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산광역시 결산기준 재정공시

2024. 8.                                    부산광역시장(인)

□ 2023년 결산규모

재정규모 (통합회계) 173,957억	=	일반회계 124,949억	+	공기업 특별회계 7,442억	+	기타 특별회계 26,419억	+	기금 15,147억

□ 재원별 세입 규모 및 유형평균		□ 분야별 세출 규모 및 유형평균
※ 유형평균은 우리 지자체와 재정규모 및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
- 우리시의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35.22%로,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세출예산의 38.26%가 사회복지분야에 편성되어 있으며, 유형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 량 은 (888-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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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항목				’23년도	전년(’22년)
							유 형 평 균
□ 결산규모		1-1		결산 규모 * 통합회계		17조 3,957억	17조6,534억
							15조3,025억
		- (회계별) 일반회계 124,949억, 공기업 특별회계 7,442억, 기타특별회계 26,419억, 기금 15,147억 - 전년대비 약 2,578억 감소했으며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1-2		세입결산(재원별) * 일반회계		13조 4,070억	13조4,942억
							10조9,974억
		- (재원별 세입 결산) 지방세 52,356억, 보조금 45,068억, 지방교부세 16,134억 등
		1-3		세출결산(분야별) * 일반회계		12조 4,949억	12조6,472억
							10조4,287억
		- (분야별 세출 예산) 사회복지 54,032억, 일반 공공행정 17,695억, 교통 및 물류 12,609억, 교육 9,270억 등
		1-4		기금운영현황 * 통합회계		9,778억	1조738억
							2조1,192억
		- 기금현재액 9,778억원, 운영기금 19개
		1-5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치단체 세입 160,400억원, 세출 148,800억원 / 지방공공기관 세입 44,855억원, 세출 36,672억원 / 교육재정 세입 71,176억원, 세출 66,408억원
□ 재정 여건		2-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	41.69%
							-
		- 재정자립도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24.10월)
		2-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	55.95%
							-
		- 재정자주도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24.10월)
		2-3		통합재정수지 * 통합회계		-	1,027억
							-
		- 통합재정수지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24.10월)
□ 부채 / 채무 / 채권		3-1		통합부채현황 * 통합회계, 결산순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통합부채현황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24.12월)
		3-2		지방자치단체 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산 48조9,499억원, 부채 4조8,647억원, 자산대비 부채비율 9.94% - 자산은 전년대비 5,263억원 증가, 부채규모는 전년대비 1,95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3-3		지방공기업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산 12조5,322억원, 부채 3조3,348억원, 자산대비 부채비율 26.6% - 자산은 전년대비 892억원 감소, 부채규모는 전년대비 1,54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3-4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산 1조1,581억원, 부채 3,616억원, 자산대비 부채비율 31.2% - 자산은 전년대비 414억원 증가, 부채규모는 전년대비 48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3-5		우발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발부채현황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24.12월)
		3-6		지자체 채무현황 * 통합회계		3조 1,382억	3조1,586억
							미산출
		- 일반회계 채무 1조7,367억원, 특별회계 채무 1조11억원, 기금회계 채무 4,003억원 -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대비 339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대비 636억원 감소하였으며, 기금회계 채무는 전년대비 9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3 - 7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지방채발행한도액 6,635억원, 발행액 4,081억원 - 지방채 발행액은 전년대비 8억원 증가하였고 발행한도 대비 61.51%입니다.
		3 - 8		일시차입금 현황 * 통합회계		0억	0억
							0억
		- ’23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3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통합회계		1,435억	1,315억
							639억
		- BTL 임대로 및 운영비 525억원, BTO 지정지원금 910억원 - BTL 임대로 및 운영비는 10개 사업 525억원으로 작년대비 8억 증가였습니다. - BTO 재정지원금은 8사업 909억원으로 작년대비 113억 증가하였습니다.
		3 -10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11		보증채무현황 * 통합회계		0억	0억
							167억
		- ’23년도 보증채무는 없습니다.
		3-12		채권현황 * 통합회계		903.7억	863.9억
							4,754억
		- 일반회계 채권현재액 400.4억원, 특별회계 채권현재액 0.2억원, 기금회계 채권형재액 503.1억원 - ’23년 총 채권 현재액은 903.7억원으로 작년 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예산집행결과		4-1		기본경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1조 1,792억	1조1,302억
							1조3,602억
		- 일반운영비 5,256억원, 여비 3,755억원, 업무추진비 1,625억원, 직무수행경비 1,031억원, 자산취득비 125억원 - 기본경비 총액은 1조 1,792억원으로 ‘22년 대비 104.3%수준입니다.
		4-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본청청사 보유면적 63,669㎡, 의회청사 보유면적 11,504㎡, 단체장 집무실 165㎡ - 본청청사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은 93.2%, 의회청사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은 100%, 단체장 집무실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은 100%입니다.
		4-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4,549억	4,137억
							3,675억
		- 인건비 3,397억원, 직무수행경비 110억원, 포상금 146억원, 연금부담금 등 896억원
		4-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2,646백만원	2,359백만원
							2,509백만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31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15백만원 -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0.02%로 작년 수준입니다.
		4-5		국외여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국외여비 집행액 3,185백만원
		4-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의회경비 4,408백만원, 의원정수 47명,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93,781천원 - 세출예산 대비 의회경비 비율은 0.04%로 작년대비 0.01% 증가하였으며 유형평균 대비 118.3%수준입니다.
		4-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국외여비 집행액 255백만원,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5,432천원
		4-8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 일반회계		17,147백만원	13,873백만원
							13,449백만원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17,147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568천원
		4-9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현황 * 일반회계		0억	신규지표
		-’23년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없습니다.
		4-10		예비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130억	67억
							144억
		- 우리시가 ’23년 집행한 일반예비비는 130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대비약 0.1%에 해당합니다.
		4-11		연말지출 비율 * 일반회계		170억	288억
							317억
		- 연말지출(11월~12월)원인행위액 170억원 - ‘22년 연말지출 원인행위액 대비 59%수준입니다.
		4-12		금고협력사업비 운영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협력사업비 세입처리액 10,125백만원
□ 지 방세 / 세외수입		5-1		지방세 징수실적 * 일반회계		5조 2,356억	5조4,516억
							5조4,660억
		- 지방세 징수액 5조 2,356억원,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1.08% -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대비 96%이며, 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취득세(27.4%)입니다.
		5-2	지방세 지출현황 * 일반회계			3,545억원	3,670억원
							4,321억원
		- 비과세·감면액 3,545억원 - 작년 대비 비과세·감면액은 96.6%수준이며 그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분야(31%)입니다.
		5-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일반회계			2,544억원	2,071억원
							2,788억원
		- 지방세 체납현황 2,131억원, 세외수입 체납현황 413억원 - ’23년도 체납액은 ’22년 대비 122.8%입니다.
□ 복지 /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 일반회계			5조 4,032억	5조843억
							4조556억
		- 사회복지비 지출액 5조 4,032억원 - 세출결산액 대비 사회복지분야 비율은 43.2%로 유형평균 대비 133.2%수준입니다.
		6-2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2,047억원	2,063억원
							2,619억원
		- 지방보조금교부액 2,047억원 - 세출결산액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은 1.35%이며, 전년대비 0.8%감소하였고, 유형평균 대비 78.2%수준입니다,
		6-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성과평가 현황) 매우우수 148개, 우수 219개, 보통 332개, 미흡74개, 매우미흡 60개 - (유지필요성평가현황) 매우우수 55개, 우수 73개, 보통 157개, 미흡30개, 매우미흡 15개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23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업현황 7개, 교부금액 1,412백만원, 환수액 1.66백만원
		6-6	행사축제경비 * 일반회계			255억원	181억원
							220억원
		- 행사·축제성 경비 255억원 - ’23년 행사·축제성 경비는 255억원으로 전년대비 40.9%증가하였습니다.
□ 재산 및 물품 / 지방공공기관		7-1	공유재산 및 물품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공유재산 현재액 12개 품목 33조 1,064억원 - ‘22년 공유재산 현재액 32조 2,302억원 대비 2.7%증가하였습니다.
		7-2	출자·출연 집행현황 * 통합회계			1,656억원	1,907억원
							3,014억원
		- 출자금 662억원(전년대비 24.6%감소), 출연금 994억원(전년대비 3.4%감소) - ‘23년 세출결산 대비 출자금 비율은 0.38%, 출연금 비율은 0.57%입니다.
		7-3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출자기관 2개, 출자금 578억원 / 출연기관 14개, 출연금 930억원
		7-4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지방공기업 7개, 당기순이익 합계 △4,011억원 - (최근 3년 당기순이익) ‘21 △2,592억원, ’22년 △3,045억원, ‘23년 △4,011억원
□ 재정성과 / 평가		8-1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성과지표 460개, 성과달성 424개, 미달성 36개
		8-2	재무제표		자산총계	48,949,909백만원	48,423,604백만원
							46,914,441백만원
					부채총계	4,864,747백만원	5,059,751백만원
							4,223,193백만원
					수익총계	13,878,088백만원	14,165,808백만원
							11,377,657백만원
					비용총계	13,371,502백만원	13,754,707백만원
							11,098,927백만원
		8-3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4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6	성인지 결산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9	수의계약 현황			130,709백만원	124,268백만원
							169,738백만원
		8-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1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2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3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4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주요 투자사업		9-1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9-2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9-3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 유형 지자체 평균액은 지자체 자료입력 완료 후 중앙에서 산출하여 e호조를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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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공시사항

□ 결산 규모

□ - 1 결산 규모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됩니다. 이를 모두 포함한 우리 부산시의 결산 총계는 173,957억이며 각 구분별 결산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3년 재정 규모

(단위 : 억원)

재정 규모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73,957	124,949	7,442	26,419	15,147

* 결산, 총계기준

우리시 기금을 포함한 결산 총계는 작년대비 2,578억원(1.5%) 감소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 2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 들어온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3년도 우리 부산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85,558	134,070	9,069	27,095	15,324

▸ 결산 총계기준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기준)

재원	2023년
	금액 (억원)	비중 (%)
합 계	134,070	100
지 방 세	52,356	39.05
세외수입	4,033	3.01
지방교부세	16,134	12.03
보 조 금	45,068	33.62
지 방 채	2,667	1.9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812	10.30

(단위 : 억원)

우리시는 일반회계 세입의 약 42.1%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45.6%를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 - 3 세출결산 규모(분야별)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억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73,957	124,949	7,442	26,419	15,147

▸ 결산 총계기준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기준)

세출분야	2023
	금액(억원)	비중(%)
합 계	124,949	100
일반공공행정	17,695	14.16
공공질서 및 안전	5,448	4.36
교 육	9,270	7.42
문화 및 관광	5,343	4.28
환경	3,016	2.41
사회복지	54,032	43.24
보 건	2,103	1.68
농림해양수산	2,062	1.6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244	3.40
교통 및 물류	12,609	10.09
국토 및 지역개발	4,410	3.53
과학기술	39	0.03
기 타*	4,678	3.74

(단위 : 억원)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우리시는 일반회계 세출의 약 43.24%를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 교통 및 물류, 교육 순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 - 4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다음은 우리 부산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073,768	△96,007	902,359	998,366	977,76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1,367	△66,970	571,745	638,715	84,397	‘25.12.31.
대학및지역인재 육성기금	1,330	△352	2,005	2,357	978	‘27.12.31.
집단에너지시설기금	14,822	△9,472	1,528	11,000	5,350	‘28.12.31.
중소기업육성기금	151,997	△21,119	38,980	60,099	130,878	‘28.12.31.
투자진흥기금	145,747	△16,604	34,007	50,611	129,143	‘28.12.31.
남북교류협력기금	9,616	348	368	20	9,964	‘26.12.31.
자활기금	10,213	△14	371	385	10,199	-
재해구호기금	13,384	20,409	47,125	26,716	33,793	-
식품진흥기금	14,419	790	2,231	1,441	15,209	-
환경보전기금	17,579	1,094	4,629	3,535	18,673	‘28.12.3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158	59	3,435	3,376	1,217	-
재난관리기금	31,415	17,841	48,863	31,022	49,256	-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188,732	11,111	22,108	10,997	199,843	-
양성평등‧출산지원 및청소년육성기금	75,988	△9,102	3,855	12,957	66,886	양성 ‘25.12.31. 출산 ’24.12.31. 청소년 ‘28.12.31.
문화진흥기금	76,022	△10,081	1,749	11,830	65,941	‘26.12.31.
체육진흥기금	69,360	21,234	24,886	3,652	90,594	체육 ‘25.12.31. 경륜 ’28.12.31.
지역개발기금	98,680	△37,394	92,259	129,653	61,286	-
관관마이스육성 진흥기금	1,939	2,059	2,059	0	3,998	‘25.12.31.
고향사랑기금	0	156	156	0	156	-

▸ ’2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우리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포함하여 총 19개의 기금을 운영중이며, 2023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기금 현재액은 9,778억입니다.

□ - 5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의 결산기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억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65/24	254,751	230,200	24,551	596,453	74,435	12.48%
자치단체(a)	38/1	160,400	148,800	11,600	489,499	48,647	9.94%
지방공공기관(b)	21/21	44,855	36,672	8,183	84,256	32,248	38.27%
교육재정(c)	6/2	71,176	66,408	4,768	90,081	1,308	1.45%
내부거래(A+B)		21,680	21,680	0	67,383	7,768	11.53%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억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4.72	4.25	15.09	33.6	0	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50.39	10.41	50.64	2383.7	0	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17	0.18	0.38	0	0.03	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4	0.03	0.03	0.04	0	0
	세입결산액	254,751	160,400	44,855	71,176	11,564	10,116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74,435	65,527	13,368	1,003	5,463	0
	세출결산액	230,200	148,800	36,672	66,408	11,564	10,116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37,508	6,824	6,769	23,915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403	267	139	0	3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85	52	9	23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2.48	9.94	38.27	1.45	9.02	100
	▪부채/환금자산	118.07	264.07	129.33	6.04	5907.86	100
	▪차입부채/재정자금	112.48	204.12	185.78	6.23	0	0
	자산	596,453	489,499	84,256	90,081	65,523	1,860
	부채	74,435	48,647	32,248	1,308	5,908	1,86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63,044	18,422	24,935	21,647	100	1,86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44,586	15,374	9,439	19,773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50,150	31,382	17,536	1,232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 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재정 여건

□ -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4.10월)할 예정입니다.

□ -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4.10월)할 예정입니다.

□ -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4.10월)할 예정입니다.

□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현황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4.12월)할 예정입니다.

□ - 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고
자산(A)	484,236	489,499	5,263
부채(B)	50,598	48,647	△1,95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0.45	9.94	△0.5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우리시의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9.94%로 전년대비 1,95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 -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26,214	31,806	94,408	34%	125,322	33,348	91,975	36%
직영 기업	소 계	52,786	4,914	47,872	10%	52,647	4,716	47,931	10%
	상수도	22,990	197	22,793	1%	23,017	208	22,809	1%
	하수도	29,796	4,717	25,080	19%	29,630	4,508	25,122	18%
공사 공단	소 계	73,428	26,892	46,536	56%	72,675	28,632	44,044	64%
	부산교통공사	40,932	14,225	26,707	53%	40,158	16,537	23,621	70%
	부산도시공사	31,587	11,937	19,650	61%	31,614	11,373	20,242	56%
	부산관광공사	155	48	107	45%	162	34	128	27%
	부산시설공단	463	391	72	543%	621	568	53	1,072%
	부산환경공단	117	117	-	-	120	120	-	-
	스포원	174	174	-	-	-	-	-	-

우리시 산하 지방공기업 중 부산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1,072%로, ‘23년 공공기관 효율화로 스포원의 부채가 더 해져서 산하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등 지속적으로 부채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관광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도시공사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일부 상환하는 등 재무건전성 제고에 노력중 입니다.

□ -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1,167	3,128	8,039	39%	11,581	3,616	7,965	45%
출자기관	소 계	3,192	1,576	1,616	98%	3,256	1,581	1,675	94%
	㈜벡스코	897	104	793	13%	934	115	819	14%
	아시아드 컨트리 클럽(주)	2,295	1,472	823	179%	2,322	1,466	856	171%
출연기관	소 계	7,975	1,552	6,423	24%	8,325	2,035	6,290	32%
	부산광역시의료원	459	140	319	44%	305	164	141	116%
	부산연구원	169	10	159	6%	172	13	159	8%
	부산신용보증재단	4,103	819	3,284	25%	4,262	972	3,290	30%
	부산테크노파크	1,988	152	1,836	8%	2,047	177	1,870	9%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21	3	18	19%	25	3	22	12%
	부산정보산업진흥원	190	93	97	96%	279	163	116	140%
	부산글로벌도시재단	20	3	17	17%	34	4	30	12%
	부산사회서비스원	14	1	13	9%	6	2	4	42%
	부산디자인진흥원	61	54	7	700%	103	91	12	779%
	부산경제진흥원	339	122	217	57%	484	271	213	127%
	부산문화재단	461	102	359	28%	442	76	366	21%
	영화의전당	32	10	22	45%	33	12	21	62%
	부산산업과학혁신원	36	9	27	32%	83	52	31	169%
	부산문화회관	28	11	17	68%	50	35	15	232%
	부산영어방송재단	15	1	14	7%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16	11	5	199%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3	11	12	95%

소상공인 신용보증(신용보증재단), 자산형성사업(경제진흥원) 등의 기관 목적사업량의 증가 등으로 부채의 규모 및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우리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비율은 45%로,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금융 부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 현황은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4.12월)할 예정입니다.

□ - 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31,586	△204	4,081	4,285	31,382
일 반 회 계		17,029	339	2,681	2,342	17,367
특별회계	소 계	10,647	△636	1,029	1,666	10,011
	공영차고지조성사업특별회계	15	0	0	0	15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8,840	△599	1,029	1,629	8,24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1,792	△37	0	37	1,755
기 금 회 계		3,910	93	370	277	4,003

※ 지방채무는 202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우리시는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 발행액은 에코델타시티 공공시설용지 확보 등 지방채증권 2,848억원, 중앙대로 확장공사 등 차입금 1,233억원으로 총 4,081억원이며,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등 지방채증권 상환 3,629억원, 충무로 확장 등 차입금 상환 656억원으로 총 4,285억원을 상환하여 결산상 채무 잔액은 작년 대비 204억원이 감소한 31,382억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채무현황	25,712	29,210	32,275	31,586	31,382
인구수	3,413,841	3,391,946	3,350,380	3,317,812	3,293,362
주민 1인당채무 (천원)	753	861	963	952	953

□ -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방채발행한도액(A)	5,220	9,127	7,835	6,287	6,635
발행액(B)	4,954	8,975	8,374	4,073	4,081
발행비율(B/A*100)	94.9%	98.33%	106.88%	64.79%	61.51%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0.0,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0.00,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635억원(별도한도액 포함)이며, 발행액은 4,081억원입니다.

‘22년 대비 발행액은 8억원 증가하였고, 발행비율은 3.28%p 감소하였습니다.

□ - 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부산시는 2023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고
합 계	1,314	1,435	121
BTL 임대료 및 운영비	517	525	8
BTO 재정지원금	797	910	113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41,259		1,435	120	1,311	4
BTL 사업 (10) 525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144	‘19.10.~’29. 9.	34		30	4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92	‘14. 8.~’34.7.	12	4	8
	부산영화체험박물관	328	‘17. 4.~’37. 3.	44		44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604	‘15.11.~’35.11.	54	13	41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573	‘16. 7.~’36. 7.	49	12	37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정비	716	‘18. 1.~’38. 1.	66	18	48
	수민분구 하수관거 정비	801	‘18.11.~’38.11.	68	19	50
	사직·장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794	‘20. 5.~’40. 5.	65	18	47
	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743	‘21. 4.~’41. 4.	62	17	45
	전포□문현□범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850	‘21. 4.~’41. 4.	71	19	52
BTO 사업 (8) 909	백양터널	737	‘00. 1.~’25. 1.	86		86
	수정산터널	1,281	‘02. 4.~’27. 4.	119		119
	부산항대교	3,715	‘14. 8.~’44. 8.	67		67
	을숙도대교	3,596	‘10. 2.~’40. 1.	56		56
	거가대로	14,380	‘11. 1.~’50.12.	250		250
	산성터널	1,931	‘18. 10.~’48. 9.	3		3
	천마터널	2,232	‘19. 4.~’49. 3.	40		40
	부산-김해 경전철	7,742	‘11. 9.~’41. 9.	288		288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3~‘27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4.12. 작성 후 공시예정)

□ - 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시는 2023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863.9	39.8	226.8	187.0	903.7
일 반 회 계		419.9	△19.5	56.8	76.3	400.4
특별회계	소 계	0.2	-	-	-	0.2
	공기업특별회계	0.2	-	-	-	0.2
	기타특별회계	-	-	-	-	-
기금회계	소 계	443.8	59.3	170.0	110.7	503.1
	중소기업육성기금	404.3	67.7	162.4	94.7	472.0
	자활기금	3.8	1.3	1.4	0.1	5.1
	식품진흥기금	35.7	△9.7	6.2	15.9	26.0

▸ ’2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 주요예산 집행결과

□ - 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2,494,905	11,792	0.09
일반운영비		5,256	0.04
여 비		3,755	0.03
업무추진비		1,625	0.02
직무수행경비		1,031	0.01
자산취득비		125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9,445,025	11,495,801	12,277,395	12,647,184	12,494,905
기본경비	14,330	11,206	10,558	11,302	11,792
비율	0.15	0.1	0.09	0.09	0.09

우리시의 올해 기본경비는 11,792백만원(세출결산액 대비 0.09%수준)이며 기본경비가 늘어난 이유는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가 전년대비 늘었기 때문입니다.

□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3.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68,333	63,669	0	11,054	11,054	0	165	165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우리시의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보유면적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 -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24,949	4,549	3.64
인건비		3,397	2.72
직무수행경비		110	0.09
포상금		146	0.12
연금부담금 등		896	0.7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94,450	114,958	122,774	126,472	124,949
인건비(B)	4,081	4,148	3,937	4,137	4,549
인건비비율(B/A)	4.32	3.61	3.21	3.27	3.64

우리시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3.64%(전년 대비 0.37%증가)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임.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는 임금 인상율(2.5%) 및 부서 정원 증가에 따른 증가율임

□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2,494,905	2,646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731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15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9,445,025	11,495,801	12,277,395	12,647,184	12,494,905
업무추진비	2,571	1,850	1,466	2,359	2,646
비율	0.03	0.02	0.01	0.02	0.02

우리시의 업무추진비는 세출결산액 대비 0.02%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임

◈ ’2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 (별지작성 : 다운로드)

□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2,494,905	4,408	0.04	47	93,78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9,445,025	11,495,801	12,277,395	12,647,184	12,494,905
의회경비	3,739	3,734	3,858	3,769	4,408
의원 정수	47	47	47	47	4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4	0.03	0.03	0.03	0.0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9,556	79,439	82,093	80,193	93,781

우리 시의회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 경비는 93,781천원입니다.(전년대비 16.9%증가). 증가한 이유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및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23년 의원국내여비(70백만원)와 의원국외여비(301백만원) 등 전년 대비 57.7%인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3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55	47	5,43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3.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55
2.15.~2.23.	제2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튀르키예,그리스,불가리아	7(4)	38
2.15.~2.25.	제2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스리랑카, 몰디브,태국	7(4)	29
2.14.~2.22.	제2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독일,벨기에, 프랑스	8(4)	43
2.26.~3.1.	City-Tech Tokyo행사 참석	일본	2	5
6.17.~6.23.	BIE총회 참석 및 엑스포 유치 홍보	프랑스	2(1)	15
6.29.~7.1.	2025오사카세계박람회 벤치마킹 등	일본	11(6)	14
8.19.~8.21.	조선통신사 문화교류 사업	일본	9(3)	3
8.22.~9.3.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참가	몽골,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프랑스	2	14
9.3.~9.7.	FLY ASIA 2023행사 참석	싱가포르	2	9
10.17.~10.20.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벤치마킹	싱가포르 홍콩	4(3)	14
5.3~5.8	함부르크시의회 초청 방문	독일	4(4)	28
5.23~5.28.	우호교류협약 체결을 위한 LA시의회 방문	미국	6(3)	39
12.20~12.22.	상해시 인대 상무위원회 초청 방문	중국	5(5)	4

□ -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3년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0,935	17,147	1,400	1,568	112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상인원 (A)(명)	4,908	5,147	8,871	10,594	10,93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6,823	7,976	11,354	13,873	17,147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1.32	1.33	1.36	1.38	1.4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1.39	1.55	1.28	1.31	1.57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5	116	94	95.8	112

우리시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17,147백만원(작년 대비 3,274백만원 증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대비 대상인원이 341명 증가했고, 단체보험료 인상분 반영 때문입니다.

□ -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100)	비 고
124,949	0	0%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일반예비비 집행액 (B)	집행비율 (B/A)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액 (C)	비율 (C/A)
124,949	130	0.1	0	0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우리시에서 예측할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는 130억원으로 작년대비 45.7%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의 대부분은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사업에 따른 예비비 67억원 등입니다.

□ - 1 1 연말지출 비율

우리 부산시에서 202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085.69	169.65	15.63
시설비 (401-01)	1,079.20	169.09	15.67
감리비 (401-02)	5.59	0.11	2
시설부대비 (401-03)	0.16	0.18	110.2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74	0.27	35.9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876	1,325	1,017	1,476	1,08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31	432	278	288	170
비율(B/A)	26.4	32.58	27.32	19.49	15.63

우리 시의 목별(시설비, 감시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세출결산액 390억원(26%) 감소에 따라 ‘23년 11~12월 지출금액은 약170억원으로 작년 대비 41% 감소하였습니다.

□ -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23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40,500	10,125	10,125	10,125
제1금고	부산은행	‘21.01.01~ ’24.12.31.	30,300	7,575 (당초)	7,575	7,575 (‘23.7월)
제2금고	국민은행	‘21.01.01~ ’24.12.31.	10,200	2,550 (당초)	2,550	2,550 (‘23.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10,125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10,125백만원(′23.7월)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없	음
협력사업비는 특정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 집행함

□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5,235,63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3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0	2021	2022	2023	비중(%)
합 계	5,070,208	5,259,962	5,451,607	5,235,638	100	1.1
취 득 세	1,883,921	1,939,699	1,630,385	1,435,155	27.4	-8.7
등록면허세	10,945	9,305	7,543	6,314	0.1	-16.8
레 저 세	15,234	16,089	82,690	82,324	1.6	75.5
담배소비세	203,027	199,264	200,156	196,125	3.7	-1.1
지방소비세	955,283	1,057,311	1,434,361	1,440,835	27.5	14.7
주 민 세	24,479	11,036	11,054	11,035	0.2	-23.3
지방소득세	856,044	894,894	1,008,808	1,036,327	19.8	6.6
자동차세	540,927	566,631	486,775	479,782	9.2	-3.9
지역자원시설세	132,061	137,128	142,709	131,864	2.5	0.0
지방교육세	431,439	433,590	438,446	412,006	7.9	-1.5
지난연도수입	16,846	-4,983	8,680	3,871	0.1	-38.7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3) 금액 / 최초연도(ex : 2020) 금액 ) ^   ( 1 / 3 ) - 1

우리시의 ‘23년도 지방세 비중은 지방소비세(27.5%), 취득세(27.4%), 지방소득세(19.8%) 등등 순입니다.

특히 재정분권2단계 지방소비세율 인상(1.6%P)과 전년(2022년)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지방소비세(증 6,474백만원)와 지방소득세(증 27,519백만원)가 증가하였고,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거래 침체로 취득세가 전년대비 195,23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시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과세･감면액 (A)		311,875	304,094	270,664	366,988	354,507
	비과세	70,633	65,437	50,020	59,806	58,288
	감면	241,242	238,657	220,644	307,182	296,219
지방세 징수액 (B)		4,217,190	5,070,208	5,259,963	5,451,607	5,235,638
비과세･감면율 (A/A+B)		6.9	5.7	4.9	6.3	6.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66,988	100	354,507	100	-12,481	-3.4
일반공공행정	45,079	12.3	21,001	5.9	-24,078	-53.4
공공질서 및 안전	2,157	0.6	1,981	0.6	-176	-8.2
교육	3,104	0.8	2,586	0.7	-518	-16.7
문화 및 관광	9,384	2.6	6,112	1.7	-3,272	-34.9
환경보호	338	0.1	79	0.0	-259	-76.6
사회복지	44,001	12.0	52,330	14.8	8,329	18.9
보건	740	0.2	864	0.2	124	16.8
농림해양수산	1,937	0.5	1,243	0.4	-694	-35.8
산업･중소기업	76,327	20.8	109,930	31.0	33,603	44.0
수송 및 교통	32,356	8.8	35,614	10.1	3,258	10.1
국토 및 지역개발	112,073	30.5	79,693	22.5	-32,380	-28.9
과학기술	24	0.0	2	0.0	-22	-91.7
국가	10,520	2.9	14,987	4.2	4,467	42.5
외국	118	0.0	55	0.0	-63	-53.4
기타	28,830	7.9	28,030	7.9	-800	-2.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54,507	58,287	285,479	10,709	32	-
보통세	소 계	347,561	53,363	283,465	10,701	32	-
	취득세	332,012	50,386	273,006	8,588	32	-
	등록면허세	82	5	76	1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68	-	-	68	-	-
	재산세	-	-	-	-	-	-
	자동차세	15,399	2,972	10,383	2,044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6,946	4,924	2,014	8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6,946	4,924	2,014	8	-	-
	지방교육세	-	-	-	-	-	-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연말 체납누계액(A)	2023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07,113	254,405	47,292
지방세	181,829	213,120	31,291
세외수입	25,284	41,285	16,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우리시의 ‘23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213,12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1,29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고금리 등 3고현상 장기화 및 부동산 PF리스크 증가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 및 담배소비세 체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지난년도수입 152억원(36.8%),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26억원(30.5%), 보조금반환수입 60억원(14.6%), 기타수입 25억원(6.0%), 재산임대수입 24억(5.9%), 사용료수입 19억원(4.5%) 등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208,194	194,592	238,096	207,113	254,405
지방세	185,539	171,213	212,295	181,829	213,120
세외수입	22,655	23,379	25,801	25,284	41,285

□ 복지 / 민간지원

□ - 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403,235	1,110,957	1,159,123	799,928	2,260,609	47,231	25,387	0	0
국 비	3,802,228	1,022,261	534,890	507,397	1,717,451	20,229	0	0	0
시･도비	1,601,007	88,696	624,233	292,531	543,158	27,002	25,387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9,445,025	11,495,801	12,277,395	12,647,184	12,494,905
사회복지분야(B)	3,848,055	5,477,079	5,362,456	5,084,299	5,403,235
사회복지분야비율(B/A)	40.74	47.64	43.68	40.2	43.24
인구수 (C)	3,413,841	3,391,946	3,350,380	3,317,812	3,293,36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127	1,615	1,601	1,532	1,641

우리시의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318,936백만원 증가한 5,403,235백만원입니다(전년대비 6.3%증가) 유형별로는 노인·청소년분야 2,260,609백만원(42%), 보육·가정 및 여성분야 799,928백만원(15%), 노동분야 47,231백만원(1%) 순입니다.

□ - 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5,136,806	204,678	1.35
민간경상보조 (307-02)		153,542	1.01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1,472	0.08
민간행사보조 (307-04)		14,551	0.10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885	0.0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3,559	0.09
민간자본보조 (402-01)		10,669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3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역대학 자본·경상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11,538,921	13,699,616	14,695,899	15,155,890	15,136,806
지방보조금(민간)	153,277	170,996	179,787	206,348	204,678
비율	1.33	1.25	1.22	1.36	1.35

◈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별지작성 : 다운로드)

□ - 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작성 : 다운로드)

□ -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작성 : 다운로드)

□ -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작성 : 다운로드)

□ - 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2,494,905	25,493	0.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9,445,025	11,495,801	12,277,395	12,647,184	12,494,905
행사･축제경비	20,253	11,179	12,298	18,075	25,493
비율	0.21	0.1	0.1	0.14	0.20

(단위 : 백만원, %)

우리시의 행사·축제경비는 25,493백만원(전년대비 41%증가)입니다. 전년대비 행사·축제경비가 증가한 이유는 ‘24년 부산세계탁구선국권 대회 대비 민간행사사업보조비가 큰 요인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공공기관

□ - 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0,706,883	32,230,227	1,003	1,468,224	253	592,095	10,707,633	33,106,356
토 지	36,404	14,235,577	873	448,793	225	187,363	37,052	14,497,006
건 물	1,620	3,336,218	47	196,199	15	73,478	1,652	3,458,939
입목죽	231,422	12,198	2	1,593	0	0	231,424	13,791
공작물	14,896	6,082,617	51	231,033	8	44,636	14,939	6,269,013
선 박	25	18,006	1	3,741	0	0	26	21,748
기계기구	54	67,455	1	35	0	0	55	67,490
항공기	2	22,021	0	0	0	0	2	22,021
무체재산	164	6,776	4	1	0	0	168	6,777
유가증권	10,422,089	6,078,444	21	66,431	1	200	10,422,109	6,144,674
용익물권	204	27,012	3	1,368	4	1,906	203	26,473
회원권	3	495	0	0	0	0	3	495
건설중인재산	0	2,343,411	0	519,029	0	284,512	0	2,577,928

▸ ’2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비중은 토지(14,497,006백만원, 44%), 건물(3,458,939백만원, 10%) 등입니다. 특히 ‘22년 대비 토지의 비중이 261,429백만원(30%)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566	137,034	420	6,657	135	3,868	4,851	139,823
구 매	5,817	86,003	417	6,586	62	2,498	6,172	90,090
관리전환	429	21,229	3	72	0	0	432	21,301
양 여	△167	△3,379	0	0	10	894	△177	△4,273
기 타	△1,513	33,181	0	0	63	476	△1,576	32,705

▸ ’23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유재산	28,381,652	28,907,099	29,403,890	32,230,227	33,106,356
물 품	120,878	128,883	131,486	137,034	139,82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우리 시의 ‘23년 결산 결과 공유재산은 33,106,356백만원(전년대비 2.7% 증가)입니다. 대표적으로 늘어난 공유재산은 이기대예술공원 조성사업 부지 취득 및 부산지식산업센터(우암점) 건립 등이며, 감소한 공유재산은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편입 부지 매각, 연제구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각 등입니다.  물품은 139,823(전년대비 2% 증가)입니다. 대표적으로 늘어난 물품은 미니버스, 소방사다리차 등 입니다.

□ - 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의 202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7,395,739	66,231	0.38	99,441	0.57
일 반 회 계	12,494,905	0	0	98,441	0.79
특 별 회 계	3,386,073	55,859	1.65	0	0
기 금	1,514,761	10,372	0.68	1,000	0.07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13,551,854	15,865,497	16,879,841	17,653,483	17,395,739
출자금 (B)	2,329	36,603	93,042	87,803	66,231
출자금 총액 (C)	5,775,373	5,809,984	5,903,026	5,987,441	6,052,845
출자금 비율 (B/A)	0.02	0.23	0.55	0.50	0.38
출연금 (D)	83,617	101,551	122,185	102,856	99,441
출연금 비율 (D/A)	0.62	0.64	0.72	0.58	0.57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전년대비 우리시의 출자·출연금 집행액은 각각 21,572백만원 감소(25%), 3,415백만원 감소(3%)하였습니다. 출자금 집행액이 증가한 이유는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지  지출이 15,562백만원 감소한 것이 큰 요인입니다.

2023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별지 작성)

□ - 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223	150,770	1,158,125	361,615
출자 기관	소계	121	57,790	325,549	158,056
	㈜벡스코	79	50,590	93,349	11,469
	아시아드 컨트리 클럽(주)	42	7,200	232,200	146,587
출연 기관	소계	2,102	92,980	832,576	203,559
	부산광역시의료원	783	2,480	30,493	16,408
	부산연구원	104	10,951	17,256	1,342
	부산신용보증재단	108	3,500	426,176	97,148
	부산테크노파크	230	4,194	204,748	17,724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24	4,583	2,493	268
	부산정보산업진흥원	190	2,090	27,960	16,329
	부산글로벌도시재단	39	5,622	3,362	365
	부산사회서비스원	22	2,407	615	183
	부산디자인진흥원	46	2,390	10,268	9,100
	부산경제진흥원	194	12,639	48,427	27,118
	부산문화재단	75	13,642	44,179	7,605
	영화의전당	136	9,189	3,324	1,271
	부산산업과학혁신원	51	7,509	8,273	5,201
	부산문화회관	100	11,784	5,003	3,497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 - 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1,087	2,301,724	20,789	341,315	377,687	△36,372	가
	하수도	28	2,963,014	450,830	252,626	334,376	△81,751	다
공단	부산시설공단	1,779	62,108	56,751	177,357	177,887	△530	라
	부산환경공단	651	11,969	11,969	214,385	214,385	-	나
공사	부산교통공사	4,586	4,015,821	1,653,745	508,012	863,641	△355,629	다
	부산도시공사	372	3,161,445	1,137,296	614,116	543,015	71,101	나
	부산관광공사	105	16,165	3,384	40,419	38,293	2,126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직영	상수도	△5,504	△13,737	△14,065	△11,342	△36,372
	하수도	△8,934	△37,144	△54,475	△61,796	△81,751
공단	부산시설공단	162	186	△136	28	△530
	부산환경공단	-	-	-	-	-
공사	부산교통공사	△152,515	△263,450	△194,658	△271,083	△355,629
	부산도시공사	206,157	68,509	9,374	41,018	71,101
	부산관광공사	△313	△4,949	△5,226	△1,277	2,126

우리시에서 설립·운영중인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이익 손실기관은 교통공사(355,629백만원 적자)등 총 4개 기관입니다.

‘22년 대비 당기순이익의 감소 규모가 가장 큰 공기업은 교통공사*(’22년 271,083백만원 적자, ‘23년 355,629백만원 적자), 당기순이익의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공기업은 부산도시공사**(’22년 41,018백만원 흑자, ‘23년 71,101백만원 흑자)입니다.

* ’22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운송사업, 부대사업 수익이 증가하였으나,

수익의 증가보다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22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에코델타시티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공사진행률이 증가하여 주택사업 부문 매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재정성과 / 평가

□ - 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부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33개)-정책사업목표(241개)-단위사업(57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4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6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부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33	241	460	57	367	36	15,136,805	15,155,890	△19,085
의회사무처	1	1	3	1	2	0	21,782	18,798	2,984
감사위원회	1	2	6	1	5	0	835	737	98
자치경찰위원회	1	2	6	0	6	0	12,210	10,693	1,517
대변인	1	4	4	0	4	0	18,286	15,547	2,739
성비위근절추진단	1	1	1	0	1	0	381	353	28
기획관	1	7	13	1	11	1	23,083	19,511	3,572
재정관	1	5	10	1	8	1	1,766,767	1,983,283	△216,516
시민안전실	1	6	13	1	11	1	184,993	173,741	11,252
시민건강국	1	5	12	1	11	0	200,864	340,438	△139,573
도시균형발전실	1	9	14	4	8	2	241,639	241,121	518
도시계획국	1	9	21	3	17	1	596,386	468,499	127,887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건축주택국	1	5	11	1	9	1	437,462	352,808	84,654
교통국	1	17	24	3	19	2	1,599,866	1,753,016	△153,150
문화체육국	1	12	31	3	26	2	464,814	410,290	54,524
관광마이스국	1	9	15	2	12	1	89,790	84,523	5,267
사회복지국	1	6	11	3	7	1	5,128,676	4,861,412	267,264
여성가족국	1	11	26	5	17	4	1,103,480	1,039,470	64,011
행정자치국	1	12	22	4	16	2	199,224	174,160	25,064
금융창업정책관	1	4	8	4	3	1	45,681	56,239	△10,558
디지털경제혁신실	1	14	25	6	18	1	278,728	422,655	△143,927
미래산업국	1	12	20	3	16	1	161,359	246,665	△85,306
청년산학국	1	12	17	1	13	3	1,056,492	1,073,397	△16,905
2030엑스포추진본부	1	7	16	0	15	1	52,365	33,391	18,974
신공항추진본부	1	2	3	2	1	0	2,351	6,251	△3,900
환경물정책실	1	22	33	2	26	5	386,294	371,790	14,503
해양농수산국	1	16	33	3	28	2	174,348	173,138	1,210
소방재난본부	1	21	45	1	44	0	819,766	757,650	62,117
인재개발원	1	1	2	0	2	0	8,153	7,986	167
보건환경연구원	1	1	3	0	3	0	20,008	20,503	△494
농업기술센터	1	1	3	0	3	0	6,110	6,290	△181
건설본부	1	1	2	0	2	0	10,876	10,475	401
낙동강관리본부	1	2	5	1	3	1	23,627	20,229	3,398
부울경특별자치단체 합동사무국	1	2	2	0	0	2	107	830	△722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3회계연도 결산서(2권) 성과보고서)

□ - 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48,423,604	48,949,909	526,306	46,914,441
부채 총계	5,059,751	4,864,747	△195,004	4,223,193
비용 총계	13,754,707	13,371,502	△383,205	11,098,927
수익 총계	14,165,808	13,878,088	△287,720	11,377,65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2023회계연도 결산서 2권 재무제표)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 - 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4.12. 예정)

□ - 4 재정분석 결과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4.12. 예정)

□ - 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부산시는 2023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2023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620,705	613,657	98.8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52,087	145,582	95.7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5,079	234,674	99.83
자치단체 특화사업	233,539	233,401	99.94

▸ 2023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 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3년(A)	105	39,333,491	68	38,697,837	34,309,947	37	635,653	624,903
2022년(B)	86	35,618,739	54	35,107,868	31,546,677	32	510,871	500,121
증감(A-B)	19	3,714,751	14	3,589,970	2,763,270	5	124,782	124,782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3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작성 : 다운로드)

2023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작성 : 다운로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지작성 : 다운로드)

□ - 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음

▸ 대상사업 : ‘23년 준공된 사업

□ - 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부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233	468,554	2,775	130,709	65.56	27.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972	2,405	2,353	2,519	2,775
	금액	162,589	92,333	113,057	124,268	130,709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 - 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부산도서관	2020-06-09	16,305	10,381
체육시설	싸이클경기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36,542	19,769
체육시설	테니스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7,867	2,630
체육시설	체육관	금정체육공원	2002-07-31	21,075	7,354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아시아드주경기장	2001-09-01	103,163	114,098
체육시설	체육관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2002-08-01	21,440	12,236
체육시설	체육관	기장체육관	2002-08-01	21,471	61,135
체육시설	요트장	요트경기장	1986-04-03	14,013	138,561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1988-07-25	44,742	48,424
문화시설	박물관	복천박물관	1996-02-26	7,798	56,334
문화시설	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1998-03-20	22,827	27,192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영화의전당	2011-07-21	54,335	32,137
문화시설	미술관	현대미술관	2017-03-08	15,311.81	29,900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 방식	위탁 기관 (해당 시설만)	관리 인력	운영 형태	연간이용인원
					산정여부	인원 수
부산도서관	직영		52	무료	산정	605,546
금정체육공원(싸이클경기장)	위탁	부산시설공단	61	유료	산정	255,839
금정체육공원(테니스장)	위탁	부산시설공단	3	유료	산정	83,279
금정체육공원(체육관)	위탁	부산시설공단	8	유료	산정	366,012
아시아드주경기장	직영		61	유료	산정	330,502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직영		43	유료	산정	574,063
기장체육관	직영		19	유료	산정	108,353
요트경기장	직영		36	유료	산정	720,365
부산문화회관	위탁	부산문화회관	100	유료	산정	386,602
복천박물관	직영		35	무료	산정	91,405
부산시립미술관	직영		69	무료	산정	573,798
영화의전당	위탁	영화의전당	135	유료	산정	814,068
현대미술관	직영		51	무료	산정	278,258

‣ 공공시설물 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건립 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 연수	계	인건비	유지 관리비	기타
부산도서관	57,511	1,068	2,849	39,883	40	6,231	2,772	3,459
금정체육공원 (싸이클경기장)	75,232	1,881	43,258	31,974	40	21,686	8,355	13,331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	35,600	890	20,470	15,130	40	1,141	440	702
금정체육공원 (체육관)	41,800	1,045	22,990	18,810	40	5,707	2,199	3,508
아시아드주경기장	230,612	2,287	49,242	181,370	40	7,720	2,344	5,376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32,931	823	5,838	27,093	40	2,698	1,756	942
기장체육관	48,010	282	6,046	41,964	40	1,682	847	835
요트경기장	70,826	128	69,468	1,358	40	1,281	556	724
부산문화회관	44,600	1,115	41,255	3,345	40	36,509	7,880	4,515	24,114
복천박물관	43,447	1,086	29,327	14,120	40	2,797	1,801	996
부산시립미술관	46,933	154	24,900	22,033	40	9,677	4,505	5,172
영화의전당	167,850	3,402	40,947	94,968	40	13,640	6,194	3,489	3,957
현대미술관	43,000	294	2,630	38,265	40	8,217	3,052	5,165

‣ 공공시설물및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 수익
부산도서관	93	0	4	3	0	87	-6,138
금정체육공원 (싸이클경기장)	24,606	197	0	0	0	24,409	2,920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	397	0	314	83	0	0	-744
금정체육공원 (체육관)	1,808	0	1,429	380	0	0	-3,898
아시아드주경기장	4,841	1,273	216	3,352	0	0	-2,880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1,092	515	153	66	0	358	-1,606
기장체육관	137	0	118	17	0	2	-1,544
요트경기장	2,134	0	5	0	0	2,128	853
부산문화회관	36,366	2,329	1,007	48	77	32,904	-144
복천박물관	1	0	0	0	0	1	-2,796
부산시립미술관	215	0	4	23	0	188	-9,462
영화의전당	13,467	1,421	463	426	10,410	747	-173
현대미술관	93	0	1	19	0	73	-8,124

□ - 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3.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76	75		1	76	-	21	55	-	-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10건, 10명, 440천원

□ - 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관할 1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998,009백만원이며(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951,109백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46,90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110,888백만원입니다.

▸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배분기준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와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액이 클수록, 재정수입액이 작을수록(재정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 교부 규모가 커짐

▸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배분기준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역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수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정한 재정수요가 있어 충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 으로 구성됩니다.

▸ 별도 재정보전금

-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소재 시·군에 배분

-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20%를 소재 시·군·구에 배분

부산광역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3년 결산기준)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 부족액 (C=A-B)	조정률 또는 충당률 (D)	산정액 (E=C*D)	감액 또는 보전액 (F)	최종 산정액 G=(E±F)	비고
								면허세 보전분	`22년도 정산분
계	2,720,426	1,343,840	1,376,586	U	798,005	-2	798,003	11,770	153,048
중구	99,069	35,277	63,792	57.97	36,980	88	37,068	123	7,064
서구	139,744	48,750	90,994	57.97	52,749	127	52,876	300	10,459
동구	142,426	59,381	83,045	57.97	48,141	-241	47,900	257	9,336
영도구	144,218	39,249	104,969	57.97	60,851	147	60,998	297	11,355
부산진구	238,080	144,861	93,219	57.97	54,039	127	54,166	1,163	10,867
동래구	183,331	95,948	87,383	57.97	50,656	122	50,778	999	9,345
남구	191,520	96,573	94,947	57.97	55,041	-257	54,784	974	10,535
북구	204,614	67,237	137,377	57.97	79,637	-266	79,371	1,033	14,198
해운대구	261,377	202,551	58,826	57.97	34,101	82	34,183	1,743	6,619
사하구	220,576	84,594	135,982	57.97	78,829	175	79,004	1,063	14,900
금정구	196,747	87,682	109,065	57.97	63,225	153	63,378	821	11,472
강서구	208,050	155,314	52,736	57.97	30,571	-48	30,523	811	7,043
연제구	166,428	77,012	89,416	57.97	51,834	125	51,959	791	10,676
수영구	150,257	66,261	83,996	57.97	48,692	4	48,696	636	9,678
사상구	173,989	83,150	90,839	57.97	52,659	-340	52,319	759	9,501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보전액(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계	△1,152		1,150
중구			88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서구			127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동구	△241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영도구			147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부산진구			127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동래구			122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남구	△257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북구	△266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해운대구			82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사하구			175
금정구			153
강서구	△48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연제구			125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수영구			4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사상구	△340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A)	조정 교부율 (B)	산정액 (C=A*B)	일반 교부율 (D)	최종 산정액 (E=C*D)
계			4,379,980		1,007,395		906,656
보통세	취득세		1,337,124	23.0%	307,539	90%	276,785
	레저세		82,217	23.0%	18,910	90%	17,019
	담배소비세		196,125	23.0%	45,109	90%	40,598
	주민세		11,034	23.0%	2,538	90%	2,284
	재산세	도시지역분		23.0%		90%
	지방소득세		1,036,328	23.0%	238,355	90%	214,520
	자동차세	주행분, 소유분	479,783	23.0%	110,350	90%	99,315
	지방소비세		1,237,369	23.0%	284,595	90%	256,135

부산광역시·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3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 (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22년도 정산분	원전· 화전 지역자원 시설세
계	17,292	11,587	12,676	41,555		41,555	5,346	21,440
기장군	17,292	11,587	12,676	41,555		41,555	5,346	21,440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기장군		해 당 없 음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 (E)	계 (F=A~E)	비율 (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61	98,030	107	6,314	67,238	171,750	27%	46,373	90%	41,735
기장군	61	98,030	107	6,314	67,238	171,750	27%	46,373	90%	41,735

※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원자력발전·화력발전 및 소방분은 제외

부산광역시·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23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계			110,888
중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중구	2023-3-30	부평동주민센터 건립	1,400.0
중구	2023-3-30	부산대교 일원 방음벽 교체 공사	100.0
중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55.2
중구	2023-12-26	중구 노인회관 신축	404.0
중구	2023-12-26	중구 작은음악당 조성	596.0
중구	2023-12-26	부평동 주민센터 건립	1,700.0
중구	2023-12-26	광복로 트리축제 시설물 설치	300.0
서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서구	2023-3-30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500.0
서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30.7
서구	2023-5-8	송도해안산책로 복구공사	2,000.0
서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17.0
서구	2023-12-26	부민동 보행환경 개선	1,000.0
서구	2023-12-26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설치	2,000.0
동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400.0
동구	2023-3-30	좌천동-부산진(남문)시장 연결 과선인도교 엘리베이터 설치	1,500.0
동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31.0
동구	2023-6-21	초량168계단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1,500.0
동구	2023-10-10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118.0
동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44.0
동구	2023-12-26	수정산꿈자람터 명상체험공간 조성	400.0
동구	2023-12-26	자성로 하부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500.0
영도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영도구	2023-3-30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카라반존 조성	750.0
영도구	2023-3-30	영도국민체육센터 환경개선	300.0
영도구	2023-3-30	민관군 상생협력공원 조성	450.0
영도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09.5
영도구	2023-5-8	민관군 상생협력공원 조성	550.0
영도구	2023-5-8	해변도로 색온도 제어형 LED 가로등 설치	290.0
영도구	2023-5-8	태종로 621 일원 도로확장	400.0
영도구	2023-7-17	영선2지구 재해위험지 정비	400.0
영도구	2023-10-10	흰여울문화마을 관광편의시설(풍경나무) 조성	38.0
영도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2,801.0
영도구	2023-11-14	신선동 공영주차장 조성	189.0
영도구	2023-12-26	봉산마을 연결 보행환경 조성	100.0
영도구	2023-12-26	영도 마리노오토캠핑장 경관개선	270.0
영도구	2023-12-26	흰여울문화마을 관광편의시설 조성	912.0
영도구	2023-12-26	대평동 깡깡이마을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1,190.0
영도구	2023-12-26	봉래2동 유정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증축)	700.0
부산진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부산진구	2023-3-30	당감동 당감로25번길 일원 도로개설	1,000.0
부산진구	2023-3-30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500.0
부산진구	2023-3-30	개금초등학교 남측 보행로 개설사업	500.0
부산진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317.6
부산진구	2023-5-8	동천 보행데크 정비	200.0
부산진구	2023-5-8	부암 당감권 도로개설	1,000.0
부산진구	2023-7-17	평생학습센터 조성	80.0
부산진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444.0
부산진구	2023-12-26	개금동 HAHA 주차장 조성	1,070.0
부산진구	2023-12-26	가야동(동의대)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200.0
부산진구	2023-12-26	가야감고개공원 및 개금다락방 시설 개보수	100.0
부산진구	2023-12-26	가야동 일원 노후 도로조명 정비	200.0
부산진구	2023-12-26	가야동 일원 주민쉼터 정비	300.0
부산진구	2023-12-26	가야동 엄광마을 일원 도로개설	500.0
부산진구	2023-12-26	맨발숲길 조성사업	200.0
부산진구	2023-12-26	버스정보안내기 및 냉온열의자 등 설치	300.0
동래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동래구	2023-3-30	수영강 탐방길 정비	251.0
동래구	2023-3-30	수안동 12번지 일원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	95.0
동래구	2023-3-30	(가칭)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	1,154.0
동래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221.9
동래구	2023-5-8	동래구 신청사 건립	500.0
동래구	2023-6-21	온천천 진입로 신규설치	100.0
동래구	2023-6-21	온천천 공중화장실(노인쉼터, 연산홍) 개선	150.0
동래구	2023-10-10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79.0
동래구	2023-10-10	2023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50.0
동래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531.0
동래구	2023-12-26	CCTV 통합관제센터 신청사 이전 구축	700.0
동래구	2023-12-26	명장1동 공영주차장 조성	1,500.0
동래구	2023-12-28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2,000.0
남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300.0
남구	2023-2-27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도시환경정비	33.0
남구	2023-3-30	우암동 공공도서관 건립	390.0
남구	2023-3-30	오륙도홍보관 내 힐링체험존 (재)조성	500.0
남구	2023-3-30	우암동 도시숲 정비	300.0
남구	2023-3-30	공중화장실 개축 및 시설 정비	310.0
남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96.1
남구	2023-10-10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74.0
남구	2023-10-10	2023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0.0
남구	2023-10-10	이기대 자연마당 디자인 휴게시설 설치	200.0
남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371.0
남구	2023-12-26	부산공고 일원 보도설치	150.0
남구	2023-12-26	이기대 어울마당 갈매샛길 조성	350.0
남구	2023-12-26	대연혁신도시 문화공원 리모델링	400.0
남구	2023-12-26	백운포체육공원 야구장 시설개선	300.0
남구	2023-12-26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게이트볼장 정비	200.0
남구	2023-12-26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조깅트랙 및 농구장 정비	100.0
남구	2023-12-26	백운포체육공원 인조2축구장 시설개선	800.0
남구	2023-12-26	백운포체육공원 주차장 설치	400.0
남구	2023-12-26	대연천 홍수방어벽 설치	700.0
북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북구	2023-3-30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조성	2,500.0
북구	2023-3-30	화명고가교 경관개선사업	2,500.0
북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59.3
북구	2023-6-21	화명고가교 고가하부 체육시설 개보수	770.0
북구	2023-7-17	덕천교차로 상습침수지 정비	1,500.0
북구	2023-10-10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100.0
북구	2023-10-10	2023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50.0
북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2,666.0
북구	2023-12-26	낙동강 횡단교량 안전시설 설치	400.0
북구	2023-12-26	만덕동 만덕고갯길 경관개선사업	700.0
북구	2023-12-28	꽃사슴 공영주차장 조성	969.4
해운대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500.0
해운대구	2023-2-13	2022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0.0
해운대구	2023-2-27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도시환경정비	25.0
해운대구	2023-3-30	좌동배수지테니스장 노후시설 정비	120.0
해운대구	2023-3-30	APEC 나루공원 공원등 정비	200.0
해운대구	2023-3-30	해운대해변로 도로조명 개선	450.0
해운대구	2023-3-30	야간 안전귀갓길 조성 보안등 정비	500.0
해운대구	2023-3-30	노후 도로조명 배전함 교체	200.0
해운대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320.9
해운대구	2023-6-21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150.0
해운대구	2023-7-17	청사포 일원 테트라포트 설치 보강	350.0
해운대구	2023-10-10	국화꽃 축제 연계 엑스포 홍보	30.0
해운대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995.0
해운대구	2023-11-14	해운대공원 수국 황톳길 조성	600.0
해운대구	2023-11-14	석대천 친수공간 조성	220.0
해운대구	2023-11-14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대수선	500.0
해운대구	2023-12-26	구 반여초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200.0
해운대구	2023-12-26	재송동 급경사도로 보행환경 개선	500.0
해운대구	2023-12-26	반여2동 전통시장 연결통로 개설	500.0
해운대구	2023-12-26	한빛 및 희망공원 노후시설 정비	500.0
해운대구	2023-12-26	동백공원 해안산책로 정비	1,000.0
사하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사하구	2023-2-13	2022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0.0
사하구	2023-2-27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도시환경정비	30.0
사하구	2023-3-30	하단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500.0
사하구	2023-3-30	승학2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	1,065.0
사하구	2023-3-30	승학3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	657.0
사하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272.0
사하구	2023-5-8	서부산권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	200.0
사하구	2023-10-10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100.0
사하구	2023-10-10	2023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0.0
사하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601.0
사하구	2023-12-28	승학로~대티로 간 연결도로 건설	1,500.0
사하구	2023-12-28	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500.0
사하구	2023-12-28	사하도서관 일원 위험도로 개선	1,800.0
사하구	2023-12-28	을숙도 들락날락 광장 조성	1,500.0
사하구	2023-12-28	동아대 일원 전선 지중화 사업	1,000.0
금정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금정구	2023-2-13	2022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0.0
금정구	2023-3-30	금샘도서관~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설 공사	200.0
금정구	2023-3-30	오륜동 회관 일원 도로확장	800.0
금정구	2023-3-30	장전역~대부교 일원 온천천 자전거보행자도로 확장	500.0
금정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275.0
금정구	2023-10-10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88.0
금정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307.0
금정구	2023-12-26	구민운동장 환경개선	250.0
금정구	2023-12-26	기찰공원 리모델링	500.0
금정구	2023-12-26	감전사고 예방 노후 도로조명시설 정비	500.0
금정구	2023-12-26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정비	100.0
강서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강서구	2023-2-27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도시환경정비	30.0
강서구	2023-3-30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250.0
강서구	2023-3-30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	1,250.0
강서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01.6
강서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89.0
강서구	2023-12-26	송정동 선착장 정비	100.0
강서구	2023-12-26	울림공원 경관조명 및 미디어콘텐츠 조성	1,000.0
연제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연제구	2023-2-13	2022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400.0
연제구	2023-3-30	연산교차로 보행환경 개선	570.0
연제구	2023-3-30	금련로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250.0
연제구	2023-3-30	연산도서관 일원 도로정비	200.0
연제구	2023-3-30	보엠어린이집 일원 도로정비	200.0
연제구	2023-3-30	거성시장 일원 보도정비	280.0
연제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66.5
연제구	2023-7-17	한양천 배수관로 수중배수펌프 설치	80.0
연제구	2023-7-17	온천천 보행데크 연결	60.0
연제구	2023-10-10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92.0
연제구	2023-10-10	2023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300.0
연제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1,338.0
연제구	2023-11-14	과정공원 내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	110.0
연제구	2023-12-26	온천천 백일홍 공중화장실 개축	300.0
연제구	2023-12-26	토곡공원 맨발 황톳길 조성	150.0
연제구	2023-12-26	배산 그린인프라 조성	350.0
연제구	2023-12-26	황령산 연계 관광콘텐츠 사업	40.0
연제구	2023-12-26	도시청결 환경순찰 차량 교체	40.0
연제구	2023-12-26	온천천 보행데크 연결	1,000.0
수영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300.0
수영구	2023-2-13	2022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0.0
수영구	2023-2-27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도시환경정비	21.0
수영구	2023-3-30	민락수변공원 안전관리	170.0
수영구	2023-3-30	광안리해변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관리	80.0
수영구	2023-3-30	백산허리길 도로확포장공사	500.0
수영구	2023-3-30	민락활어직판장 일원 분류식화 정비공사	100.0
수영구	2023-3-30	민락동 호안 T.T.P 정비공사	100.0
수영구	2023-3-30	성분도치과 일원 외 2개소 노후하수박스 보수공사	200.0
수영구	2023-3-30	고려제강 일원 노후하수박스 준설공사	200.0
수영구	2023-3-30	광안해변로358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150.0
수영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60.0
수영구	2023-10-10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75.0
수영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33.0
수영구	2023-12-26	민락수변공원 환경개선	600.0
수영구	2023-12-26	수영사적공원 경관조명 및 시설개선	1,400.0
사상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사상구	2023-3-30	창진초등학교 일원 통학로 개설공사	700.0
사상구	2023-3-30	백양대로 일원 교통체계 개선	500.0
사상구	2023-3-30	모라동 완충녹지(38) 재해예방사업	300.0
사상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78.2
사상구	2023-5-8	학진초등학교 일원 통학로 개선	700.0
사상구	2023-5-8	가야대로(냉정역~주례역) 일원 보행환경 개선	1,000.0
사상구	2023-5-8	감전유수지 음악분수대 야간조명 설치	1,000.0
사상구	2023-6-21	낙동제방 벚꽃길 장애인(전용) 화장실 설치	100.0
사상구	2023-7-17	삼락생태공원 체력단련시설 정비	100.0
사상구	2023-10-10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74.0
사상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505.0
사상구	2023-12-26	학장동 복합행정복지센터 건립	2,000.0
사상구	2023-12-26	관내 급경사지 및 도로사면 재해위험목 정비	500.0
사상구	2023-12-26	덕포동 철로변 백양대로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1,000.0
사상구	2023-12-26	학장2, 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50.0
기장군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기장군	2023-3-30	장안 임랑마을 일원 도시계획도로(중3-424호선) 개설공사	1,000.0
기장군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04.4
기장군	2023-5-8	길천공원 조성사업	300.0
기장군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1,007.0
기장군	2023-12-26	대변~죽성 교차로간 도로개설	2,649.6

부산광역시·도 별도 재정보전금 재원 및 배분현황('23년 결산기준)

별도 재정보전금 재원(세원 기준)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 (A)	징수교부금 (B)	기초단체 배분액 (C)
계		111,917	3,358	21,440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발전	32,962	989	21,440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1,186	36
레저세	장외발매소	77,769	2,333

※ 징수교부금(B) : 지방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 금액

※ 배분액(C) :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65%,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는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를 제외한 장외발매소에서 시·군·구가 징수한 금액의 20%

시·군·구별 별도 재정보전금 배분액

(단위 : 백만원)

시·도 및 시·군·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계	21,440	-	-
기장군	21,440	-	-

※ 지자체별 최종 배분되는 금액

※ 광역 시·도 및 시·군·구 각 세목별 합계가 별도 재정보전금 재원(세원 기준) 세목별 징수액(A)과 일치

□ - 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 특·광역 64.7%,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7%,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143,700	91,674	63.8%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 - 14 감사결과

우리 부산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안전부	2023. 3. 7.	2022년 부산광역시 정부합동감사 (별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등 업무소홀)	행정상 주의	완결 (구군 지도 감독 철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https://www.bai.go.kr/bai/)

□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우리 부산시에서 ‘23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투자심사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3년 집행사업비	2024년	2025년 이후
서부산의료원 설립 사업	158,800	-	-	20,900	137,900	2028	2023	5
에덴유원지 조성	21,800	14,200	220		7,380	2024	2019	24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	14,000	13,068	-	932	-	2024	2016	90
제7회 세계인문학포럼	800	-	800	-	-	2023	2023	100
부산형 공연마켓 개최	3,800	-	500	1,300	2,000	계속	2022	100
구덕민속예술관 건립사업	8,200	600	27	573	7,000	2025	2022	11
피란수도 부산 문화재 야행	1,530	-	510	510	510	계속	2022	100
조선통신사 문화교류사업	3,548	1,468	878	702	500	계속	2022	100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156,729	87,813	20,335	21,422	27,158	2026	2016	69
에코델타시티 내 공공시설용지 확보	108,285	89,131	19,154	-	-	2023	2019	100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건설	838,540	444,418	73,833	31,300	288,989	2026	2013	66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47,333	8,198	2,600	7,600	28,935	2026	2017	12
부산 디지털융합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	14,275	-	3,475	3,000	7,800	2026	2023	25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	11,825	-	2,475	5,050	4,300	2025	2023	21
데일리 크릭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	48,400	10,000	19,200	19,200	-	2030	2022	25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 (국가직접지원)	29,345	5,020	1,455	10,179	12,691	2027	2023	20
지역중심 마이 데이터 기술· 생태계 실증사업 (국가직접지원)	16,790	-	3,313	7,356	6,121	2025	2023	30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육성사업	8,415	-	1,530	2,405	4,480	2026	2023	25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	27,088	19,782	6,455	851	-	2023	2018	100
북구지역 소방서 신축	19,623	14,565	5,058	-	-	2023	2018	100
동백항 동방파제 설치사업	7,240	200	2,000	2,000	3,040	2025	2022	30
자갈치 수산명소화 2단계 건립	10,179	257	3,927	5,995	-	2024	2020 2022	54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228,385	8,843	13,121	59,197	147,224	2026	2020	35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81,262	9,537	1,164	1,848	68,713	2027	2022	10
수산식품 특화단지 재생	30,000	19,898	8,180	-	-	2024	2020	95
2023 부산국제 수산 EXPO	1,942	-	1,942	-	-	계속	2023	100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43,029	828	325	16,250	25,626	2025	2023	설계중
RFID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사업	32,000	2,142	858	3,200	25,800	2030	2019	9.6
유기성폐자원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74,719	10,447	2,132	15,595	46,545	2026	2019	10
민주공원 부속 건물(별관)건립	15,800	3,787	5,264	6,749	-	2024	2019	88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2,514	30	2,484	-	-	2023	2022	100
에코델타 첨단지식산업 센터 건립	30,300	345	999	4,616	24,340	2026	2020	3
부산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29,000	500	-	7,000	21,500	2026	2023	설계중
아시아 창업 엑스포 개최	6,489	1,489	1,500	1,500	2,000	계속	2022	100
케이브릿지 관광산업레벨업 투자조합	21,720	18,462	3,258	-	-	2028	2020	77
제피러스랩 개인투자조합 제1호	5,400	3,249	2,151	-	-	2028	2020	87
CCVC 우리동네 도시재생 펀드Ⅱ	12,500	2,500	2,500	5,000	2,500	2032	2022	24
단디 하모 스타트업 투자조합 1호	10,000	3,200	3,400	3,400	-	2031	2022	51
부울경 메가스타트업 징검다리 1호	5,500	990	1,870	2,640	-	2031	2022	23
부산지역뉴딜 벤처펀드	91,200	60,800	30,400	-	-	2033	2021	33
동남권 지역혁신 엔젤투자펀드	5,010	-	1,670	1,670	1,670	2032	2023	0
선보엔젤 오픈이노베이션 지역엔젤펀드 3호	6,000	-	2,000	2,000	2,000	2032	2023	0
청년문화축제 개최	1,389	78	311	500	500	계속	2023	100
봉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0,175	-	180	400	9,595	2027	2023	2
동천본류 비점 오염저감사업	29,800	1,000	1,200	606	26,994	2026	2021	15
부전천 비점 오염저감사업	26,800	800	400	-	25,600	2026	2021	5
괴정천 생태하천복원	49,000	1,084	351	73	47,492	2027	2021	3
STEM 빌리지 조성	32,251	16,341	3,664	4,242	8,004	2025	2022	32
모태펀드 기반 해양신산업 투자조합 출자	30,000	4,500	10,500	9,000	6,000	2029	2022	25
부산남항 서방파제재해 취약지구 정비	38,896	856	6,084	13,860	18,096	2026년	2023년	9.4
송도지구 연안정비사업	10,906	1,680	2,240	5,350	1,636	2025년	2020년 2023년	25
부산환경체험 교육관조성사업	16,400	150	776	8,754	320	2025	2023	9
사상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1,518	500	-	1,693	29,325	2026	2021	5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건설	21,355	16,941	1,600	2,794	-	2024	2019	90
2023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6,475	-	3,153	3,322	-	2024	2022	86
생곡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노후설비 개선사업	12,020	-	-	7,020	5,000	2025	2023	10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40,000	39,318	682	-	-	2024	2019	90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13,000	-	-	3,357	9,643	2026	2023	5
넥스트웨이브 2022 수산벤처투자	9,600	1,008	3,600	3,072	1,920	2029	2022	48
부산반다비 체육관 건립	15,500	2,700	300	-	12,500	2026	2023	20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12,500	5,247	6,441	113	-	2023	2018	100
을숙도대교~ 장림고개간 도로건설	252,666	221,090	30,239	1,337	-	2023	2014	100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간 도로개설	151,710	126,547	24,546	617	-	2023	2014	100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28,249	28,185	64	-	-	2022	2016	100
식만~사상간 혼잡도로	395,636	16,213	251	11,015	368,157	2029	2016	3
엄궁대교 건설	345,509	5,857	85	7,500	332,067	2029	2019	3
황령3터널 건설	369,621	-	3,956	5,783	359,882	2029	2023	3
중앙대로 확장공사	362,635	8,306	20,377	46,145	287,807	2029	2019	5
온천5호교 재가설(확장) 공사	50,127	8,481	9,516	8,000	24,130	2026	2019	12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	78,547	8,446	17,314	22,040	30,747	2026	2019	36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39,038	4,000	5,880	19,337	9,821	2025	2020	22
덕천(화명) ~양산간 도로교통체계 개선사업	23,609	2,704	3,264	8,032	9,069	2025	2018	15
전포로 확장	112,407	98,012	395	-	14,000	2026	2005	99
장림공단~동원로얄듀크아파트간 도로개설	8,100	5,601	1,772	727	-	2023	2014	100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농공단지~예림교차로) 확장	19,360	16,587	1,081	1,692	-	2024	2007	60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립공사	46,700	0	300	1,400	45,000	2026	2021	2
대변~죽성교차로간 도로개설	76,400	32,053	8,416	15,900	20,031	2027	2008	40
좌천삼거리~ 동부산농협간 도로확장	13,900	4,350	2,199	1,208	6,143	2025	2019	30
정관지방 산업단지 연결도로 (NC부산~국지도60호선) 개설	37,200	600	237	263	36,100	2028	2007	5
수영강 휴먼브리지 조성사업	29,000	548	3,524	10,463	14,465	2025	2022	30
부산형 국가혁신 클러스터 구축(2기)	44,760	-	9,356	5,879	29,524	2027	2023	21
디지털 기반 신속 신발제조 지원 시스템 구축	11,322	-	1,200	1,272	8,850	2027	2023	20
패패부산 (부산국제신발 섬유패션전시회)	4,810	1,037	974	933	1,866	계속	2023	100
2023 부산 국제기계대전 개최 지원 (국가직접지원)	1,840	370	1,470	-	-	2023	2021	100
AI기반 중소형 엔지니어링 기술개발협업실증 플랫폼 구축 (국가직접지원)	20,000	9,497	6,587	3,915	-	2024	2021	75
부산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11,398.2	6,569	4,829.2	-	-	2025	2021	70
부산뿌리기업 스마트공동물류 플랫폼 구축 (국가직접지원)	8,500	4,250	2,975	1,275	-	2024	2022	80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사업 (국가직접지원)	9,980	7,083	2,897	-	-	2023	2022	100
부산산단 환경개선 지원센터구축 (국가직접지원)	18,710	3,866	6,623	8,221	-	2024	2022	75
IEEE RO-MAN 2023 국제학술 대회 개최 지원	550	-	550	-	-	2023	2022	100
제18회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	3,050	-	1,100	900	1,050	계속	2022	100
제40회 부산국제단편 영화제	1,960	-	640	660	660	계속	2022	100
부산콘텐츠 마켓 개최	6,280	-	1,980	2,200	2,100	계속	2021	100
부산국제마케팅 광고제 지원	6,590	-	2,040	2,250	2,300	계속	2021	100
3D프로덕션센터 구축 및 운영 (시네마로보틱스 구축)	25,990	24,000	1,990	-	-	2023	2010	100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개최	15,900	-	5,300	5,300	5,300	계속	2021	100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개최지원	2,106	-	702	702	702	계속	2022	100
제7회 부산글로벌 웹툰페스티벌	1,400	300	300	300	500	계속	2021	100
2023 부산원 아시아페스티벌	8,801	-	3,801	2,500	2,500	계속	2021	100
제18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1,510	480	350	330	350	계속	2021	100
제11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6,500	2,000	1,500	1,500	1,500	계속	2023	100
제19회 현인가요제	1,366	380	430	278	278	계속	2022	100
게임콘텐츠 펀드 운용	14,700	1,470	5,880	3,725	3,625	계속	2022	50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	13,735	-	4,220	1,395	2,600	계속	2023	70
삼락생태공원 리버프런트시티 조성	29,000	4,000	662	-	25,000	2025	2022	14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3년에 추진한 사업

9-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별지 다운로드)

우리 부산시에서 ‘23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 지방채 발행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구축(국가직접지원)	20,700	5,000	6,000	7,400	0	2,300	5,000	100
벡스코 시설확충	190,800	102,900	0	87,900	0	0	6,000	3.7
에코델타시티내 공공시설용지 확보	108,285	97,700	0	10,585	0	0	97,700	100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 개발(보조)	156,729	24,200	78,113	54,416	0	0	24,200	69
부산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838,540	2,800	462,790	372,950	0	0	2,800	66
중앙대로 확장공사	362,635	73,500	0	289,135	0	0	73,500	5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농공단지~예림교차로) 확장	19,360	1,600	0	17,760	0	0	1,600	85
덕천(화명)~양산간 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23,609	13,800	0	9,809	0	0	13,800	15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789,430	47,100	89,848	63,990	0	588,492	47,100	52
온천5호교 재가설(확장) 공사	50,127	5,200	0	44,927	0	0	5,200	12
달맞이공원 조성	143,600	85,100	0	58,500	0	0	85,100	100
지방이양항만 지원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전환)	38,896	27,896	1,400	9,600	0	0	27,896	9.4
수산물유통시설건립(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전환)	10,179	6,000	0	4,179	0	0	6,000	100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23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9-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별지 다운로드)

우리 부산시에서 ‘23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3 민간투자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BTL (10)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시민행복서비스(주)	14,359	10,554	3,362	3,424		16,832	10년 (2019.10.1.~ 2029.9.30.)
	부산노인 전문제4병원	실버사랑(주)	9,160	10,653	1,247	1,260		12,092	20년 (2014.8.1.~ 2034.7.31.)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부산영화박물관	32,828	23,620	4,413	4,460		57,433	20년 (2017.4.1.~ 2037.3.31.)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부산에코라인(주)	60,362	38,707	5,370	5,347		58,894	20년 (2015.11.20.~ 2035.11.19.)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푸른부산환경(주)	57,267	30,310	4,867	6,155		57,767	20년 (2016.7.23.~ 2036.7.22.)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정비	맑은부산환경(주)	71,586	30,979	6,641	6,695		89,271	20년 (2018.1.21.~ 2038.1.20.)
	수민분구 하수관거 정비	부산푸른물(주)	80,122	27,797	6,834	7,623		108,285	20년 (2018.11.15~ 2038.11.14.)
	사직·장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청정부산환경(주)	79,366	16,761	6,489	6,501		103,110	20년 (2020.5.25~ 2040.5.24.)
	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그린부산환경(주)	74,333	10,660	6,225	6,227		103,752	20년 (2021.4.12.~ 2041.4.11.)
	전포□문현□범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부산동천지킴이(주)	84,955	12,022	7,073	7,076		118,694	20년 (2021.4.16.~ 2041.4.15.)
BTO (8)	백양터널	백양터널(유)	73,667	60,529	8,590	11,549		14,047	25년 (2000.1.10.~ 2025.1.9.)
	수정산터널	수정산투자(주)	128,055	158,662	11,906	12,732		49,699	25년 (2002.4.19.~ 2027.4.18.)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주)	371,461	39,867	6,736	8,644		616,185	30년 (2014.8.21.~ 2044.8.20.)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주)	359,643	38,419	5,651	8,455		331,281	30년 (2010.2.1.~ 2040.1.31.)
	거가대로	지케이해상도로(주)	1,437,990	237,456	24,963	25,429		416,839	40년 (2011.1.1.~ 2050.12.31.)
	산성터널	부산산성터널(주)	193,143	1,935	308	1,478		321,000	30년 (2018.10.1.~ 2048.9.30.)
	천마터널	천마산터널(주)	223,200	571	4,035	4,197		292,852	30년 (2019.4.1.~ 2049.3.31.)
	부산-김해 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주)	774,200	243,208	28,800	31,463		339,595	30년 (2011.9.17.~ 2041.9.16.)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23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4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9-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별첨 가능)

개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별지 다운로드)