈’ 공급을 통한
청년, 무주택 서민층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8 (1-6-5)
신도시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
•공약명 신도시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
노후계획도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정부정책(노후계획도시 특별법 ‘24.4.시행) 연계 2024년
•사업기간 2022~2026 2024~2026
•사업대상 노후 신도시
(해운대, 화명, 다대, 만덕, 금곡 등)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
(5개소,9.4백만㎡정도)
① 해운대1,2
② 화명․금곡
③ 다대
④ 만덕 ⑤ 모라
•총사업비 1,500백만원
(시비 750, 구‧군비 750)
787백만원
(시비)
•사업내용 ① 신도시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② 신도시 재정비(지구단위 계획 변경) 계획 추진
③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①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② 관련 조례 제정
③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
④ 사업시행 관리
9 (2-2-2)
55보급창 및 8부두 도심 군사시설 이전
•사업기간 2022~2030 2022~2040 •국방부, 외교부 등 장기협상과제 2024년
•총사업비 15,000억원(국비) 15,010억원
(시비 10, 민자 등 15,000)
•사업내용 - 이전지 협의,
대체시설 건립(’25.~)
- 환경오염 정화, 환경협상
-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임기내)
- 이전 협상 절차 이행
(임기후)
10 (2-2-3)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입지 해상공항 육‧해상공항 •육‧해상공항 사업 방향 반영 2024년
•총사업비 13조 7,584억원(국비) 15.39조원(국비)
•사업내용 부유식 공법 매립식 공법
연약지반 개량, 호안 공정 병행 시공 등
•추진내용
(임기후)
엑스포 전 준공 및 개항 ‘29.12. 조기 개항
11 (2-2-4)
신공항 국제복합도시 조성
•총사업비 1조6,000억원
(시비 20, 민자 등 1조5,980)
4조7,000억원
(시비 30, 민자 등 4조6,970)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방향 반영 2024년
•사업내용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시기 23년도 완료 25년도 연장
12 (3-1-1)
부산창업청 설립
•사업기간 2022~2024 2022~2025 •행안부 협의, 제도 정비기간 소요 조정 2024년
•총사업비 3,800백만원
(시비 3,800)
1,230백만원
(시비 1,230)
13 (3-2-1)
공공주도 부산형
투자생태계 구축
•사업기간 2022~2023 2022~2025 •창업청 설립‧운영 방향 연계 2024년
•사업대상 시 출자‧출연을 통한 주식회사 참여 가능 기관 및 공공주도형 투자 동참 희망 민간 출자자 창업자, 중소․벤처기업, 벤처투자사,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등
•총사업비 2,000백만원
(시비 800, 민자 등 1,200)
800백만원
(시비 800)
•사업내용 공공 주도 공기관 위탁을 통한
공공 VC 기능 수행
14 (3-3-5)
미래신산업 전문인력 육성체계 강화
④R&D 센터 연계 인력양성
•세부사업명 R&D 센터 연계 인력양성 수소산업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산업부 추진방향 전환
(암모니아 연료전지 시스템 신뢰성평가지원센터 미추진)
•대체사업 발굴
2024년
•사업대상 수소연료전지 신뢰성평가 지원 센터 장비운영 인력 및 수혜기업 수소산업 재직자, 재학생 등
•추진기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
•사업내용 수소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지원센터 연계 추진
수소산업 전문
교육과정 연계 추진
•총사업비 - 5,622백만원
(국비 5,172, 시비 450)
15 (4-1-4)
철도시설부지 효율적 활용
①범천철도차량기지 이전
•사업규모 243천㎡
(철도차량기지 210,
주변지역 33)
210천㎡
(철도차량기지 210)
•이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논의 장기 소요
(한국철도공사, 시, 부산진구)
2024년
•사업비 625,300백만원
(민자등 625,300)
743,100백만원
(시비 150, 민자등 742,950)
•추진계획 ‘24: 개발계획 수립
’25: 실시설계
‘26: 인‧허가 절차 이행
‘24: 공모계획 수립
’25: 사업자 선정
‘26: 개발계획 수립
16 (4-2-1)
서부산 제조업 디지털 전환 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비 51,900백만원
(국비 32,000,
시비 14,000, 민자 5,900)
51,728백만원
(국비 34,500,
시비 11,900, 민자 5,328)
•국비 공모 선정 사업비, 기간 확정사항 반영 조정 2024년
•추진계획 2022~2026 2022~2028
17 (4-2-3)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생태계 조성 추진
①해상 기동 가능한 호버바이크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사업기간 2024~2027 2024~2029 •산업부 미래항공기사업 방향 전환(추진 불투명)
•대체사업 발굴
2024년
•총사업비 35,000백만원
(국비 20,000,
시비 10,000, 기타 5,000)
30,000백만원 (국비 10,000, 시비 20,000)
•사업내용 호버바이크 시스템
기술 개발
대형 기체 모듈 생산 기술 개발
18 (4-2-5)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③데이터 기반 재활운동 컨디셔닝 평가 및 실증기반 구축
•사업대상 근골격계환자 및 부산시민,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만성질환 및 중증환자 등 부산시민 •산업부 방향 전환
(재활사업 미추진)
•개인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대체사업 발굴
2024년
•총사업비 16,000백만원
(국비 10,000, 시비 5,000, 민자 1,000)
16,790백만원
(국비 9,166, 시 4,584,
민자 3,040)
•사업내용 재활운동 중심
실증‧ 운동법 개발
지역 중심
의료 마이데이터
기술 실증‧모델 개발
19 (4-3-2)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데이터산업기반 조성
①데이터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사업내용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설치
(‘23.~’24.)
온라인가명정보결합
지원체계 구축
(‘24.)
•사업 효율성 고려 2024년
20 (5-2-1)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선도
①업종별 중‧소규모 CCUS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① 중‧소규모
-선박
•사업기간
2023~2027 2023~2028 •사업기간 조정
•예산 조정(증액)
2024년
•사업비 21,000백만원
(국‧시비 13,220,
민자 7,780)
21,000백만원
(국 12,200 시 5,300
민자 3,500)
① 중‧소규모
-하수처리장
•사업기간
2024~2027 2024~2029 •공모사업 연계 내용 조정
(탄소 포집원 수소생산시설로 변경)
•사업비 18,300백만원
(국‧시비 16,000
민자 1,830)
3,000백만원
(국 15,000, 시 15,000)
•사업내용 협기성소화조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생산시설
탄소 활용
20 ②부울경 협력 대규모 CCUS 기술개발 및 실증 ② 대규모
•사업기간
2023~2050 2023~2030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으로 대체사업 발굴
(부울 연합사업)
2024년
•추진주체 부‧울‧경 특별연합 부‧울 연합
•총사업비 7,300백만원
(국비 6,800, 시비 500)
29,529억원 (국비 8,169, 지방비 888*, 민자 20,472)
*부산 80, 울산 808
•사업내용 동남권 그린 수소항만 조성 CCS 기술실증‧청정수소 생산 동해 폐가스전 활용 CCS 기술개발‧실증
21 (5-2-2)
수소산업 특화 거점 실증단지 조성
③암모니아 특구 연계 글로벌 수소산업
허브도시 기반조성
•세부사업명 암모니아 특구 연계 글로벌 수소산업 허브도시 기반조성 수소 생태계 플랫폼 구축 •산업부 추진방향 전환
(암모니아 연료전지 시스템 신뢰성평가지원센터 미추진)
•대체사업 발굴
2024년
•사업비 96,156백만원
(국비 56,859,
시비 23,500, 민자 등 15,797)
19,942백만원
(국비 15,525,
시비 452, 민자 등 3,965)
•사업내용 -암모니아 연료전지 시스템 신뢰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도시철도 회생전력 활용 도심형 수소생산‧충전시스템 구축
-수소생태계 플랫폼 구축
-저온작동 수소연료전지 개발
22 (5-3-1)
첨단기술 기반 교통정보 체계 구축
③공영 공유
전기자전거 도입
•세부사업명 공영 공유 전기자전거 도입 공공 공유 전기자전거 도입 •민간 협업, 시범사업 실시 2024년
•사업대상 부산시 전역
공영 공유전기자전거
4,000대 운영
부산시
공공 공유전기자전거 도입
•사업기간 2022~2026 2022~2027
•사업내용 시 직접 운영 민간사업자 공모 운영
•총사업비 12,992백만원 비예산
23 (6-2-2)
글로벌IP 기반의
가상실감형
사파리 조성
•사업시기 2022~2025 2022~2026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연으로 순연 2024년
•사업규모 가상실감 미디어 아트 전시시설 설치(유치) 1식 가상실감 미디어 아트 시설 설치(유치) 1식
•사업비 10,000백만원 10,300백만원
•세부사업명 2. 가상실감형 사파리
시설구조물 조성
4. 가상실감형 사파리
가족형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
2. 가상실감형 사파리
시설 조성
4. 가상실감형 사파리
체험형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
•연차별
추진계획
‘22: 기본계획 수립 ‘24: 기본계획 수립
24 (6-3-1)
스포츠 시설 확충 및
스포츠문화
콤플렉스 조성
•사업기간 2022~2029 2022~2033 •구덕운동장 등 시민 여론 수렴 추진방향 재설정 2024년
•총사업비 842,500백만원 776,200백만원
•연차별
추진계획
- 사직야구장
(24년) 사업자선정
(25년) 설계
(26년) 착공
- 사직종합운동장
(24년) 투자심사
(25년) 공모 혹은 직접 시행
(26년) 공모 혹은 직접 시행
- 구덕운동장
(24년) 설계
(25년) 착공
(26년) 준공
- 사직야구장
(24년) 타당성조사
(25년) 투자심사
(26년) 사업자선정
- 사직종합운동장
(24년) 기본계획 수립
(25년) 행정절차 이행
(26년) 투자심사
- 구덕운동장
(24년) 사업추진방향 재선정
(25년) 사업추진방향 재선정
(26년) 타당성조사
25 (6-3-2)
장애인 이용
체육시설 조성
•사업기간 2023~2025 2023~2026 •반다비 :
사업규모(4시트 증설)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소요
•지회 : 구군 여건 고려 조정
2024년
•총사업비 16,340백만원 16,040백만원
•연차별
추진계획
-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24년) 착공
(25년) 준공
(26년) 개관
- 구(군) 지회 설립
▹ 13개소
- 중장기계획 용역 및 계획 수립
(23년) 용역 완료
(24년) 계획 수립
-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24년) 설계
(25년) 착공
(26년) 공사시행
- 구(군) 지회 설립
▹ 7개소
- 중장기계획 용역 및 계획 수립
(24년) 용역 완료
(25년) 계획 수립
26 (6-3-3)
스포츠 산업 및
인력 육성
•추진시기 (23년) 정책용역 추진 및 기본계획수립 (23년) 정책용역 추진
(24년) 기본계획수립
•용역기간 연장 기간 순연
•재원 구성비(국.시.민자 등) 조정
2024년
•사업비 8,300백만원
(국비 3,000, 시비 5,100, 민자 200)
8,300백만원
(국비 5,000, 시비 2,900, 민자 등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