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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24.6.20.)
○ 주요 내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4. 7. 3. 시행)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체결되는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구체적인 기재 방식을 규정 (계약서 기재내용, 계약서 기재방법, 계약서 기재예시 및 부적절한 기재 사례 등)
▷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가맹본부는 7월 3일부터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를 반영하여야 함 ※ 계도기간: ~2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