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도 : 부산광역시
• 구 · 군도 : 자치구 · 군
• 권한의 위임(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와 변상금,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

•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점용장소 · 점용기간 · 점용물의 구조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도로점용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점용의 목적
  • 점용의 장소 및 면적
  • 점용의 기간
  • 점용물의 구조
  • 공사시설의 방법
  • 공사의 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도로관리심의회 대상에 한한다.)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관리청이 도로 점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 전주·전선 · 변압탑 · 공중선 · 우체통 · 공중전화 · 무선전화기지국 ·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수도관 · 하수도관 · 가스관 · 송유관 · 전기통신관 · 송열관 · 어스앙카 · 작업구(맨홀) · 전력구 · 통신구 · 공동구 · 배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주유소 · 주차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화물터미널 · 자동차수리소 · 승강대 · 화물적치장 ·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 · 출입로
• 철도 ·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하상가 · 지하실 · 통로 · 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간판 · 표지 · 깃대 · 주차측정기 · 현수막 및 아치
• 공사용 판자벽 · 발판 · 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 점포 · 창고 · 주차장 · 광장 · 공원 ·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장소

•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다만 다음 각호의 점용은 10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전주·전선 · 변압탑 · 공중선 · 우체통 · 공중전화 등
  • 수도관 · 하수도관 · 가스관 · 송유관·전기 및 통신시설관 등
  • 주유소 · 주차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화물터미널 · 자동차수리소 · 승강대 · 화물적치장 · 휴게소 등
  • 철도 · 궤도 등
  • 지하상가 · 지하실 · 통로 육교 등
  •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 점포 · 창고 등
    ※ 허가기간은 위 규정 범위내에서 점용물의 유지관리에 적합하도록 신축적으로 정하여 처리

•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무너짐 · 낙하 · 벗겨짐 · 오손 · 화재 · 하중 · 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전주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 가설점포 등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
•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다. 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는 고가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라야 한다.

•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1개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가.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감안할 것
• 나.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 가.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 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도로관리청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복구할 때에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에게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에 복구하게 할 수 있다.
• 다. 나목에 따른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라. 비포장도로의 표면은 기존 도로에 부설된 동질의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굴착전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 가.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 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대로 도로를 굴착하여 점용물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설치하고 관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이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의 경우에는 그 매설물의 바로 위에, 작업구와 같이 면적형인 시설의 경우에는 굴착지점의 경계선의 안팎에 설치할 것
• 나. 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때에는 매설물위의 지상에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 등은 주요 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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