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청원종결
분류
복지(건강)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공감해요
작성자
송**
작성일
2020-09-04
청원번호
561
코로나로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3주째 영업을 못하고 가만히앉아서 몇백만원씩 손실보고 있는가운데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유흥주점영세업자입니다.부산시는앞서서 2주간을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더니 그기간이 끝나기전에 다시전국적으로 2단계거리두기에 다시또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은 울화통이 터집니다.
어디가 고위군인지도 모를만큼 여러곳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업종을 제한하여 생존권을 틀어 막는것은 국민개인의 권리행사와 행복추구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권력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철밥통인 공무원이나 고위관료들은
이러한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선제적 보상을 마련하기보다는 무조건 참으라니 긂어죽으나 병에 걸려죽으나무슨차이가 있는건지...,
정부는 코로나로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그것으로 지지율반등을 노리는등 끝없이 억압적이고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는것은 누구나바라는바이지만 그렇다고 생존권까지 위협해가면서 어떠한 보상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부산시는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형편성이나 합리적이지도 않는, 업종을 제한하여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중지시키는 일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영세사업자에대한 보상과함께 영업을 개시 할 수있도록 촉구합니다.
어디가 고위군인지도 모를만큼 여러곳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업종을 제한하여 생존권을 틀어 막는것은 국민개인의 권리행사와 행복추구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권력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철밥통인 공무원이나 고위관료들은
이러한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선제적 보상을 마련하기보다는 무조건 참으라니 긂어죽으나 병에 걸려죽으나무슨차이가 있는건지...,
정부는 코로나로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그것으로 지지율반등을 노리는등 끝없이 억압적이고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는것은 누구나바라는바이지만 그렇다고 생존권까지 위협해가면서 어떠한 보상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부산시는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형편성이나 합리적이지도 않는, 업종을 제한하여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중지시키는 일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영세사업자에대한 보상과함께 영업을 개시 할 수있도록 촉구합니다.
댓글달기 (총 1건)
- 조**
- 2020-09-06 03:18:57
- 내용
-
영세업자들 굶어죽으라는건지 배부르고등따신 공무원들이알겠어요 하루하루 피마르는데 2주연장이라니 월세는 어떻게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