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폐업을 빌미로 택시 요금인상 안된다
부산광역시가 택시 휴업과 폐업을 이유로 요금인상을 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택시 휴업과 폐업이 왜 한 두군데씩 있는지에 대한 분석보다는 요금인상으로 시민 부담을 더 주는 것이 꼴. 물가 인상 등 어려운 서민의 처지를 외면과 택시사업자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부산광역시는 택시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요금인상을 꾀하겠다 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다. 지금까지 택시 요금인상을 때마다 해주었지만 승객의 불만이나 과속, 난폭운전, 택시의 부실경영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에 다름아니였다. 이는 택시 요금인상으로 택시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택시 요금인상을 반대한다.
택시사업자들의 요금인상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택시제도개혁을 외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뒤돌아보면, 택시사업자들은 처음부터 택시 요금인상을 염두해두고, 휴업과 폐업이라는 물귀신 작전을 내놓은 것이다. 더아나가 정부지원금을 더 달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눈 먼돈 빼 먹자는 것이고, 그 1단계로 요금인상인 것이다. 이렇게 판을 깔고 꾀춤을 추는데, 부산광역시가 몰지각하게도 그 판에 뛰어든 것. 아무래도 택시사업자들의 꾐에 빠진 것 같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택시보다 더 어려운 곳 천지다. 특별히 택시사업자만 죽어나가는 것 아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악용한 택시사업자의 휴업, 폐업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 가을 전어 굽는다고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듯이, 택시 요금인상한다고 떠나간 택시노동자들이 돌아올리 만무하다. 장시간 노동, 높은 사납금, 저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해소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택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부산광역시는 택시 요금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