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 1인 가구 특성 (2020년 통계청 자료 기준)
- 경제·안전·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인(多人)가구에 비해 취약함 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율 高, 건강관리 실천율 低
- 균형잡힌 식사(42.4%), 위급상황 대처능력 부족(30.9%), 기타 (가사 어려움, 경제적 불안, 고립, 외로움 등)
2. 1인가구 지원정책 현황
-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이 기본계획에는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이 포함됨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10호)
- 국가 및 지자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제1항)
- 정부가 1인가구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및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구조임
- 서울·경기·대전 지자체는 건강, 안전, 고립, 주거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부산 또한 1인가구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 중이나 그 효과가 미진함
3. 여성 1인가구 지원정책 기대효과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 가구수는 총 7,829,035가구로 남녀 성별 기준으로는 각각 50.1%와 49.9%로 차이가 없었고,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부산의 비중(7%)이 세 번째로 가장 높았음. 전국 기준 1인 여성가구는 연령별로 20대 18%, 30대 13%, 40대 9%, 50대 13%, 60대 19%, 70대이상 28%(대부분 배우자의 사망)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확인됨
- 2019년 23만 1431명이던 부산 여성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해 2022년 27만 8708명에 달함. 2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1인 가구는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세대의 한 형태가 되었음으로 인식되고 있음. 부산의 경우 1인 가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4.46%로 남성보다 많음으로 확인됨
- 이와 같이 여성 1인가구는 우리 대한민국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 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사회적·정서적·문화적 욕구와 특성에 근거하여 맞춤형 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확인하였고 주거 대책과 사회관계망 구축, 편견 해소, 건강 지원대책 등 정책적·실천적 제안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4. 여성 1인가구 지원방안 (제안사항)
4.1 1인가구 여성의 공공안전 서비스 강화
- 스토킹, 성폭력 범죄, 공원 등 공공장소 보호 및 치안, 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 자율방범대, 반려견 순찰대, 부산시 안심벨 ‘부기벨(가칭)‘ (서울시 헬프미 벤치마킹)
- 가정용 CCTV, 현관문 이중 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호신용품 등 신청제 지원
4.2 1인 가구 여성 대상 국가검진 범위 확대 및 스크린 강화
- 30대 이상 여성 대상 여성암(유방암,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매년 주기 국가검진 시행
- 생애주기별 심리검사 의무 시행, 결과 추적(지역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자살 및 고독사 방지
4.3 여성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무상 지원 및 비용 지원
- 성인 남녀 커플 접종 신청 시 남성에 대해서도 동일 혜택 적용 要
- 중대암 예방을 통해 1인 여성가구의 건강을 확보하고 입원·통원·간병 및 항암치료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예방 차원
4.4 1인가구 지원센터 설립 [예: 서울1인가구 포털 (https://1in.seoul.go.kr)]
- 센터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조례 등) 및 예산 편성 要
4.5 중소기업 여성 직원 채용 시 사용주에 인센티브 제공 (예: 1년간 80만원/월)
- 한국 채용 환경 속에는 여전히 암묵적인 성차별이 존재하며, 여성 직원의 결혼·육아·체력 등을 주요 인사 고과 조건으로 활용하고 있음. 영세한 중소기업 사용주는 여성 직원들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우려하여 미혼 여성 채용에 소극적임
4.6 여성 신규 채용 시 일정기간 동안 사용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채용 인식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자체 인건비를 절감하고 교육·훈련·복지 등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
4.7 여성 재직자 장기 고용 지원금 제도 신설
- 기업규모·업종 등을 불문하고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함.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는 ’여성 임원 할당제‘에 근거하여 여성이 고등 직위로 나아갈 수 있으나, 일반 서민들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제도임
-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등 기업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근속 촉진 제도는 사용주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가입율 저조함
- 연도별 구간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여성을 근속시키는 사용주에게 지원금 지급
4.8 여성 전용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 초고령화시대, 1인가구가 만연한 시대 취약계층·은둔형 외톨이 돌봄 인력 확보에 박차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정신상담사,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돌봄강사 등)
4.9 여성 친화적 기업 문화 및 시스템 도입 강화
- 現 시행 중인 6대 법정교육(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사용주 및 관리자급(부장급 이상) 양성 평등 의무교육 법적 제도 마련
4.10 원스탑서비스 도입
-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담당부처를 일원화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여 수요자들이 손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시급
5. 제안 의견
-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지 25년만에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일본(35년)보다도 10년이나 더 빠르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 상황임을 전 국민이 자각하여야 함
-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로 인하여 엥겔지수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1인 가구의 45%이상이 월세, 30%는 전세 거주 중으로 주택으로 인한 비용 지출의 부담이 가장 크며, 결혼관련 자금 마련에 무려 73.1%의 1인 가구가 걱정하고 있는 실태인 바, 취약 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적 개입이 긴요함
- 위의 제안 사항 중 부산광역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진행 가능한 사업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