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5월에 전기차(순수 전기차)를 출고하여 현재까지 운행 중인 시민입니다.
더불어 부산을 사랑해서 매월 2회 이상은 부산을 방문하는 대구 거주 시민입니다.

그동안 서울, 인천공항, 김해공항, 차를 배에 싣고 제주도를 가는 등 전국 주요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문제없이 받아왔으며, 차량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는 부착하지 않았으나, 파란색 번호판을 통한 식별로 할인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2025년 3월 23일,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에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기차 요금 감면이 일방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저공해자동차 1종으로 분류되는 순수 전기차에 대한 실질적인 자격을 무시한, 형식주의적 행정처리로 보이며,
다른 공영주차장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특히 같은 부산 내의 '해리단길 공영주차장', '해운대 동백공영주차장' 에서는 문제없이 할인 혜택이 적용되었음을 고려하면,
이는 특정 주차장의 관리자 운영 방식에 따른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주차장에서 전기차 할인 요청을 시도한 아내에게 현장 관리자들이 고성을 지르고 위협적인 태도로 응대한 점은
공공기관 위탁 운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의심케 합니다.

실제 네이버 지도 리뷰 및 전기차 커뮤니티 내 여론을 확인한 결과,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의 수탁자들에 의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주차장 운영, 불친절, 권한 남용에 대한 불만이 다수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요청사항]
1. 해당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감면 기준이 타 주차장과 다른 이유에 대한 공식 설명
2. 친환경, 저공해자동차 감면 혜택이 법령상 ‘스티커 부착’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
3. 현장 관리자들의 부적절한 시민 응대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 조치
4. 향후 부산시 관할 공영주차장에서의 전기차 감면 정책 적용의 일관성 확보
5.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수탁자에 대해 향후 재입찰 자격 제한 또는 수탁 해지 여부 검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점은,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부산 지역 내에서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가 반드시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산 시민들은 인지하고 있지만,
타 지역 전기차 운전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부산시는 외지 차량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혜택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광도시 부산을 찾는 외지인 입장에서
이런 불쾌한 경험은 도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지역 주민만 혜택을 보는 방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행정 운영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형식보다는 전기차 보급 취지와 실질적 친환경 정책 효과를 우선시한 유연하고 통일된 행정 처리를 부탁드리며,
부산시가 보다 개방적이고 친절한 도시로 인식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